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      훈   의 원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정근, 김복만, 전익현, 김대영 의원님 등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고시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관계획의 내용을 경관유형별로 정비하고,

〇 경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인원을 명시하여,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수행의 기능강화와 경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과 실효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안 제2조는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〇 안 제7조는 경관계획의 포함사항을 경관유형별로 정비하였습니다.

〇 안 제28조는 경관위원회 설치와 구성인원을 명시하여, 경관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〇 이 조례안은 경관계획의 내용과 경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〇 기존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수행의 기능이 강화되고,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과 실효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17.

충청남도의회 의원 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