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2019. 11. 27.(수)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 승 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이계양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을 지원하여 해상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육지의 주민과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하여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를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개정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안 제4조는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을 위한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여객운임 및 해상물류비 등 지원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서민에게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7.

충청남도의회 의원   장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