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 17.(월) 10:00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2020년 -

주요업무계획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주요기능 □ 예산현황 Ⅱ. 2020 여건과 방향 Ⅲ.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주요기능

❶ 기 구 : 1국 5과 26팀

								건설교통국장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
건설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도로정책			토지정책
지역계획			더행복한주택					대중교통			도로관리			지적관리
도시계획			건축문화					교통안전			철도항공물류			부동산주소정책
스마트혁신			공공건축					자동차관리			건설지원			공간정보
건설기술			경관디자인											지적재조사
지역발전			도시재생											무인항측

❷ 정․현원 현황

직급별 부서별	일 반 직(정원/현원)									공무직
	계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2/112	-	1/1	5/5	26/26	38/37	34/29	6/4	2/10	5
건설정책과	27/26		1/1	1/1	6/6	9/9	9/7	0/0	1/2	2
건축도시과	26/26			1/1	6/6	8/8	8/8	3/2	0/1	1
교통정책과	16/18			1/1	4/4	6/5	4/5	0/2	1/1	1
도로철도항공과	19/19			1/1	4/4	8/8	5/3	1/0	0/3	0
토지관리과	24/23			1/1	6/6	7/7	8/6	2/0	0/3	1

❸ 주요기능

	- 건설정책과
	❍ 건설교통국 업무 총괄,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택지․신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 건설기술 관리, 지역개발계획 등
	- 건축도시과
	❍ 주택건설,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건축 행정,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정책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분석, 교통안전시책․개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및 건설기계사업 및 지정정비 사업자 관리
	- 도로철도항공과
	❍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지방도로 건설,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 철도망 구축, 항공관련 업무, 물류기본계획 수립·운영 ❍ 지하영향평가, 하도급 관련 사항
	- 토지관리과
	❍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등 토지관리의 종합기획․조정 ❍ 지적측량, 토지이동지 조사․등록, 지적재조사 및 부동산 관리 ❍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드론활용 항공측량, 측량업 등록업무

2		예 산 현 황

건설교통국 총예산 : 5,019억원

※ 도 예산총액(7조 7,835억 원) 대비 6.45% 차지

(단위 : 억 원)

구 분	부 서 명	계	국고 보조	균 특	교부세	부담금	도비
총 계		5,019	861	1,074	23	204	2,857
일반 회계	소 계	4,658	861	1,018	23	204	2,552
	건설정책과	391	4	190	-	-	197
	건축도시과	1,578	583	421	-		574
	교통정책과	817	217	224	7	-	369
	도로철도항공과	1,499	-	182	4	200	1,113
	토지관리과	84	57	1	-	4	22
	종건소(본소)	42	-	-	-	-	42
	종건소(공주)	119	-	-	6	-	113
	종건소(홍성)	128	-	-	6	-	122
특별 회계	소 계	361	-	56	-	-	305
	균형발전	50	-	-	-	-	50
	학교용지부담금	240	-	-	-	-	240
	광역교통시설	71	-	56	-	-	15

Ⅱ. 2020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19. 11)로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 고조 ❍ 미래 10년, 충남의 발전을 좌우할 국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 ❍ 사상 최대의 건설 SOC 분야 정부예산 확보로 지역경기 활력 기대

운 영 방 향

❍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과 도로․철도․항공분야 주요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반 마련

❍ 공급자 중심의 주택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신혼‧취약계층 등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체계 확충을 통해 모두가 더 행복한 주민생활 밀착형 교통복지 실현

❍ 지적‧공간정보를 융‧복합한 토지행정의 혁신으로 미래 준비

❍ 건설투자 확대와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공공부분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

❖ “건설 SOC분야 정부예산 1조 7,664억원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가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일정 단축 및 도 현안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 도로·철도·도시재생 등 SOC사업비 1,619억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혁신도시 지정과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1.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법 통과 대비 혁신도시 지정 신청 준비

❍ 정부의 신설 공공기관 지방 설립 검토 동향에 따라 충남혁신도시에  설치가 우선 검토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

-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전 공공기관 선점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적극 대응

❍ 주민이용도가 높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공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 일몰(‘20. 7) 전 필요시설에 대한 집행․정비로 사회적 혼란 최소화

* 일몰대상 2,995개소 27.4㎢ 중 ’20. 6월까지 2,148개소, 18.4㎢(67.2%) 정비 완료 예정

❍ 우선관리지역(공원)에 재정지원*, 도시계획시설 도비 지원 등 해소방안을 다각화하고 ’20. 7월 이후 발생되는 일몰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 도시공원 조성지원 30억원(‘25년까지 도비 150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등 병행 추진

3.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를 조속히 완료(‘20. 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 10.), 개발계획 승인(’21. 12.), 실시계획 인가(’22. 12.), 착공(‘23. 6.)

❍ 지역개발사업의 지방이양, 성장촉진 지역 재지정 등 정부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충남 지역개발계획’*을 재정비(‘20.下)

* 총 97개 사업 / 4조 2,745억 원 투자(2018～2027 / 10년 계획)

- ‘지역수요맞춤지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2지구 목표)될수 있도록 노력

4.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

❍ 도시의 안전망 서비스 확대와 통합관리 기능 구현을 위한 ‘광역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국토부 공모 선정 2. 12.)

- 도, 시·군, 유관기관간 구축협약 체결(‘20. 4), 사업추진(’20. 5.~12.)

*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범죄경로, 산불, 구제역 확산 등에 따라 광역대응 절실

5. 지속가능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 발주청, 대형건설사들과 협의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20. 11.)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모

-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우수지자체·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지역생산 우수 건설자재 홍보 및 구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개최(‘20. 上.)

* 공동도급율(%) ‘19년 53.7 → ‘20년 56.7  / 하도급율(%) ‘19년 65.0 → ‘20년 67.0

❍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 정리를 통한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제고

- 건설업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추진

* 실태조사 대상 : ’19년 73개 → ‘20년 150개 업체 이상

6. 건설공사장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 지자체 발주공사 사고 사망자 20% 이상 감소 목표 추진(’19년 3명)

-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충청권 건설안전협의회’를 통해 ‘20년도 공통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시행

* 대전국토관리청, 행복청,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도, LH 도로공사 등 22개 발주기관

❍ 국민생활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15종*의 기반시설의 일관된 관리체계 마련과 기반시설의 수명연장을 통한 도민의 안전 확보

* 도로‧철도 등 통상적 의미의 SOC 7종 + 가스‧통신‧난방 등 지하시설물 8종

-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 수립(‘20. 6~)

* ’20년 1회 추경시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확보 예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9조(기반시설관리계획) 시행(‘20.1.1)

2		누구나 더 행복한 주거복지 기반 강화

1. 맞춤형 주택 공급 등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59㎡ 유형을 40%에서 60%로 확대 조정

- (건설형) 2022년 준공 및 입주 목표로 순기별 추진

* (첫사업) 착공(’20,4)→입주자모집 공고(’21.上)→준공‧입주(’22.7)

* (기타지구) 사업승인(’20.下)→착공(’21.上)→모집공고(’21.下)→입주(’22.上)

- (매입형)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반기(’20.6)내 20호 매입

- (공급방법)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우선공급대상, 비율 및 순위,배점기준 등 전문가 토론을 통한 ‘충남형’ 공급기준 마련(’20.上)

* (예비) 신혼부부의 세부 라이프사이클별(결혼준비, 출산 등) 우선 공급기준 도출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47,211가구), 농어촌 장애인‧고령자주거환경개선(200가구), 빈집 정비(974동), 슬레이트 처리(2,444동) 사업 지속 추진

* 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 7～9% 인상(1인, 14.8만→15.8만)

2. 도시경쟁력 강화 등 지역활력 제고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존 선정지 18개소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20년 국토부 공모는 5개소 선정 목표로 적극 대응

* (’17년) 4개소 착수 및 준공 / (’18년) 6개소 실시설계 및 착공

* (’19년) 8개소 편입토지와 지장물 매입 및 실시설계 추진 등

❍ ’20년은 실행력 높은 주민체감형사업을 발굴하여 전문가 자문

- ｢총괄사업관리자,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국토부 신규 제도 적극 대응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 지정(’19.12.)

❍ 공공 공간의 품격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를 본 궤도에 정착시키고,

2030 경관계획을 반영한 주민주도형 경관협정* 시범사업 공모 추진(1개소)

* 경관협정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동네 경관을 보전·관리토록 지원하는 제도

- ‘20년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차질없이 추진(9개소 38억원)

3. 건축물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우기 및 동절기 시 재해‧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 실시

- (점검 대상) 대형 건축공사장, 공사중단 건축물, 대설 취약 PEB 건축물

- (점검 내용) 흙막이 등 배수시설, 폭설에 따른 붕괴여부, 피난‧방화시설 훼손여부 등

* ’19년 101개소 점검 : 공사중단 건축물 39개소, 대형건축공사장 62개소

❍ 자살예방을 위한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시범  사업 추진(약 2.5억원, 1회추경 확보)

- 자동개폐기 설치 수요조사 및 지원(도내 미설치 단지 전수조사)

*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화재 시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자동 개방

❍ 다중이용업소,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가연성 외장재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신규 추진(30동, 12억원)

❍ 효율적인 공동주택 건전관리 강화를 위해 100세대 이상(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준비 철저(’20. 4.시행)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운영․윤리교육 이수사항 지속 관리

4. 도민과 함께하는「2020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축제」개최

❍ 시‧군 순회 개최하던 문화제를 내포신도시에서 개최하여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지역 대표축제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

- 행 사 명 : (가칭) 2020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축제

- 때  ‧  곳 : 2020. 10. 24.(토) ~ 10. 30.(금) 7일간, 충남도청 일원

- 주요내용 : 개‧폐막식, 공모전, 전통건축, 전시‧포럼 등

❍ 도민 누구나 즐겁고 전통․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지역 대표축제 자리매김

- 재미있는 우리건축 찾아가기(템플스테이, 전통건축 답사 등) 프로그램 구성

-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하는 건축 멘토링, 어린이 그리기 대회 개최

3		모두가 더 행복한 주민생활 밀착형 교통복지 실현

1. 더 행복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 할인대상을 75세 이상 어르신(’19. 7. 전액)에서 독립‧국가유공자, 장애인(전액) 및 유족(30%)까지 확대 시행(’20. 7.)

* ’19년 185천명(75세 이상) / (카드발급) 138천명, (이용 수) 6,466천건
’20년 311천명(75세 이상 201천명, 국가유공자 등 17천명, 장애인 93천명), 68%↑

- ‘20. 7월 대상자 확대 및 장애인 할인율 조정

□(’19년) 75세 이상 → (’20) 75세 이상, 유공자 및 유족, 등록 장애인

□(당초) 장애 정도에 따라 30~50% 할인 ⤑ (변경) 장애 구분 없이 100% 할인

⇒ ’20년 7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및 신속 업무 협의

❍ 노선버스의 운영체계 개편안* 마련(‘20. 8.)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0. 2.) 및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20.1~2.)**

* 운영체계개편 용역(’19. 8. 20 ～ ’20. 8. 13, 703백만원), ** 충남연 현안과제 부여(‘20. 1. 17.)

❍ 버스운전자 70명 양성(2기 과정 운영),  교육 수료대비 70% 취업 목표

- 충남교통연수원, 충남버스조합, 교통안전공단 협업추진(’20. 3~9월)

2. 교통약자 이동권리 증진

❍ 광역이동지원센터 내실화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도모

- 특별교통수단(21대) 및 관외이동 전용차량(10대) 도입

- (市 지역) 바우처택시* 20대 확대, (郡 지역) 임차택시 20대 신규 도입검토

* 바우처택시: (현재) 천안시 20대 운행 → (개선) 아산시 20대 추가 도입

- 도시·군, 상담원운전원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정기 간담회 개최(분기 1회) 및 워크숍, 벤치마킹 등 추진

❍ 저상버스 도입확대 방안 마련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 중위권 목표로 추진(17위→10위, 20년 36대)

- 도+시·군+충남버스조합간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추진력 확보

-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 도입 운영

※ 도입목표 271대 : ’19년) 72대(26.6%), ⤑ ’20년) 108대(39.8%), ⤑ ’21년) 136대(50%)

3.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교통안전 정책 추진

❍ 3차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17~’21년)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 추진

*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 20년) 234명이하,  21년) 200명 이하

❍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도모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중심 대책 수립 및 제한속도 기준을 강화(안전속도5030)

❍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운영 체계 구축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9개소 18억원), 회전교차로 설치(5개소 14억원) 등

❍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694개소)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제로화 기반 마련

* 19년) 23개소 ⤑  20년) 243개소 ⤑ 22년) 694개소 (총 370억원 투입)

4.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기반 확립

❍ 사업용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통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추진

- 비상자동제동장치(‘20년)* : 시외버스 63대, 158백만원(대당 250만원 지원)

* 총 391대 중 154대 장착(19년 기준, 39%), 사업기간(‘18～‘’22), 국비:지방비(50:50)

- 차로이탈경고장치(’20년)* : 화물·특수 603대, 241.2백만원(대당 40만원 지원)

* 총 7,542대 중 6,224대 장착(19년 기준, 83%), 사업기간(‘18～‘20), 국비:지방비(50:50)

❍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도․단속 강화로 부실검사 사전 예방 등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 민관합동 지도·점검 : 종합정비사업자(연2회), 일반정비사업자(연4회)

* 대상 사업장 : 144개 업체(종합 43, 일반 101)

❍ 무분별한 화물차․건설기계 불법주차 해소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3개소), 건설기계 공영주기장(2개소) 조성

4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1. 도로․철도․항공분야 국가계획 반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20~’21년 확정되는 국가 중장기계획에 우리도 주요사업이 반영 되도록 정치권 및 국토부와 적극 공조

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보령선 등 14노선, 16조 5,437억원

②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21～’25), 태안～세종 등 11노선, 46조 7,323억원

③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 국토부(안) 확정(’20.1), 이원～대산 국도건설 등 23노선, 3조 474억원

④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1～’25), 서산민항(신규 공항건설) 추진

2. 환황해권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도로) 전국 1시간대 생활권 실현 및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 민원 해소 등 조기 착수․준공 추진

- 서부내륙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19.12), ’20년 보상 및 공사 추진

- 아산~천안 : ’22년 준공 목표(공정47%), 인주~염치 : ‘20.하반기 공사 착공

- 세종~안성 : 공사 착공(’19. 12), ’20년 보상 및 공사 추진(1,764억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대산~당진 80억원, 당진~아산 4억원)

❍ (철도) 환황해권 차세대 성장동력인 서해안권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해 시군 공조 및 전문가 자문 등 논리개발로 적극 추진

- 서해선 서울 직결 대안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추진

* 서해선 가칭)삽교역 설치 ‘사업계획 적정성’ 통과, 서해선 개통과 동시 설치(’22년)

- 평택~오송 2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기본계획 반영 추진

- 서해선, 장항선 개량, 장항선 복선전철 ‘22년 준공 목표 추진

- 천안~청주공항, 충청권 광역철도 ‘20년 설계 완료

- 석문산단(기본계획), 호남선 직선화(예타중), 보령선(사타중), 천안역(설계중)

3. ‘21년 도로․철도․항공 분야 정부예산 확보 추진

❍ ‘21년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SOC분야 예산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신규 착공 및 마무리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반영 노력

* 서부내륙(2,700억원), 세종～안성(2,900억원), 서해선(5,000억원), 장항선 복선(1,000억원) 등

목표	1조 7,000억원(도로 36지구 1조 275억원, 철도 6지구 6,710억원, 항공 15억원) * 2020년 정부예산 목표액 1조 6,763억원(확보액 1조 7,664억원, 901억원 증)

4.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확충 및 스마트 도로 관리

❍ 국지도(4지구, 465억원)*, 지방도(22지구, 542억원)**등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시·군간 편리한 교통여건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기반 구축

* 국지도 : 계속(3) 청양～신양IC, 이호～양곡, 당진～서산 / (신규) 성환～입장

** 지방도 : 준공 3지구(76억원), 계속 14지구(453억원), 신규 5지구(13억원)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24.8억원)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방호울타리를 정비(20억원)

-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2억원), 협소교량 인도설치 3개소(2억원)

- 지방도변 마을주민보호구역(Village Zone) 정비 8개소(3.85억원)

- 인도설치 18개소(44억원), 도로표지 LED개선 15개소(3억원)

5. 하도급문화 개선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시강화를 통한 행위 사전차단

- 하도급 실태조사 강화(연2회, 서류심사 → 연4회, 서류＋현장조사*)

＊대규모 민간건축현장 중 지역업체 하도급율 60% 미만 사업장 중점조사를 통해 불법하도급 방지 및 지역건설활성화 도모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17개소(도 2, 시군 15) 활성화

- 하도급계약 통보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20. 6.)

-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보호조례’ 제정․운영

5		지적‧공간정보를 융‧복합한 토지행정의 혁신

1.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신뢰성 강화

❍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

* 조사대상 : 3,564천 필지(도내 3,644천 필지의 98%) / 5.29. 결정‧공시

❍ 토지특성, 현실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가격의 불균형 해소하며 검증 강화, 정보공개 확대로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평가사 76명 참여)

2. 토지가치 재창출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12년～‘30년까지, 사업비 723억원 / 3,996개 지구, 420,602필지(609㎢)

- ‘19년까지 125개 지구 54,825필지 완료(13%)하였으며

* 20개 지구 6,855필지 추진 중(‘19년 착수 ‘20년 마무리)

- ‘20년 신규사업 지구 확대 착수 및 책임수행기관(LX) 지정·운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국비 44억원)

* 신규착수 : 43개 지구 23,279필지(‘20년 착수→‘21년 완료)

3.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일본식 지명, 왜곡된 지명 등을 일제 잔재청산과 우리 정통성·역사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사‧정비 추진

* 3년간(‘20～’22) 15개 시‧군, 도내 총 30,212건 조사(10억원)

❍ ‘20년에 3개 시군(아산시, 금산․서천군) 조사용역 추진(2억원, 6,043건)

- 고지도(古地圖)와 고문서 등을 바탕으로 역사, 지리, 국어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협력을 통한 정확한 조사 실시로 일본식 지명 등 정비대상 지명 발굴

4.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공간정보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통계와 분석, 합리적 의사결정 기반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6.6억원)

- 실과 공간정보시스템(총 13개)의 자동갱신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 시군 등의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빅데이터 구축

- 공간정보기반 표준분석 모델개발을 위하여 4개 분야(토지, 교통, 복지, 소방) 실증활용 모델개발

5. 최신 드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국토관리

❍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태안기업도시 내 무선조종 복합 테마파크 조성(12월 준공 예정)

- 부여에「항공레저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한 드론교육 및 체험시설 조성(12월 준공 예정)

❍ 국토정보 등 공공수요 기반의 드론활용 공감대 형성

- 드론영상 통합관제 및 실시간 중계시스템 시·군 확산(26억원)

- 국토조사분야 드론조종자 경진대회 및 드론영상 공모전 개최(10월)

6. 도로명주소 기능강화 및 주소체계 고도화

❍ 도로 입체화, 건물구조 다양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도로명주소 기능강화 및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 주소 간결화 등 주소 사용불편 개선(263건), 상가･빌딩 등 상세주소 부여 확대(841건), 생활안전 취약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집중 설치(394개)

❍ 미래 드론배송산업 모델 개발 등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 운항 시범사업 수행(3차 년도, 행안부 공모)

- 도서･산간･오지 등 드론배달 시험운항･실증 및 상용화 연구

7. 행복한 귀농귀촌 지원 토지종합정보 제공

❍ 귀농‧귀촌 시 필요한  “행복한 귀농귀촌은 충남으로” 책자 발간(9월)

- 토지 구입부터 주택 입주까지 토지‧건물 등 관련 행정절차 안내 및 지적, 건축, 농지‧산지전용 등 인허가와 등기‧세금 등 종합정보 수록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3	5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1	-	1	-
제안사항	7	3	4	-

< 완료사항 >

① 예산편성 시 철저한 계획과 검토 필요(제안)

❍ 도로사업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지연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당초 계획 및 예산 변경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② 반복되거나 소액으로 시작되는 사업의 연속성 판단 필요(제안)

❍ 각 사업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로 사업개편 및 규모조정 추진

- 공모사업 선정심사 시 사업취지 및 효과성 등 검토

* `19년 어린이물놀이시설 설치 신설, `20년 도로표지정비→스마트교통환경 개선 등

③ 정책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제안)

❍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충청남도 한옥건립 지원계획(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19. 10.)

❍ ’20년 시군 조례 제정 등 제반여건 정비 후 추경예산 확보 추진

- 타시도 한옥 보조사업 비교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추진(’20. 1.)

- 한옥 보조사업 세부 시행방침 수립 및 시군 홍보(’20. 3.)

< 추진중인 사항 >

①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점검(시정)

❍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개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19. 9. ∼ 10.) 및 일제 현장점검 ( ’19. 12. ∼ ’20. 1.) 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방안 마련(’20. 8.)

* 표준회계처리 및 운송원가 산정기준 제시 및 운송업체 회계실사

② 운전자 의식수준 향상 등 필요(제안)

❍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및 홍보, 교통안전지도사 활용 교통안전예방 교육 추진

* 15개 시․군 300백만원(도 150, 시군 150) ⤑ 이후 지속 확대 추진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874개소, 1,344억원), 교통사고 잦은곳·회전교차로 설치(171개소, 260억원)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

③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필요(제안)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 ‘건설업 혁신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업체 공사수주율 향상 등 개선방안 적극 추진

-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역우수자재 구매촉진을 위한 지역우수자재 박람회 개최 등

④ 대중교통에 대한 전면 조사 필요(제안)

❍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시·군 현황 파악 및 보조금의 정책방향 수립 위한 협의회 개최 등 개선 노력 전개

- 현안업무 협의 워크숍(’19. 9. 18.), 연찬회(’19. 10. 10. ~ 11.)

- 앞으로 대중교통 현안업무, 정책방향 수립, 보조금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 개정 추진

⑤ 인사 배치 문제 적극 검토(제안)

❍ 종건소 시설직 배치는 베이붐세대 퇴직, 육아휴직, 시군 직원의 도 전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인력 충원에 상당한 애로사항 발생

- 본청도 역시,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아닌 신규직 배치 불가피

* 8․9급 토목직 → 총 34명 (본청 17, 종건소 17)

❍ 종건소 특성 감안, 유경험 직원 배치 및 교체를 연차적 추진

- 경력임용채용을 통한 직원 배치와 순환인사 추진(‘20~’21)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0	6	23	1
2019	21	3	17	1
2018	9	3	6	-

< 완료사항 >

➀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이계양 의원)

❍ 인지검사 서비스를 실시하여 면허증 자진반납 유도 또는 보험료 할인(5%) 등 어르신 교통안전대책 중점 추진

- 지역경찰과 협업하여 안심귀가 활동 확대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1년까지 200명으로 감축해 나가겠음

* 충남 교통안전 실무협의회 구성(’19. 4.) 및 교통유관기관 업무협약(’19. 6.)

➁ 도시개발사업 함에 있어 공공시설 부지확보를 통한 예산절감 논의(이공휘 의원)

❍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수도･하천･녹지 등 일반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 공공청사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우선 확보토록 조건부여 또는 권고하여 공공청사 건립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음.

➂ 충청남도 SOC 기반시설 미비와 관련하여(정광섭 의원)

❍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43개 사업 추진 중

-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등 노력하고, 도로‧철도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계획 반영 전력

➃ 원산도 공영 주차장 조성에 관하여(이영우 의원)

❍ `20년 균특 국비 보조금 교부받아 사업 추진 예정(`20.상반기)

	<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개요 >
▸ 총 사업비 : 5,250백만원(국비 2,500, 시군비 2,750) ▸ 사업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965-1 일원 ▸ 사업 기간 : 2019. 7. ~ 2021. 12. ▸ 사업 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A=53,125㎡, 457면)

⑤ 장애인 이동지원 광역콜센터 설치 계획(정병기 의원)

❍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KTis) 위수탁협약을 체결(‘19. 7.)하고, 센터 사무실 조성 및 관제시스템 구축(‘19. 8.),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19. 10.)

❍ ‘20년 시·군 특별교통수단 21대 증차 및 상담원 추가채용 예정

⑥ 연육교 명칭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영우 의원)

❍ 국도77호 해상교량 명칭 ‘원산안면대교’로 최종 결정

- 지명 결정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한 공동자문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 상정하여 최종 심의․의결

* 도 지명위원회 의결(‘19.5.21.) → 국가지명위원회 상정(‘19.10.11.) → 국가지명위원회 최종 결정(‘19.12.13.) → 고시(‘19.12.18.) → 해상교량 개통(‘19.12.26.)

< 추진 중인 사항 >

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신설에 대하여(방한일 의원)

❍ 타당성조사용역(’18. 5. ~ ’18. 12.), 기재부 총 사업비 변경 심의(’18. 12.)

* B/C(경제적 타당성) 1.07,  R/C(재무적 타당성) 1.88

❍ KDI 검토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19. 12.)

* 수요 재산정(기존 8,506명 인정) 및 본선 열차 동력비 제외(609백만원/년 감액) 요청

⇨ 서해선 준공과 동시에 삽교역 설치 되도록 지속적 노력 경주

➁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진 관련(이계양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19. 11. 28.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의통과, 20대 국회 통과 추진

❍ 20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 집중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적극전개

➂ 국도 13호선(금산군 남이면 매곡리 진입부분) 도로 개선(김석곤 의원)

❍ ’16. 08.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반영(국토부)

❍ ’18. 11. : 현장답사(행정부지사) 및 처리계획 검토

❍ ’19. 04. : 국도시설개량(병목지점) 필요구간 수요 제출(道→국토부)

❍ ’19. 12. : 국도시설개량(병목지점) 6단계 기본계획 반영 완료

❍ ’21년 실시설계 완료, ’22년 공사 착공 예정

⇨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➃ 진산면 만악리 만악교 개선(김석곤 의원)

❍ ’16. 08.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반영(국토부)

❍ ’18. 11. : 현장답사(행정부지사) 및 처리계획 검토

❍ ’19. 07. :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표지판 설치 완료

❍ ’20년 금산~진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착수 예정

⇨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➄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전망과 유치전략(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19. 11. 28.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의통과, 20대 국회 통과 추진

❍ 20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 집중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적극전개

➅ 태안군(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정광섭 의원)

❍ 국지도96호선 4차로 확장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및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 사업이 조속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➆ 국도21호 웅천-주산 간 4차선 조기착공 등(이영우 의원)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및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 사업이 조속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➇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대천역까지 확대 등(이영우 의원)

❍ ’22. 12월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복선전철 완료(예정)

⇨ 장항선 복선전철이 완성되면 대천역까지 연결

➈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방한일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19. 11. 28.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의통과, 20대 국회 통과 추진

❍ 20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 집중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적극전개

➉ 내포 터미널 인천공항버스 예산 경유에 대하여(방한일 의원)

❍ 인천공항 시외버스 정박시설․숙소 부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준수 등 제약으로 1회 증회(종전 2회→ 3회) 운행 중(’19. 9. 8.부터)

❍ 인천공항 숙소 건립계획 및 수송수요에 맞춰 추가 증회토록 노력

⑪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19. 11. 28.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의통과, 20대 국회 통과 추진

❍ 20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 집중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적극전개

⑫⑬ 평택~오송 간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관련(한옥동, 조철기 의원)

❍ ’19.  3. : 충남 지방정부(15개 시·군),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

❍ ’19.  5. : 서명부 BH에 제출 〖총 314천명(천안 209천명, 아산 105천명)〗

❍ ’19.  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실시

※ KDI의 ‘검토안’과 ‘대안(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모두 사업시행 가능으로 선정

❍ ’19. 11. : 평택~오송 2복선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평택 오송 복복선화 추진 시 천안·아산 주민의 교통편의 고려”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천안아산 정차역”설치가 반영 되도록 국토부·철도공단·용역사와 지속적 협의 유치활동 적극전개

⑭ 공주 KTX역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김동일 의원)

❍ 공주역 주변도로 선형개량 공 사 추진(4공구 / 3.76km / 237억원)

❍ 두마 ~ 노성간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L=9.16㎞ / 1,035억원 )

❍ 행복도시 ~공주역~부여 연결도로 사업건의(행복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

❍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행복청, 4개 시․도) 수립 추진 중

⇨ 공주역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기관별 협업 추진

⑮ 버스운송업체 지원금 이대로 적정한가(이선영 의원)

❍ ‘20년 1월 주52시간 본격시행을 앞두고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정 재정지원을 검토 중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부여(’20.1.17.)

❍ 노선조정 합리화, 운행시간 단축, 운행횟수 조정, 공공형 택시 투입 등을 통해 가급적 추가 재정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⑯ 지방도 제619호선 확포장 추진 관련(방한일 의원)

❍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1~’25년)」 수립 시 교통량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도로 확장을 적극 검토

* 응봉교차로 우회전 차로 준공(’19. 12.)

⑰ 공공기관 이전과 태안기업도시(홍재표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19. 11. 28.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의통과, 20대 국회 통과 추진

❍ 20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 집중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적극전개

❍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내포신도시 뿐만아니라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⑱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 80% 지원해야(방한일 의원)

❍ 예산군의 손익분기점 수지분석 결과, 적자규모가 첫해(‘20년) 1,408백만원을 기점으로 4년차인 ’23년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

- ‘20년 시설 운영이후 매년 적자 발생규모 및 예산군 재정여건을 고려 도비지원 규모 및 방안에 대해 예산군과 지속 협의 추진

⑲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반드시 유치해야(방한일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19. 11. 28.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의통과, 20대 국회 통과 추진

❍ 20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 집중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적극전개

⑳ 충남혁신도시 100만서명 달성 후 조치계획과 전망(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19. 11. 28.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의통과, 20대 국회 통과 추진

❍ 20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 집중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적극전개

㉑ 내포혁신도시 진행경과 (오인환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19. 11. 28.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의통과, 20대 국회 통과 추진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20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 집중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적극전개

㉒ 서해선 복선전철과 서울 직결 관련(조승만 의원)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대안사업 ’신규사업‘ 반영 추진

㉓ 충남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극대응을 촉구(한영신 의원)

❍ 공원 매입은 시설결정(공원)된 가격으로 보상하며, 지자체에서 공원 매입은 재원의 한계가 있어 우선관리 공원에 대해 집중 추진

❍ 전국 최초 도비지원을 통한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사용도 시군에 권장

< 추진불가 사항 >

① 도시개발 위임사무 확대에 대한 도의 입장(안장헌 의원)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지사 권한 일부 시장·군수 위임가능하나, ｢국토계획법｣과의 연동체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등을 고려, 위임 확대는 ｢도시개발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시·군간 형평성, 무분별한 도시개발,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

❍ 사업승인 기간 단축 지속 노력(사전컨설팅, 일괄협의제 적극 운영)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7	6	1
2019	11	7	3	1
2018	3	-	3	-

< 완료사항 >

①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통합이전 반대에 대하여(방한일 의원)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내포신도시 대전충남 지역본부 신축 건물에 홍성․예산지사를 함께 이전시킬 계획이었으나

❍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는 현 위치(예산읍 소재)에 존치 결정

※ 현재 예산지사는 노후건물 보수 및 신축 추진

②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이계양 의원)

❍ 건설업체 간담회와 지역생산 장비․물품사용 확대 등 지역경제․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시책 지속 추진하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19.7.10)

❍ 도로, 철도분야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 노력

③ 대산 임해산업지역 교통불편 민원해소 관련(장승재 의원)

❍ 석유 화학단지 정기보수에 따른 교통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임해산업단지 일원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 완료(‘19. 3.)

❍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지원(LG화학 12대, 현대오일뱅크 10대)

❍ 대산산단에 임시주차장 총2,488면 확보(LG화학 1,220, 한화토탈 1,286)

❍ (구)독호초 인근 다목적 임시공영주차장 조성(1,200면, 33,600㎡)

④ 천안 나들목 주변, 국도21호선 교통정체 구간 개선 촉구(한영신 의원)

❍ 직산~부성(국도1호), 직산사거리 개선(국도1호), 서북~성거(국도1,국지23) 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 추진 중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 천안 성거(국도1호) 우회도로, 천안 목천～삼룡(국도1호) 6차로 확장
천안 신방(국도21호) 우회도로

⇨ 국가계획 반영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완료 및 지역 국회의원, 천안시와 협업하여 제5차 국가계획 반영 노력 경주

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관하여(한영신 의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인지반응 검사(충남교통연수원)

❍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 9.),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및 지원 대책 추진

⑥ 영업용 차량에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 의무화 조치(김대영 의원)

❍ 택시종사자 영유아 보호용 카시트 보급 시범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19. 6. ~ 2019. 12.

□사업대상 : 계룡시 모범운전자 6명(6개) 및 법인택시 2개사(4개)

□사 업 량 : 10대(15만원/1개) ※ 국내에서 안전인증 된 카시트 구매

※ 도내 택시등록대수 6,374대, 모범운전자 차량은 601대

⇨ 만족도 조사 후 `20년 사업 확대 및 대상변경 등 검토

⑦ 공동주택(아파트) 콘크리트 저수조 수돗물 오염 개선책 마련(오인철 의원)

❍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저수조 전수(323개소)가 적합하게 관리중임

- 추후 부적합한 시설 발생 시 공동주택에 관리하고 있는 장기   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저수조를 개선하도록 지도

< 추진 중인 사항 >

①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최  훈 의원)

❍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경우, KTX 오송역 및 공주역 등이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공조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 또한, 우리 도는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 노력 할 것임.

*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T/F팀) 구성 및 운영(‘18. 10～)

② 로드킬 2차 사고 방지대책(지정근 의원)

❍ ‘충남도 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 안전성 향상방안’ 연구용역(’19.12.)결과에 따라 단계별 사업 추진

- 고라니 로드킬 발생빈도가 높은 다발구간을 단기사업(21개)으로, 발생  위험이 있는 주의구간은 중장기 사업(236개)으로 구분 추진

- 24시간 로드킬 사체처리 대응체계 확대, 지속적인 로드킬 DB 구축, 도로 신설 시 고라니 로드킬 안전대책 수립 등

③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김득응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분석되었으나, 국토부 및 관련 도(경북, 충북)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노력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B/C 0.242),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B/C 0.41)

④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로 지정해야(이종화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19. 11. 28.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의통과, 20대 국회 통과 추진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20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 집중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적극전개

⑤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이선영 의원)

❍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문화재 보존 및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

- (문화재 보존대책) 대흥면 구간 임존성 하부 터널 통과 노선변경

* ’19 하반기 사업 착공 후, 문화재현상변경을 거쳐 노선변경 추진(국토부)

- (환경피해 최소화) 고성토 구간 교량화 및 주거 밀집지역 반지하화

* 교량화 일부 반영, 고속도로 지하화는 불가 입장(국토부)

⑥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건의사항 적극 반영(방한일 의원)

❍ 대흥면 구간 임존성 하부 터널 통과 노선변경 : 수용(약 700억원)

- ’19. 12 사업 착공, 문화재현상변경을 거쳐 노선변경 추진(국토부)

❍ 고성토 구간 교량화 및 주거 밀집지역 반지하화 : 일부 수용(약 150억원)

- 교량화 일부 반영, 고속도로 지하화는 불가 입장(국토부)

❍ 천태리 통과구간(폐광지역) 천태산 뒤편으로 노선 변경 : 수용 불가

- 폐광지역 통과는 기술적으로 가능, 상대민원 등 고려 노선변경은 불가(국토부)

⇨ 조속한 사업 착공과 주민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국토부 건의 등 노력 경주

< 추진 불가 사항 >

① 국도 40호선 성주 우회도로 4차선 확장공사 필요성(이영우 의원)

❍ 일반국도는 2차로 도로서비스 수준 D등급(일 교통량 7,500대)이하일 경우 4차로 확장 검토가 가능하나, 성주우회도로는 대상*이 아님

* 성주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국도40호 및 21호 교통량 5,400～6,800대 수준(C등급)

- 4차로 변경시 사업비 증가(약 600억원 증)로 B/C 확보 어려움

* 제3차 국도건설 5개년(’11～’15) 계획 반영(2차로, B/C=0.33)

❍ 성주우회도로는 현재 계획대로(2차로 신설) 우선 추진하고, 추후 주변 여건 변화 시 4차로 확장 검토 추진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	6	-
2019	4	-	4	-
2018	2	-	2	-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부장관 등 건의(’18. 10. 1)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19. 11. 28.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의통과, 20대 국회 통과 추진

❍ 20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 집중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적극전개

②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건의(’19. 3. 29)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19. 11. 28.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의통과, 20대 국회 통과 추진

❍ 20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 집중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적극전개

③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대안사업 ’신규사업‘ 반영 추진

④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

❍ ’17. 11. : 예비타당성 통과(B/C 1.03)

* 신창～웅천(78.7km) 복선전철, 웅천～대야(39.9km) 단선전철

❍ ’18.  8. : 실시설계 착수(’18년 국비 50억원)

❍ ’18. 12. : ’19년 국비 130억원(설계비) 확보

❍ ’20.  1. 현재 : 전 구간 전철화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

- 총 사업비 증액 국토부·기재부 협의(증 366억원)

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 중앙정부 지원대책

- 공원 매입에 따른 지방 채 발행시 이자지원(5년간 50%, 도 261억원)

- 장기미집행 공원 내 LH 공공지원 임대주택 추진(道 1개 시, 2개 공원)

- 장기미집행 공원 국공유지 유예(10년), 실시계획 인가 시 5년간 실효기간 연장

❍ 우리 도의 노력(공원 집중)

- 국비지원 등 6개 분야 제도 개선(수용2, 미수용2, 검토2)

- 우선관리공원 선별(50개소, 3.2㎢) 및 정비 등 관리방안 마련

※ ‘20. 7월 실효대상 공원 : ’18. 12월) 11.9㎢ → ‘19. 12월) 10.7㎢, 감 1.2㎢

- 방치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우선관리지역(공원) 도비 공모 추진

* 공원 조성의지가 높은 시군 대상 선정 (5개 내외, 도 30억, 시군 70억)

- 도 및 시군 합동 점검회의(매월), 전문가 자문회의(수시)

⇨ 법령 등 개선사항 발굴 건의 및 국도비 지원방안 등 대책 공유

⑥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

❍ ’19.  3. : 충남 지방정부(15개 시·군),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

❍ ’19.  5. : 서명부 BH에 제출 〖총 314천명(천안 209천명, 아산 105천명)〗

❍ ’19.  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실시

※ KDI의 ‘검토안’과 ‘대안(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모두 사업시행 가능으로 선정

❍ ’19. 11. : 평택~오송 2복선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평택 오송 복복선화 추진 시 천안·아산 주민의 교통편의 고려”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천안아산 정차역”설치가 반영 되도록 국토부·철도공단·용역사와 지속적 협의 유치활동 적극전개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월 ~ 2019.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3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 시행 협약	아산시 충개공	’19. 5. 8.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등
충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15개 시‧군	’19. 5. 27.	충남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충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교통유관기관 업무협약	6개 기관	’19. 6. 20.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업무협약

< 추진상황 >

①「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

❍ 협약대상 : 충남도, 아산시, 충남개발공사

❍ 주요내용 :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간 역할 및 분담사항 등 기본 사항 확립

- (  道  ) 사업 총괄계획, 사업비 및 행정지원

- (아산시) 첫사업 부지매각, 육아지원시설의 건축비 지원 및 시설 운영

- (충개공) 주택 건설, 입주자 모집․선정, 운영․관리

❍ 추진상황 : 타당성 검토완료(‘19. 8.), 도의회 출자․신규투자사업 동의(도의회, ’19. 9.), 첫 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자 공모(‘19. 9.)

❍ 향후계획 : 착공(’20. 4.) → 입주자모집 공고(’21. 上)→ 준공‧입주(’22. 7.)

② 충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협약

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 협약대상 : 충남도, 15개 시‧군

❍ 주요내용 :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편의 증진

❍ 추진상황 : 사업 홍보 및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

* 총대상자 185천명 중 139천명 신청(75.69%), 발급 138천장(99%)

1인당 월 평균 이용횟수 7.5일

❍ 향후계획 : 부정사용 예방 및 지원대상자 확대방안(’20. 7.) 마련

- 후불형, 모바일 앱카드 도입 등 다양한 교통카드 선택기회 제공

나)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 협약대상 : 충남도, 15개 시‧군

❍ 주요내용 :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 추진상황 :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19. 10.)

- 위탁 사업자(KTis) 위․수탁협약을 체결(‘19. 7.), 센터 사무실 조성 및 관제시스템 구축(‘19. 8.), 단말기 개통, 이용대상자 정보등록 등 시범운영(‘19. 8.~)

③ 교통유관기관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충남도, 도교육청, 충남경찰청, 대전국토관리청, 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 주요내용 : 「충남 교통안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사고 위험구간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 향후계획 :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안전환경 개선사업, 안전속도 5030 저감 사업 등 ‘20년 추진 교통사망 사고 감소 시책 마련

Ⅴ. 참 고 사 항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충남도 설계기준 마련ㆍ시행	-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한 원가계산 등 적정공사비 산출기준 마련ㆍ시행하여 안전한 건설환경 유도 - ‘20년 건설공사 발주분부터 적용(도ㆍ시군)	건설정책과
		2020년 3월 1일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원비 확대 (주택)	□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비 1동 최대 336만원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지원비 1동 302만원 □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지원 제외 대상	□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비 1동 344만원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지원비 1동 427만원 □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1동 172만원	건축도시과
		2020년 1월 1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대상 확대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규 시행	□ 설계공모 의무대상 : 설계용역비 2.1억원이상 □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 이행 후 설계용역 입찰 등 시행	□ 설계공모 의무대상 : 설계용역비 1억원이상 확대 시행 □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용역비 5천만원이상) 심의 후 설계용역 입찰	건축도시과
		2020년 1월 16일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75세이상 도민	□75세이상 도민 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교통정책과
		2020년 7월 1일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무	토지관리과
		2020년 2월 21일

□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❶ 위원회 현황(23개)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0	도 지 사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건설정책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9	행 정 부 지 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건설정책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4	건설교통 국 장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설계타당성 및 공사시행 적정성 등 심의	건설정책과
지역개발조정위원회	20	도 지 사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건설정책과
지방건축위원회	63	민 간 인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 심의 등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50	민 간 인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건축도시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1	건설교통 국 장	옥외광물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문	건축도시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5	도 지 사	주택정책 심의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특별위원회	16	선 출 직	중장기 공공디자인 정책 개발 및 자문	건축도시과
건축사징계위원회	9	건설교통 국 장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건축도시과
도시재생위원회	26	행 정 부 지 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건축도시과
지방교통위원회	23	행 정 부 지 사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정책과
교통영향심의위원회	23	민 간 인	교통영향 개선대책 심의	교통정책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9	도 지 사	교통안전기본세부시행계획 심의․의결	교통정책과
택시감차심의위원회	7	교통정책과 장	시․군 감차계획 및 총량 등 심의	교통정책과
물류정책위원회	20	도 지 사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도로철도항공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25	도 지 사	물류단지 조성계획 심의	도로철도항공과
지하안전위원회	10	건설교통 국 장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심의	도로철도항공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10	건설교통 국 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도로철도항공과
지적재조사위원회	10	도 지 사	지적재조사에 대한 심의·의결	토지관리과
지명위원회	10	행 정 부 지 사	지명의 제정·변경에 대한 심의·의결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위원회	15	행 정 부 지 사	광역도로명 부여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토지관리과
지적위원회	10	건설교통 국 장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	토지관리과

❷ 관련 기관‧단체 현황(32개)

기관․단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 기능	소관부서
계	23,911	32명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443	정원웅	종합건설사 회원 관리	건설정책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2,837	이호명	전문건설사 회원 관리	건설정책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497	박육순	설비건설사 회원 관리	건설정책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충남지회	448	박용성	회원사 관리 및 지원 업무 수행	건설정책과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435	김양희	건축문화 향상 및 상호 협력 도모	건축도시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430	이경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처리	건축도시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850	김흥수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건축도시과
충남옥외광고협회	317	김정영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등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협회	80	박인숙	공공디자인 발전방안 모색 등	건축도시과
충남도시건축연구원	120	이승재	도시건축 연구	건축도시과
충남버스 운송사업조합	23	이준일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위탁업무 처리	교통정책과
충남택시 운송사업조합	73	강철식	택시운송자 공동의 이익 도모	교통정책과
충남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4,027	홍선기	조합원 수익사업 등 추진	교통정책과
충남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580	최일운	일반화물 운송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2,860	안철진	개별 위탁화물 업무	교통정책과

기관․단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 기능	소관부서
충남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100	최근수	전세버스 운송사업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2,148	전영수	화물용달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72	박종덕	장의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499	문형우	화물운송 주선업	교통정책과
충남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236	주관선	충남지역 자동차 정비・검사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자동차매매 사업조합	186	이성규	충남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	891	전병준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업무	교통정책과
신충남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224	이병간	자동차 부분정비 사업 업무	교통정책과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충남도지부	33	정인승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무	교통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18	고상철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 연구 등	교통정책과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38	주두환	교통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 지도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12	양창모	운수종사자 교육 및 지도	교통정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3,670	이종혁	부동산시장의 건실화 도모 및 중개‧거래제도의 개선 연구	토지관리과
공간정보산업협회 대전‧충남지부	1,080	최만식	일반측량에 관한 기술 향상과 측량 제도의 건전한 발전	토지관리과
한국지적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80	서평환	지적측량에 관한 기술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	토지관리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400	김건태	지적측량 수행 및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수행	토지관리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전충남지회	204	전득수	표준지 공시지가(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	토지관리과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67건	5,062.4	1,781.7	1,932.6	1,348.1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6개 군)	15개 사업	155	155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5개 사업	69		47	22
인주면 도시계획시설 지원	L=900m	20		10	1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진입도로 지원	L=1.0km	20		10	10
도시공원 조성사업 지원	1식	100		30	70
행복한도시만들기	18개소	84		25	59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지원	4개소	24		7	17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1개소	20		6	14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00호	393	43	350
주거급여사업	47,211가구	577	481	48	48
충남공공디자인센터운영	1식	7		7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	9개소	38		19	19
경관협정사업	1개소	3.8		1.9	1.9
꽃길만 걷자 숨터	1개소	3		1.5	1.5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개소	3		3
도시재생사업	15개소	582	349	70	163
우리동네 살리기	3개소	65	39	8	18
2020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축제	1식	2.8	2.8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311천명	200	88	12	100
시내버스 재정지원	15개시군	95		95
벽지노선지원	14개시군	53	10.6	12.7	29.7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6개 시군	452	95		357
저상버스 도입지원	26대	23.8	11.9		11.9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6,338대	16.6		5	11.6
택시감차보상 지원	78대	47		23.5	23.5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5개시군	40	20		20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7개시군	12.9	6.2	0.7	6
논산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	논산시	14.3		10	4.3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태안군)	1개소	24		7.2	16.8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보령시)	1개소	20		6	14
교통연수원 운영	1식	16.7		16.7
아산제2테크노밸리 공영주차장 조성	1식	18.6		4.6	1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균특)	16개소	314	157		157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개소	11	5.5		5.5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8개소	21.5	6.5		15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20개소	10		5	5
안전속도 제한속도 저감사업	15개시군	60		18	42
서산-부석(지649호)도로 건설	8.40km	215.9		215.9
순성-송악(지619호)도로 건설	5.80km	11.8		11.8
국방대진입(지697호)도로 건설	4.20km	63.7		63.7
규암-청남(지625호)도로 건설	2.29km	51		51
대술-정안(지618호)도로 건설	4.80km	40		40
어천-공주4차(지625호)도로 건설	3.95km	35.2		35.2
오천우회도로(지610호)건설	3.98km	19.2		19.2
삭선-원북(지603호)도로 건설	3.98km	20.1		20.1
무창포IC-웅천(지606호)도로 건설	1.40km	14.1		14.1
산동-상덕(지624호)도로 건설	9.70km	25.1		25.1
도고 신언리우회도로(지645호)건설	0.91km	10		10
성환-입장(국지70호)도로 건설	10.1km	7.9	2	5.9
청양-신양IC(국지70호)도로 건설	16.2km	43.3	20.0	23.3
이호-양곡(국지96호)도로 건설	4.84km	28.6	20	8.6
당진-서산(국지70호)도로 건설	19.1km	385.1	100	285.1
복수-대전 (지635호)도로 건설	1.04km	42	38.3	3.7
신도안-세동 도로 건설	1.4km	27.5	18.3	9.1	0.1
위험도로구조개선	8개소	73.9	40	31.9	2
지방도유지관리 등	25건	169.2	4.2	164.4	0.6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원사업	3,564천필지	22	11		11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1,875필지	4.3		1.3	3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	15개 시군	3.3	1		2.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정비	15개 시군	5.5		1.6	3.9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4,207도엽	5.2		1.6	3.6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사업	6,043건	2		2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시스템 1식	6.7		6.7
지적재조사사업	43개 지구	44	44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식	2.8	2.8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시·군 확산	12개 시군	23	9.6		13.4
태안 UV랜드 조성	115,703㎡	43		21.5	21.5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건설교통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박연진	2019. 7. 15.
건설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이남재	2020. 1. 1.
	건설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원혁	2020. 1. 21.
	지역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여권	2020. 1. 21.
	도시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목	2019. 7. 1.
	스마트혁신도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종한	2019. 7. 1.
	건설기술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경래	2018. 1. 22.
	성장촉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여형구	2019. 7. 1.
건축도시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윤영산	2019. 1. 1.
	주택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노윤철	2019. 1. 21.
	더행복한주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정호	2020. 1. 21.
	건축문화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안유환	2019. 1. 21.
	공공건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신	2019. 1. 1.
	경관디자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선아	2019. 8. 28.
	도시재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두기	2018. 9. 17.
교통정책과	과장	지방행정서기관	최종인	2020. 1. 1.
	교통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기호	2020. 1. 21.
	대중교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윤태노	2020. 1. 21.
	교통안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승철	2019. 7. 1.
	자동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김홍근	2020. 1. 21.
도로철도항공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택중	2020. 1. 1.
	도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강섭	2019. 1. 21.
	도로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재원	2018. 7. 23.
	철도항공물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병용	2017. 7. 20.
	건설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만규	2019. 1. 1.
토지관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서운석	2020. 2. 1.
	토지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하덕수	2020. 1. 21.
	지적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성찬	2020. 2. 1.
	부동산주소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동헌	2020. 2. 1.
	공간정보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고재성	2018. 6. 30.
	지적재조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신영수	2017. 1. 20.
	무인항측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택빈	2020.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