제334회 임시회

2022. 1. 20.(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 도지사 제출 안건 >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검 토 보 고

이 규약안은 2022년 1월 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안이유

❍ 지난 2008년 충남도청이전 소재지 중심의 신도시건설이 홍성․예산군 경계에 건설시작, 현재까지 98.7%의 공정율로 완성단계

- 그동안 행정구역(홍성군․예산군)과 도시생활권의 불일치로 발생되는 많은 불편함과 불합리한 도시관리․운영 문제 해소를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 홍성군과 예산군이 참여하는 공동기구 설립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두 지자체의 입장차가 커 수년간 논의와 무산이 반복되는 답보상태에서 현재 兩군은 각각의 사업소를 설치,
준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2020. 10. 29.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 2021년도 초부터 충청남도가 중심이 되어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구설치를 논의하여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기에 이름.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각 구성원의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 따라서,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약안을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사전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해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구성에 관한 사항

○ 조합의 명칭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안 제2조).

○ 조합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을 구성원으로 함(안 제3조).

○ 대상지역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함(안 제3조).

○ 조합의 사무소는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21로 정함(안 제3조).

○ 조합은 관할 구역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중심의 충청남도․홍성군․예산군 사무를 처리함(안 제5조).

나.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 조합에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 충청남도와 홍성군·예산군 사무관련 국장 각 1명, 각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소속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2명으로 구성함(안 제6조).

○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 위원중에서 자치단체를
달리하여 각 1명씩 선출, 윤번제로 운영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 조합회의는 소관 규정의 제정․개폐, 예․결산, 중요재산 취득․처분, 자치단체간 협의 조정을 요구하는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8조).

다. 집행기관

○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임기 2년(연임가능)의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은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함 (안 제12조).

○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며 직원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함 (안 제13조).

라. 재무에 관한 사항

○ 조합경비는 정부지원금, 조합원인 자치단체의 분담금 등으로 하며,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남도가 1/3을 부담하고 2/3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최초 76:24의 비율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홍성군과 예산군의 분담비율은 매년 예산안 편성시 전년도 주민등록상의 인구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반영하여 재산정 (안 제14조).

○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는 충청남도가 1/2을 지원하고 1/2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함(안 제14조).

○ 예산은 조합장이 편성,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확정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함 (안 제15조).

○ 결산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 승인을 받아 10일내 소속 자치단체에 통보해야함 (안 제16조).

4. 검토의견

❍ 이 규약안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지방자치단체조합”공동기구 설립방안은 불합리한 도시관리·운영 문제 해소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됨(2022.1.13.)에 따라 조항이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