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6.(금) 10:00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충 청 남 도 (재난안전실)

			목 차

Ⅰ. 기본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당면 현안사항

□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집중호우 피해복구 후속조치 이행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참고> 재난안전실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가】기 구 : 4과 17팀

【나】정‧현원 현황                                (단위：명, 정/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계	85/83	1/1	4/4	16/16	28/27	26/18	8/8	0/7	2/2
안전정책과	31/30	1/1	1/1	5/5	10/11	6/5	6/3	0/2	2/2
사회재난과	20/20	-	1/1	4/4	7/7	7/5	1/2	0/1	-
자연재난과	22/21	-	1/1	4/4	8/6	9/6	0/2	0/2	-
하천과	12/12	-	1/1	3/3	3/3	4/2	1/1	0/2	-

【다】주요기능

안 전 정 책 과

❍ 안전정책 기획･조정, 재난안전 시책개발(총괄)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충남 2050실행계획 관리, 안전산업, 안전문화운동, 안전부패 감찰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등

사 회 재 난 과

❍ 사회재난 대응대책 총괄조정, 위기관리매뉴얼 총괄 및 운영지도

❍ 재난안전 취약시설, 일상생활(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민생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자 연 재 난 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재난복구 총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 종합상황 관리,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

하    천    과

❍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및 국･공유재산 보전･교환･양여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2	2020년 예산규모

【가】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고보조금	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계	89,073	43,840	2,989	2,018	40,226	182,575
안전정책과	2,133	297	1,836	-	-	6,363
사회재난과	234	135	98	1	-	672
자연재난과	45,963	34,953	-	184	10,826	68,471
하 천 과	40,743	8,455	1,055	1,833	29,400	107,069

【나】기 금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예치금 (’19년말)
재난관리기금	59,692	58,492
재해구호기금	6,680	42,269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 평

1

재난예방과 대응 등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 집중

① 사회안전망 구축 ② 안전문화 확산·재난안전 역량강화 ③ 선제적 예방사업 총력

< 주요 성과 >

❍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선제적·체계적 대응

- 기금 적기 지원, 접촉자 등 자가격리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등

※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으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산 3,336억원(국비 2,196억원) 및 특교세 303억원 확보

- 특별재난지역 선포(천안, 아산)에 이어, 추가 선포(금산, 예산) 견인

※ 道 시설 특교세 143억원, 시군 특교세 160억원(천안 59, 아산 20, 금산 26, 예산 55)

❍ 도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등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으로 저출산 위기극복과 안전인프라 확대

❍ 행안부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공모사업 3개지구 선정(국비 672억원 확보)

❍ 한국형 뉴딜사업 관련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국비 55억원 추가 확보

❍ 道 단위 전국최초, 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6,300부)

< 앞 으 로 >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신속추진 등 각종 재난 선제적 대응

❍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난대비 철저

❍ 재난안전전문기관설립 추진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 토대 구축

⇨ 선제적 예방·대비로 함께 만드는「더 안전한 충남 실현」에 최선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2

가

재난안전에 강한「안전 공동체」구현

1 ) 민관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확립

재난안전 주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재난대응 역량제고

❍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가동, 협업과제 집중토론 및 개선방안 마련

※ (중앙-道) 안전정책조정위원회(4회), (道-시군) 안전정책협의회(2회)

❍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22개), 재난관리책임기관(41개) 등 민관협력 강화

- 자율방재단원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801회 8,241명 참여

-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장비보강(무전기, 방역장비 등) 등 지원 확대

❍ 재난안전분야 전문연구인력(재난안전연구센터) 활용 도민 체감 현안 대응 연구

-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교통사고 감축계획 등 연구결과의 정책 연계·활용

❍ 민간다중이용시설(5천㎡ 이상) 위기상황매뉴얼 작성·훈련(99개소)

향후 계획
			• 긴급통신지원, 수난구조 등 기능훈련 및 전문교육 추진(4분기) • 재난유형별 세부대책 수립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12월)
ㅏ

2 ) 도민 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확산

정책의 선도적 발굴‧시행과 주민참여를 통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현장 적용성을 갖춘 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재난안전선도사업 공모

- 지역현안사업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선정(‘20년 9개 / ‘21년 12개)

❍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심마을 조성(3개소)  ※ ‘19년 안전문화대상 재정 인센티브(3억원)

- 방범용 CCTV, LED 로고젝트·안내판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취약지역 로고젝트 설치(220개소, 5.5억원)

❍ 도민 안전사고예방 동영상(‘19년 8,000개 보급) 보완 및 활용 독려

- 코로나19 예방수칙, 교통사고 등 실질적 통계 반영, 양성평등·인권 보완

❍ 안전무시관행 근절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캠페인 39회, 안전신고 1,638건)

- 안전보안관 등 안전문화협의회 소속 기관･단체(20개)와 협업

향후 계획
			• 도민 안전사고예방 동영상 추가 보급(시군 및 유관기등 등 USB 250개) • 道內 초등학생 대상, 재난안전 골든벨 개최(11월)
ㅏ

나

저출산 위기극복 및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

1 ) 저출산 위기극복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저출산 위기극복과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인프라 확대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 저소득 및 두자녀 7,800가구에 카시트 등 지원(13.3억원, 가구당 17만원 상당)

※ 카시트·안전구급키트 지원 실적 : 3,560가구 3,610명(9. 30. 기준)

☞ 2021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모든 신생아로 확대 보급 추진 예정

❍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 국가(독립)유공자 등 풍수해보험료 지원 확대

- 도내 50,757가구(세자녀 28,133, 독립·국가유공자 22,624)가입 시 개인부담금의 80%지원

※ 주택(80㎡, 90%상품) 보험료 36,000원 중 32,580원 지원(개인부담금 17,100 → 3,420원)

☞ 보험가입 독려 홍보물품 지원(전단지 30,000부, 마스크 15,000개, 손세정티슈 5,000개)

❍ 가칭)「충남형 안심벨 설치」표준 디자인 마련·배포(2020. 8.)

- 충남경찰청, 시군 등 의견 수렴, 도·시군 등 관련부서 배포 완료

향후 계획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상황 및 추진성과 점검 등(12월) • 유관기관(단체) 활용, 풍수해보험료 지원(다자녀 등) 전방위 홍보 전개
ㅏ

2 ) 도민체감형 재난안전 보험 활성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향상 기반 마련

❍ 도민안전보험) 도비지원을 통한 보장범위 및 보상금 증액 등 혜택 확대

- 예산부담) 1,76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1인당 800원 기준

- 사망, 후유장애시 보장금액·범위 확대(최대 1~2천만원 → 1~3천만원 까지)

❍ 풍수해보험)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발생 時 생활안정 지원

- 소상공인 지원시군 확대(천안‧아산  → 15개 시군), 국비지원율(25% → 50%)

❍ 재난배상책임보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12,657건) 의무가입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 배상책임보험 가입 / 사망시 8천만원 보상 등

향후계획
			• 재난안전 보험 홍보(반상회, 이통장 회의, 주민설명회 등) 지속 확대
ㅏ

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안전충남 2050 체계적 추진

1 ) 재난안전산업 육성 추진토대 구축

재난안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개척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산업

- 제4차 국가안전기본계획,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 재난안전산업 육성기반 마련

- 전담팀 신설(‘20. 1월 / 3명), 국가지원 R&D공모과제 발굴(10건)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 과제 반영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7월)

❍ 충남「재난안전 전문기관」설립 추진

- 정부 재난안전 R&D 투자정책에 선제적 대응,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정책개발

* 재난안전산업 현황(전국) : 사업체(67,159개), 종사자(338,515명), 매출액(43조8천억)

- 행안부 1차 협의 완료,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 추진(7월~11월)

향후 계획
			•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온라인) 참가(10~12월) • 재난안전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행안부 2차 협의 추진(‘21년)
ㅏ

2 ) 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추진

지방정부 최초 수립 중장기 안전비전(2017.11.)

안전분야 중장기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재난 안전예방 대응체계 마련

- (총 과제수) 92개 과제, 287개 세부사업 / ‘20년 159개 세부사업 완료(이행률 55%)

❍「안전충남 2050」2020년 실행계획 수립(2월) 및 세부사업 이행실태 점검

- 287개 세부사업 추진상황(9.30. 기준) : 완료(159), 진행중(45), 시기미도래 등(83)

❍ 실행계획의 연속성 확보 및 지속추진을 위한 재정립 추진

향후계획
			• 「안전충남 2050」 세부사업별 의견 수렴 후 최종 수정계획 마련(12월)
ㅏ

3 )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망자 발생원인 등 취약요인 분석을 통한 안전지수 향상 역점 추진

- 3등급(화재,  범죄, 감염병), 4등급(교통, 생활안전), 5등급(자살)

❍ 지역안전지수 향상 실행계획 수립(2월), 종합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안전지수 현실태 및 향상방안 수립(9월), 자살 협업과제(전광판 홍보 등) 추진

향후계획
			• 분야별 워크숍, 안전포럼 개최 등 취약지수 1등급 향상 노력
ㅏ

라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역량 강화

1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비상대비훈련

전시(재난상황) 임무수행 절차 숙달 및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 민･관･군･경 통합방위 공조체계 강화

-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지원 군·경 위문(32사단, 충남지방경찰청 등 13개 기관)

- 현장중심‧기관순회 현장방문, 민‧군‧관‧경 굳건한 공조체계 구축

❍ 포괄 안보상황에 대응한「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실시

-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20.6.17.~6.18.(2일간) / 상황전파‧처리 능력 향상

❍ 전시동원 인력･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자원동원태세 확립

- 동원자원조사(2.10~3.20, 340개 업체),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3회)

향후 계획
			• 을지태극연습 ‧ 충무훈련 조정에 따른 계획점검 및 대체훈련 - (을지태극연습 대체) '20.10.28.~10.30.(3일간) / 전시대비 연습 - (충무훈련 대체) '20.10.21.~10.22.(2일간) / 충무계획 등 점검 • 현장중심의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12월)

2 ) 지역․재난 유형에 맞는 민방위대 육성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

❍ 편성·교육) 민방위대 자원 일제정비 및 실용민방위대 육성

- 대 상 : 149,618명〔20세(2000년생) ~ 40세(1980년생)세 이하의 남자〕

※ 全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실시로 전환(‘20.6.) / 교육이수율 63%(9.30.기준)

❍ 방독면) 방독면 보급률 제고 : 115,672개(77%) → 142,332개(95%)

- 방독면 보급 5개년 계획에 따라 ‘20년 19,000개(798백만원) 보급완료

❍ 시  설) 민방위대피시설(425개소)･비상급수시설(148개소) 점검·정비(1회)

❍ 민방위경보) 단말 30개소 확충(1,200백만원) : 156개소(84.17%) → 186개소(89%)

※ 9. 30.기준, 30개소 中 29개소 설치 완료(96%), 1개소 추진중(10월까지 완료)

향후 계획
			• 2020년 민방위 경보단말 가청률 일제조사(11월) • 2021년 민방위강사 서면평가 등 재위촉(11월)

마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적 안전점검

1 ) 재난대응훈련 및 안전점검 강화

재난대응훈련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인 사전해소

❍ 재난현장에서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40개) 현행화

❍ 道 단위 전국최초, 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6,300부)

- 재난유형별 대응방안, 유형별 역할 및 방송안내문 등 수록

❍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 806개소[지적 786건, 조치완료 578건(73%)]

※ 시설물안전법 안전관리대상 : 4,782개소(1종 209, 2종 3,118, 3종 1,455)

❍ 안전진단전문업체 실태점검) 22개소 업체 점검(과태료 5건, 영업정지 등 3건)

❍ 구조안전위험시설(D‧E등급) 12개소 해소 완료(등급 조정 12)

- 공주지소(제2운용교), 천안(구성육교, 일봉육교, 삼곡교, 정촌1교, 문덕잠수교), 공주(화월교)  보령(성주3교, 주포교), 계룡(금바위다리), 서천(섭다리교), 청양(신전교)

❍ 도민안전점검 청구 무상점검 완료(5개소) 및 홍보 실시(반상회 9회)

향후 계획
			• 재난취약시설 시기별 안전점검(가을행락철, 동절기 대비 등) • 하반기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10개 업체) 등 • 구조안전위험시설(D·E등급) 지속적 정비 및 점검 지적사항 추적관리

2 ) 생활밀착형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에 대한 주민체감형 안전예방·점검 실시

❍ 물놀이) 물놀이 관리지역(45개소) 지정, 안전시설물(978점)관리 및 안전요원 배치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2,800개소)에 대한 안전검사(2년 1회),

보험가입, 안전교육(2년 1회)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 승강기) 승강기(32,235대) 표본 안전점검, 유지관리업체(28개) 지도․감독

-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안전점검(53개소) : 위반 7건, 행정지도 4건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행정소송 진행中(현대,티센크루프)

❍ 축제‧행사) 고위험 지역축제(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사전「안전영향평가제」시행(19건)

❍ 유도선) 유선 및 유선장 성수기 前 안전점검(4월), 정부합동 이행실태 확인·점검(8월)

❍ 수상레저) 하천구역 등 11개소 현장 안전점검(6월), 해경 합동점검(7월)

❍ 안전신고) 스마트폰 앱 이용, 안전신문고 홍보·활성화(신고 35,472건, 수용률 86.8%)

향후계획
			• 하반기 승강기 안전사고 홍보 등 예방활동 추진(10~12월)
ㅏ

바

특별사법경찰 및 안전감찰 전문성 제고

1 )  민생6대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사회적 변화에 맞는 단속주제를 선정하여 월별 기획단속으로 서민생활 안정

❍ 단속활동) 민생 6대분야 도·시군 합동단속을 통한 서민생활 위해요소 근절

- 단속 : 20,024건(원산지 1,323, 식품 13,117, 공중위생 2,897, 청소년 377, 환경 1,382, 축산물 928)

- 적발 : 2,357건(원산지 17, 식품 1,281, 공중위생 117, 청소년 133, 환경 797, 축산물 12)

❍ 역량강화)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및 수사실무 교육과정 운영

- 전담공무원 직무워크숍(2회), 특사경 직무교육(20명), 단속 자료집 제작(50부)

❍ 처벌보다 계도·홍보 중심 예방활동으로 서민생활 보호(방문계도 : 24,427건)

향후 계획
			• 원산지 등 민생 6대분야 도‧시군 협력형 합동단속 실시 • 특사경 활동 만족도 조사(11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배부(1천부)
ㅏ

2 ) 엄정한 안전감찰 체계 확립

종합적‧체계적인 안전감찰로 안전관련 부패행위 및 부조리 방지

❍ 안전관리 취약분야 10개 과제 안전감찰 추진

- 자   체) 시특법 시설물 관리, 청소년 수련시설, 코로나19 대응실태(2회),               내수면 수상안전, 농업용저수지 안전관리

☞ 처분요구 163건 : 행정상(시정 41, 주의 57, 통보 64), 신분상(주의 1)

- 정부합동) 겨울철  도로관리, 외국인 등 근로자 거주시설, 민박 등 숙박업 화재안전, 안전신문고, 호우대비 재난관리 실태

☞ 처분요구 15건 : 행정상(시정 9, 통보 2), 신분상(주의 4)

❍ 적발위주의 감찰보다 예방위주의 감찰 중심으로 추진(제도개선 건의 4건)

향후 계획
			• 자체 및 정부합동감찰 추진(어린이놀이시설,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등 14개 과제) •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출범(11월) 및 조례제정(12월)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21년)
ㅏ

사

선제적 자연재난 대비‧대응 태세 구축

1 )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중심의 재해예방사업 추진

재난상황대응체계 구축 및 재해위험지역 체계적 예방사업 추진

❍ 24시간 상시근무 및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로 지대본가동 등 상황관리

- 상황판단회의(62회), 재난상황전파(319회) 및 재난문자 발송(158회) 실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21개 지구(신규 9, 계속 12)

- 하천·배수로정비, 제방축조 등 / 476억원(국비 238, 도비 71, 시군비 167)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22개 지구(신규 16, 계속 6)

- 사면정비·보강, 낙석방지 등 / 123억원(국비 61, 도비 37, 시군비 25)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 4개 지구(신규 2, 계속 2)

- 제방쌓기, 여수로 보강, 그라우팅 등 / 17억원(국비 8.5, 시군비 8.5)

❍ 우수저류시설 설치 : 1개 지구(계속 1)

- 지하식 우수저류조 15천㎥ / 80억원(국비 40, 시군비 40)

향후 계획
			• 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 발굴 및 중기계획 반영 지속 추진 • 재해예방사업 부진지구 점검(4분기) 및 집행율 제고 노력
ㅏ

2 )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 구축

호우 및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맞춤형 대응태세 구축

❍ 호우대책) 피해우려지역 조기경보시설 설치 및 민·관 협업체계 확립

-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대 및 관리강화, 예‧경보시설(1,183개소) 점검

- 민․관․군 합동 피해지역 점검 및 통제, 응급복구 등 초동 조치 강구

- 재해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위험 알림 정보 체계 구축

❍ 폭염대책)  폭염 대비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쉼터 냉방비 등 지원(7억원)

- 무더위쉼터(4,592개소) 운영, 취약계층 냉방용품 등 지원

-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재난도우미(16,950명) 활용 독거노인 등 관리활동 강화

* ’20년 93개소 설치(고정형그늘막 52, 스마트그늘막 31, 그늘목 10)

- 야외 무더위쉼터 우선 활용 및 실내 쉼터 운영 時 방역지침 준수 철저

향후계획
			• 폭염대책 추진결과 조사(4분기) 및 폭염저감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ㅏ

아

완벽한 복구체계 구축 및 지진방재 대책 수립

1 ) 코로나19 극복, 호우피해 등 재난기금 적기 집행

사회·자연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 복구체계 가동 및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재민 등 재난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 재난관리기금) 기금용도 확대 법령개정으로 기금 596억원 집행

- (사회재난) 재난지원금,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긴급지원 등(465억원)

- (자연재난) 방재시설 보수보강, 지방하천 퇴적토 제거, 재난 응급복구 등(131억원)

□방재시설 보수, 하천 및 배수로 정비, 퇴적토 제거, 예방사업 등(121억원)

□7.28.~8.11.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태풍피해 등 응급복구사업(10억원)

❍ 재해구호기금) 호우피해 등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등 지원(127억원)

- 호우(7-8월)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121억원(국비 106, 기금 15) 지원

- 코로나19 기부물품*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6억원)

* 기부성금 활용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한 손소독제 26,650개

- 코로나19 등 재난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심리적 회복지원(258명 상담)

❍ 호우피해 이재민 등 응급복구비 55억원(예비비 30, 특교세 20, 구호기금 5) 지원

※ 호우피해 이재민 수재 의연금 지원(1,977세대 / 2,080백만원)

향후계획
			• 수해복구사업 조기발주 등 ‘21년 우기 前까지 사업 마무리 총력
ㅏ

2 ) 지진방재 시스템 확충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확대와 지진전파시스템 구축으로 지진 대응태세 강화

❍ 내진보강)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확대(94억원)

- 내진보강(101건) : 道 33건(성능평가 13, 내진보강 20), 시군 68건(성능평가 55, 내진보강 13)

※ 도내 내진보강율(‘20년 기준) : 48.4%(2,690개소 中 1,302개소 완료)

- 민간건축물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지진안전 인증사업(1.8억원) 추진

* 취득세·재산세 감면(신축 50%, 대수선 100%)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최대 10%)

❍ 상황전파)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연계한 지진정보전파체계 구축 완료('20.9월)

❍ 지진대피) 지진 대피·구호를 위한 옥외대피소*, 실내구호소** 확대·관리

* 옥외대피소(516개소, 113만명 대피가능),  ** 실내구호소(305개소, 43만명 수용가능)

향후계획
			• 공공시설물 추진실태 점검 및 지진전파시스템 시범가동 추진(4분기)
ㅏ

자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하천정비 및 관리

1 )  스마트 하천관리 체계 구축

4차 산업 연계「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및「통합하천정보시스템」구축

❍ 전국최초 시범사업 추진, 국가정책 선도(한국형 뉴딜사업에 포함)

- 아산시 국가 및 지방하천에 수문자동화 시범추진(42개소, 34억원)

- ‘20년 공모사업에 2개 시‧군 추가선정 국비 41억원 확보, 사업착수

- 한국형 뉴딜사업 포함, 3차추경 국비 55억원 추가 확보

- 계속사업 : 1개 시군(아산)                  20개소, 16억원

- 공모사업 : 2개 시군(논산, 서천)            32개소, 25억원

- 뉴딜사업 : 3개 시군(당진, 부여, 예산)       62개소, 55억원

❍ 전국최초 하천관련 정보 통합구축, 업무효율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

- 국가하천 8개소 248㎞, 지방하천 491개소 2,450㎞, 소하천 1,960개소 2,871㎞

- 하천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일반 수요자(도민)에게 자료제공 예정

향후계획
			• 도내 하천수문 총 783개소(국가 245, 지방 538) 자동화 추진(~ ’25년)

2 ) 자연형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재해대비 자연친화적 다기능 소하천 정비 융․복합 추진

❍ 자연친화적 소하천정비 추진 : 51개소 / 592억원

※ 전체계획 : 1,960개소 2,871km / 5조 5,436억원(완료 988개소 / 향후 921개소)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 완료(보령시 등 11개 시군), 수립中(천안,아산,공주,예산)

❍ 행안부,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수상 / (우수)공주, (장려)보령

향후계획
			•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및 ‘20년 사업지구(10개소) 완료(~12월)

3 )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기후변화에 대비한 중․하류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추진

❍ (지방하천) 46지구(210km) / 1,007억원(道 874, 시·군 133)

- 재해예방(42지구), 물순환형(1지구), 도시침수예방(1지구), 공모사업(2지구)

- 중앙권한 이양에 따라 ‘충남형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 ‘21년 지방하천정비사업 道 선정공모 추진 /3개소 선정(지장천, 청룡천, 온양천)

❍ (국가하천) 7개 지구(73.7km) / 280억원(국비)

- 계속 : 5개지구(44.6㎞) / 262억원(논산천 2지구, 삽교천 2지구, 곡교천 1지구)

- 신규 : 2개지구(29.1㎞) / 18억원(노성천 1지구, 곡교천 승격구간(실시설계 ) 1지구

향후계획
		• 하천사업 재정분권에 따른 충남형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12월)

4 )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로 재해대비

하천기능을 최적화하여 자연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친수활동 기여

❍ (유지관리)  499개 하천(2,698km) / 298억원(국 165, 도 59, 시군 74)

- 국가하천)   8개,    248km,   155억원(국 155)

- 지방하천) 491개    2,450km,   143억원(국 10, 도 59, 시군 74)

※ 사업내용 : 퇴적토준설,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하도정비 등

❍ (하천편입토지보상) 특조법에 따라 旣 청구신청한 7필지 보상 추진

- 중토위 손실재결, 권익위 수용권고로 감정평가 1필지, 토지분할 2필지 시행

향후 계획
		• ‘21년 하천유지관리사업 사업계획 수립 • 충남형 하천 미지급용지보상 시범사업 시행(~12월까지 보상)

5 )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도로법, 하천법 등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도내 총 6,089개소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난 피해 발생

*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

❍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15년 7월) 등

특별교부세 48개소 178억원 지원(’15 ~ ’19년)하였으나, 감소 추세

※ 행안부는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시특법에 의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 추진 中

❍ (추진실적) 3분기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예산지원 등 근거 마련

향후 계획
		• 소규모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추진 - ‘23년 완료 목표로 매년 5개 시군씩 연차별 수립토록 예산 확보 노력 •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예산(특교세 등) 확보 노력

Ⅲ. 당면 현안사항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

◈ 코로나19 도내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

< 발생 현황 >

’20. 9. 30. 0시 기준 / (단위 : 명)

국외(184개국)		국 내		충청남도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33,010,962	995,936	23,812	413	484	6

< 그동안 추진상황 >

❍ 코로나19 대응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20.1.31.~)

- 재난상황 총괄, 사고수습체계 구축, 시․군, 군․경 등 유관기관(단체)과

대응공조체계 운영 및 각 분야별 대책 논의․조정

❍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관리

- 스마트폰 미소지자 공용폰(255대) 제공, 전원 ｢안전보호 앱｣ 설치 및 이탈자 고발(84명)

- 시․군 임시생활시설 운영(12개 시․군, 14개 시설), 자가격리 불가능자 시설격리

❍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2. 29. ~ 현재)

❶ 사회적 거리두기 (2.29~3.21) → ❷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22~4.19)

→ ❸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20~5.5) → ❹ 생활 속 거리두기 (5.6~8.16) → ❺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조치(8.17~8.23) → ❻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23~9.27)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고위험시설 12종, 도지정 6종, 종교시설 집합제한

∙ 고위험시설(12)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 도 지정시설(6) : 학원,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대형음식점, 목욕업, 멀티방 등

∙ 종교시설(교회) : 정규 종교활동(50인 이하), 성가대 및 소모임금지 등

❍ 코로나19 대응 예산지원 : 7,945억원(특교세 57, 재난관리·구호기금  434, 국비 등  7,454)

- 음압구급차 및 방역물품 구입, 열화상카메라 임대, 긴급재난지원금, 의료원 지원 등

< 앞으로 추진계획 >

❍ 코로나19 공식 종료 時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

- 자가격리자 1:1 모니터링 관리 강화, 시․군 격리시설 운영 등으로 확산 방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위험시설 지속 관리 및 점검 철저

⇨ 도, 시∙군, 유관기관 역량을 결집, 체계적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최소화

집중호우 피해복구 후속조치 이행

2

◈ ‘7.28.~8.11.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신속 추진을 통해 피해 재발 방지에 만전

< 피해 현황 >

❍ 피해지역 : 15개 시군  ※ 특별재난지역(4) : 천안, 아산, 금산, 예산

❍ 인명피해 : 사망 2명

❍ 재산피해 : 89,171백만원(공공시설 83,174, 사유시설 5,997)

< 복구계획 개요 >

❍ 총 복구비 : 333,620백만원(공공 317,845, 사유 15,775)

- 국비 219,598(65.8%), 도비 46,401(13.9%), 시군비 67,621(20.3%)

❍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 15개 시군 / 1,695건 / 317,845백만원

- 국비지원 : 294,670백만원 / 자체복구 : 38,950백만원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 15개 시군 / 10,769건 / 15,775백만원

<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 >

❍ 2020. 9. 21. : 도 복구계획 확정 통보(도→시군) ※ 중앙통보(9.11.)

❍ 2020. 9. 25. : 수해복구사업 신속추진 위한 도 ‧ 시군 영상회의

❍ 2020. 9. 25. ~ : 수해복구사업 추진 T/F팀 구성·운영

❍ 2020. 9. 28. : 수해복구사업 복구비 특별교부세 303억원 추가 확보

※ 道 시설 특교세 143억원, 시군 특교세 160억원(천안 59, 아산 20, 금산 26, 예산 55)

< 앞으로 추진계획 >

❍ 2020. 10. ~ : 수해복구사업 설계 발주 등

- 소규모시설) ‘21년 4월 완료

-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1년 6월말까지 주요공정 완료

- 50억원 이상) ‘21년 10월말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공정 완료

⇨ 수해복구사업 신속 추진으로 ‘21년 우기 前까지 조기에 사업 마무리 총력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1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6	1	5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1	-	1	-
제안사항	5	1	4	-

< 완 료 >

가. 도민안전보험 보장의 확대 검토 (제안사항)

❍ (요구사항) 보장범위와 보상금액 상향 조정 등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처리상황) 2020년 도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및 보상금액 확대 추진

- 보상한도 확대〔사망(후유장애) 時 최대 1∼2천만원 → 1∼3천만원〕

- 시군별 특성 및 여건 감안, 보험약관에 보장담보 추가 반영 등

< 추 진 중 >

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다각적 검토 필요 (처리요구)

❍ (요구사항) 지역안전지수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사업방향 개선 필요

❍ (처리상황)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실행계획 마련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2020. 2.)

- 안전속도5030 시설개선사업 등 교통사고 감축대책 지원(교부세 28억원)

- 지역안전지수 현실태 및 분야별 향상방안 수립(2020. 9.)

- 재난안전연구센터 2020년 기본과제 부여 및 사업계획 수립(2020.1.~10.)

※ 과제 : 사고다발지역 원인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감축 종합계획 등

나.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필요 (제안사항)

❍ (요구사항) 시골 농어촌 지역의 생활범죄 등 사건 예방의 첨단시설로 볼 수 있는 CCTV 확대 필요

❍ (처리상황)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 9개 시군 123개소 설치(9월말 기준), 재난안전선도사업 선정(‘20년 4개, ‘21년 1개)

※ 미설치 지역 추가 설치를 위한 국비(교부세) 등 확보 지속 노력

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환경 제공 (제안사항)

❍ (요구사항)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터 환경 제공 필요

❍ (처리상황)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 및 환경 개선 추진

- 어린이 놀이시설 표본점검 완료(‘20. 2월 / 68개소)

-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노후상태 등 전수조사(‘20. 6월)

- 바닥재 보완 및 수리가 필요한 시설의 보수계획 수립(‘20. 9월)

라. 하천수문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 확대 필요 (제안사항)

❍ (요구사항) 하천수문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은 고령화시대에 효과성 높은 사업으로 도내 전체 수문 확대 필요

❍ (처리상황) ‘19년 선정 ‘20년 계속지구(아산) 국비 16억원 및 ‘20년 추가 선정지구(논산·서천) 국비 25억원 확보 / 한국형 뉴딜사업 포함, 3차추경 국비 55억원 추가확보(당진·부여·예산), 지방하천 스마트인프라 구축 병행 추진

※  ‘19, ’20년 공모사업 선정시군(아산, 논산, 서천) 52개소 연내 완료 목표 추진

마. 재난관련 위원회 및 단체의 효율적 운영 (제안사항)

❍ (요구사항) 연간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지원 필요

❍ (처리상황) 위원회 및 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 내실화

- 위원회) 연간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12개) ☞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에 부합한 관련 안건발굴 등 효율성 제고

- 자율방재단) 현장활동 강화 및 참여 활성화 예산 지원, 전문교육 추진

※  장비보강 200백만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교육 추진(3,660천원)

제11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2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2	-	2	-
2018	1	-	1	-
2019	1	-	1	-

< 추 진 중 >

가. 안전사고 문제 및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시설 등에 대한 대책

❍ (요구사항) 안전점검에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대상시설, 복지시설

및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절실

❍ (처리상황)

- 소규모 대상시설 중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74개소에 대한

점검실시 후 시설주에게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카드 제공

-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실태조사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3억원)

※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완료(공주시 등 8개소)

-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을 통해 노후주택 등 안전점검(’18년~/20건)

- 안전‧안심 가이드북 제작 배포(영․중․일․베트남어 버전 3,200부)

- 재난안전선도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20년 9개 / ‘21년 12개),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심마을 조성(3개소), 취약지역 로고젝트 설치(220개소), 가칭)「충남형 안심벨 설치」표준 디자인 마련·배포(2020. 8.) 등

나.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지정 확대

❍ (요구사항) 국토부의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수립계획에 따른 충남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건의 필요

❍ (처리상황)

- 道內 국가하천 승격 신청대상* 14개 하천(261.64km), 향후 국토부

세부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건의 및 다각적 노력 강구

* 유구천, 봉황천, 노성천, 논산천, 역천, 삽교천, 대천천, 웅천천, 지천, 은산천, 판교천, 천안천, 무한천, 온양천

- 국토부 5개하천 우선선정 신청(‘20. 4월 / 웅천천, 삽교천, 대천천, 유구천, 노성천)

참 고		재난안전실 간부명단

(’20. 9.30. 기준)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 임용일	비 고
재난안전실장		이사관	정 석 완	2019. 1. 1.
안전정책과장		서기관	최 천 재	2020. 7. 1.
	안전정책팀장	행정사무관	최 명 규	2020. 7. 1.
	안전문화팀장	행정사무관	김 경 희	2020. 7. 1.
	안전산업팀장	행정사무관	이 은 석	2020. 1. 1.
	안전감찰팀장	행정사무관	오 양 숙	2019. 7. 1.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전문경력관 가군	이 수 용	2013. 7. 24.
	경보통제팀장	방송통신사무관	최 석 장	2019. 7. 1.
사회재난과장		서기관	김 상 태	2020. 7. 1.
	사회재난대응팀장	행정사무관	정 병 우	2020. 7. 1.
	시설안전점검팀장	시설사무관	구 기 명	2019. 1. 21.
	생활안전점검팀장	시설사무관	김 희 수	2020. 1. 21.
	민생사법경찰팀장	식품위생사무관	송 선 희	2020. 7. 1.
자연재난과장		기술서기관	김 두 기	2020. 7. 21.
	자연재난총괄팀장	행정사무관	한 상 호	2020. 7. 1.
	자연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박 상 용	2020. 1. 21.
	복구지원팀장	시설사무관	최 천 규	2020. 2. 10.
	재난상황통신팀장	공업사무관	서 동 석	2020. 1. 21.
하천과장		기술서기관	조 훈 구	2020. 7. 1.
	하천행정팀장	행정사무관	조 의 상	2020. 7. 1.
	하천계획팀장	시설사무관	이 승 주	2020. 7. 1.
	하천관리팀장	시설사무관	김 성 환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