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2019. 11. 27.(수)

검  토  보  고  서

(해양수산국 소관)

<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응 백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장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개정 이유

가. 충청남도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을 지원하여 육지의 주민과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함으로써 도서민 해상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제명,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를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으로 개정함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다.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을 위한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바. 여객운임 및 해상물류비 등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7조)

3.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를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나.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령 도서민에게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다. 관련법규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121호, 2019. 7. 1.]

2) 해운법 [법률 제16166호, 시행 2019. 7. 1.]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5527호, 시행 2018. 3. 27.]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8호, 시행 2018. 9. 28.]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2019. 10. 14.)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사. 비용추계서

아. 도서거주 어르신 해상교통비 지원 방안 (요약)

간혹 ‘이 조례안’으로 되어 있음.

‘본 조례안’으로 통일

회부된 의안에서 연서하신 의원님들 명단 위에 ‘발의연월일’을 반드시 확인해야함

회부일은 의사실의 공문결재 날짜임. 회부공문을 확인해야함

‘제정’, 인지 ‘개정’인지 확인

입법예고 날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 즉 10월 26일에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10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것임.

입법예고기간은 휴일을 포함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친다’는 멘트는 검토의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로 별도 표시함.

참고사항 역시, 의원님들께 배부된 의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심사보고서에는 필요 없지만, 수석님 참고사항으로 넣어드림, 따라서 글머리는 ‘※’으로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