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20.5.14.(목)

검  토  보  고

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2,676억 9,988만 원 보다

1,035억 8,212만 원(38%)이 증액된 3,762억 8,199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4,795억 9,556만 원 보다 510억 7,814만 원(10.7%)이 증액된 5,306억 7,370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376,281,998	272,699,878	103,582,120	38.0
세외수입	3,501,436	31,17308	384,128	12.3
지방교부세	3,683,000	2,362,000	1,321,000	55.9
보 조 금	204,509,992	191,658,200	12,851,792	6.7
지 방 채	35,000,000	0	35,000,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29,587,570	75,562,370	54,025,200	71.5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비고
합 계	103,582,120	384,128	1,321,000	12,851,792	35,000,000	54,025,200
건설정책과	3,720,000	0	0	3,720,000	0	0
건축도시과	15,975,840	0	0	5,975,840	10,000,000	0
교통정책과	21,475,072	186,000	129,000	10,224,872	0	10,935,200
도로철도항공과	51,411,100	161,000	1,042,000	-7,081,900	25,000,000	32,290,000
토지관리과	165,980	3,000	150,000	12,980	0	0
종합건설사업소	0	0	0	0	0	0
종건소(공주지소)	5,634,128	34,128	0	0	0	5,600,000
종건소(홍성지소)	5,200,000	0	0	0	0	5,200,000

□ 주요 세입 내역

[건설정책과]

○ 보조금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5억 원	(645쪽)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1억 4,000만 원	(645쪽)
-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20억 원	(645쪽)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8,000만 원	(645쪽)

[건축도시과]

○ 보조금

- 도시재생사업	32억 원			(646쪽)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소규모 재생사업)			1억 원	(646쪽)
- 새뜰마을 환경개선사업	13억 6,800만 원			(646쪽)
- 기금 보조금 전입(한국지방행정공제회)		5억 5,500만 원		(646쪽)

○ 지방채

- 지방채 차입금	100억 원	(646쪽)

[교통정책과]

○ 세외수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8,300만 원	(647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647쪽)

○ 교부세

-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	1억 2,900만 원	(647쪽)

○ 보조금

- 저상버스 도입지원	△3억 3,898만 원	(647쪽)
-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	1억 8,900만 원	(647쪽)
- 버스운전자양성교육	△5,714만 원	(647쪽)
- IST 구축 사업	22억 2,000만 원	(647쪽)
- 감응신호 구축 사업	5억 4,000만 원	(647쪽)
-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1억 2,060만 원	(647쪽)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 6,100만 원	(647쪽)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원	(647쪽)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647쪽)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50억 6,540만 원	(647쪽)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7,500만 원	(647쪽)
- 금산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1억 원	(647쪽)
- 논산시 공영주차타워 조성	14억 원	(647쪽)
-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647쪽)
- 엄사제척지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	(648쪽)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9억 3,520만 원	(648쪽)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0억 원	(648쪽)

[도로철도항공과]

○ 세외수입

- 지방도 점용료	△4억 원	(649쪽)
- 자치단체간 부담금(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공사)	5억 6,100만 원	(649쪽)

○ 교부세

- 철도역 설치 열화상카메라구입 등 지원(성립전)	4,200만 원	(649쪽)
- 지방도617호 판교상좌 선형개량공사	10억 원	(649쪽)

○ 보조금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73억 590만 원	(649쪽)
- 위험도로 구조개선(성립전)	2억 2,400만 원	(649쪽)

○ 지방채

- 지방채 차입금	250억 원	(649쪽)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가야곡~양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2,200만 원	(649쪽)
-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억 원	(650쪽)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95억 6,800만 원	(650쪽)

[토지관리과]

○ 세외수입

- 시상금	300만 원	(651쪽)

○ 교부세

-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 시험운영	1억 5,000만 원	(651쪽)

○ 보조금

- 지적재조사 사업	△102만 원	(651쪽)
- 지적관리사업	1,400만 원	(651쪽)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세외수입

- 2019년 샛고개터널 유지관리비	1,727만 원	(652쪽)
- 공주지소 소내 사업장 폐기물처리(고철)	1,685만 원	(652쪽)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6억 원	(652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2억 원	(653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30,673,705	479,595,563	51,078,142	10.7
건설정책과	47,370,627	40,305,061	7,065,566	17.5
건축도시과	175,001,022	157,732,772	17,268,250	10.9
교통정책과	112,996,939	94,212,452	18,784,487	19.9
도로철도항공과	157,373,987	149,998,765	7,375,222	4.9
토지관리과	8,544,339	8,355,722	188,617	2.3
종합건설사업소	4,223,506	4,234,306	-10,800	0.3
종건소(공주지소)	12,321,648	11,914,848	406,800	3.4
종건소(홍성지소)	12,841,637	12,841,637	0	0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충청남도 건설자재 및 건설용 채용 박람회 개최		2억 3,000만 원		(665쪽)
- 충남혁신도시 지정 기념행사		2억 8,500만 원		(665쪽)
- 충청남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5,000만 원	(665쪽)
-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용역		1억 2,000만 원		(665쪽)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8,000만 원		(665쪽)
- 계룡제일문 설치		4억 5,000만 원		(665쪽)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17억 9,000만 원			(666쪽)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5억 원		(666쪽)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5억 6,000만 원		(666쪽)
-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20억 원		(666쪽)
- 스마트시티 사업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56만 원		(667쪽)

[건축도시과]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국비)		2억 684만원		(668쪽)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출자금)			100억 원	(668쪽)
- 광고물등의 정비 지원사업	5억 5,500만 원			(668쪽)
- 건축경관디자인컨설팅			4,252만 원	(669쪽)
-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3억 원	(669쪽)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억 6,000만 원			(669쪽)
- 새뜰마을 환경 개선 사업	15억 4,388만 원			(669쪽)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1억 원	(670쪽)
- 도시재생사업	38억 4,000만 원			(670쪽)
- 소규모 재생사업(공주)	1억 2,000만 원			(670쪽)

[교통정책과]

- 서천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5,000만 원	(671쪽)
- 당진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1,500만 원	(671쪽)
-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7,142만 원	(671쪽)
- 충남형교통카드통합시스템 기능보강				5억 원	(672쪽)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45억 원	(672쪽)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8,000만 원	(672쪽)
- 저상버스 도입지원	△3억 3,898만 원				(672쪽)
-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3억 5,000만 원	(672쪽)
- 관외전용차량 운영지원				2억 2,500만 원	(672쪽)
- 관외전용차량 도입지원				2억 4,570만 원	(673쪽)
- 2020년 충청남도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				△2,500만 원	(673쪽)
-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1억 2,060만 원	(673쪽)
- 금산군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1억 원	(673쪽)
- 천안시 두정역 환승시설 설치				3억 원	(673쪽)
- 교통안전관리 사업				8억 8,800만 원	(673쪽)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 6,100만 원			(674쪽)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도)				8억 7,000만 원	(674쪽)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시군)				3억 5,000만 원	(675쪽)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7,500만 원	(675쪽)
-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도)				1억 2,000만 원	(675쪽)
-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시군)				900만 원	(675쪽)
- ITS 구축 사업			22억 2,000만 원		(675쪽)
- 감응신호 구축				5억 4,000만 원	(676쪽)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60억 원	(676쪽)

[도로철도항공과]

- 청양~신양 IC 국지도 건설 시설비	△13억 1,700만 원		(677쪽)
- 청양~신양 IC 국지도 건설 보상비	22억 5,600만 원		(677쪽)
- 이호~양곡 국지도 건설 시설비	△16억 7,985만 원		(677쪽)
- 이호~양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6억 9,700만 원		(678쪽)
-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시설비	△74억 4,000만 원		(678쪽)
- 농어촌도로 확포장	14억 7,500만 원		(678쪽)
-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24억 5,200만 원		(678쪽)
- 위험도로구조개선(성립전)	5억 원		(679쪽)
-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금	△2억 원		(679쪽)
- 소송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410만 원		(679쪽)
-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15억 원		(679쪽)
- 지방도로 정비 우수시군 지원금	△1억 4,000만 원		(679쪽)
- 지방도유지관리 시설비	17억 9,500만 원		(679쪽)
- 자살위험교량 생명의 문구 설치(자치단체보조)		△950만 원	(680쪽)
- 지방도617호 판교상좌 선형개량공사	10억 원		(680쪽)
- 예꽃재마을 진입교차로 개선사업	1억 원		(680쪽)
-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5억 원		(680쪽)
- 서산~부석 지방도 확포장 사업(시설비)	4억 1,700만 원		(680쪽)
- 서산~부석 지방도 확포장 사업(부담금)	5억 6,100만 원		(680쪽)
- 국방대진입도로 확포장 감리비	1억 8,100만 원		(681쪽)
- 어천~공주(4차)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57억 7,600만 원		(681쪽)
- 규암~청남 지방도 확포장	15억 원		(681쪽)
- 기지시~한진 지방도 확포장	△6,500만 원		(681쪽)
- 밀두~대음 지방도 확포장	△2억 원		(681쪽)
- 오천우회도로 개설 시설비	17억 6,500만 원		(682쪽)
- 삭선~원북 지방도 확포장	5억 원		(682쪽)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원	(682쪽)
- 철도역 설치 열화상카메라 구입등 지원	4,200만 원		(683쪽)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8억 8,248만 원		(683쪽)
- 가야곡~양촌 국지도건설 집행잔액	2억 2,200만 원		(683쪽)
- 가야곡~양촌 국지도건설 집행잔액 이자	500만 원		(638쪽)

[토지관리과]

- 지적관리			1,400만 원		(684쪽)
- 2019시계열정사영상 제작 시군부담금 반환				1,684만 원	(684쪽)
-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150만 원			(684쪽)
- 국가지점번호판 제작추가 설치		1,029만 원			(685쪽)
-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 시험운영		1억 5,000만 원			(685쪽)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02만 원				(685쪽)

[종합건설사업소]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900만 원		(686쪽)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민간인)		△180만 원	(686쪽)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

- 지방도 유지보수 등	4억 원	(687쪽)
- 이동단속장비(축중기) 구입	680만 원	(687쪽)

3.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755쪽)

○ 명시이월은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총 3건에 대해 68억 2,300만 원의 사업비 중 51억 6,600원(75.7%)을 이월하였음.

4. 계속비 사업(예산안 761~763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8년도 까 지	2019년도 예 산 액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2022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1,625,253,187	451,515,754	97,396,704	102,899,569	107,044,658	866,396,502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29,551,130	234,568,065	51,453,399	39,230,242	39,034,658	165,264,766
지방도 정비사업	1,095,702,057	216,947,689	45,943,305	63,669,327	68,010,000	701,131,736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1조 6,252억 5,318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1,028억 9,95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3% 임.

5. 검토 의견

【세  출】

[건설정책과]

◦ 충청남도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 박람회 개최 : 2억 3,000만원(예산안 665쪽)

- 도내 생산판매되는 건설자재를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건설자재 소비 촉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억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계상 하였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으로 많은 행사가 축소․취소 되는 상황에 박람회개최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을지, 기대효과 등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축도시과]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 1억원(예산안 670쪽)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를 통해 자살예방 및 화재발생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공 후 15년․10층 이상 공동주택 12개 단지 62개소에 대하여(예산안 사업설명서 46쪽) 1억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이 사업은 관리가 부족한 노후된 아파트의 시설개선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에, 사업량은 충남도 전체에 대한 것인지, 자동개폐기 시설내용 등 사업설명이 필요함.

[교통정책과]

◦ 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 △7,142만원(예산안 671쪽)

- 우수 운전인력을 위한 교육비가 국비 감액에(기정액 2억 8,570만원→추경예산액 2억 2,856만원, △5,714만원) 따라 도비부담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정액 7,142만원에서 5,714만원으로 1,42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운전자 양성교육은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충남형교통카드통합시스템 기능보강 : 5억원(예산안 672쪽)

- 충남형교통카드 통합 시스템 기능 보강을 위한 연구개발비 5억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시스템 보강 내용은 무엇인지, 연구개발 착수 및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8,000만원(예산안 672쪽)

-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과 광역이동지원센터 배차시스템 임차료를 위하여 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광역이동지원센터 배차 시스템은 매년임차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이번 추경에 일반운영비 8,000만원을 신규계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저상버스 도입 지원 : △3억 3,898만원(예산안 672쪽)

-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8억 5,659만원이 계상되었음.(기정액 11억 9,558만원에서 3억 3,989만원이 감액) 저상버스 사업추진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국비감액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토지관리과]

◦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 시험운영 : 1억 5,000만원(예산안 685쪽)

-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앞으로 중점 추진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Ⅱ.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71억 6,300만 원 보다 17.96%인 12억 8,678만 원이

증액된 84억 4,978만 원 임.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449,780	7,163,000	1,286,780	17.96
세 외 수 입		226,000	226,000	0	0
	임 시 적	226,000	226,000	0	0
보 조 금		6,059,300	5,655,000	404,300	7.15
보전수입 등		2,164,480	1,282,000	882,480	68.84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449,780	7,163,000	1,286,780	17.96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8,449,780	7,163,000	1,286,780	17.96

□ 주요 증감내역

[세입]

- 복수~대전 광역도로 정비사업	4억 530만 원		(776쪽)
- 계룡 신도안~세동 광역도로		△100만 원	(776쪽)
- 일반회계 전입금	8억 8,248 원		(776쪽)

[세출]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리 예비비		78만 원	(780쪽)
- 복수~대전(2차)광역도로 정비사업	12억 8,700만 원		(780쪽)
- 계룡 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정비사업		△100만 원	(781쪽)

3. 계속비 사업(예산안 821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8년도 까 지	2019년도 예 산 액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이후계획
합 계(1건)	66,751,000	46,208,000	15,185,720	5,486,280	-	-
복수~대전(2차)	66,751,000	46,208,000	15,185,720	5,486,280	-	-

4. 검토의견 : 없음

Ⅲ.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기정액 239억 9,300만 원 보다 30,86%인 74억 371만 원이

증액된 319억 9,671만 원 임.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1,396,710	23,993,000	7,403,710	30.86
세 외 수 입		8,350,000	8,350,000	0	0
	경 상 적	350,000	350,000	0	0
	임 시 적	8,000,000	8,000,000	0	0
보전수입 등		23,049,710	15,643,000	7,403,710	47.33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1,396,710	23,993,000	7,403,710	30.86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31,396,710	23,993,000	7,403,710	30.86

□ 주요 내역

[세입]

- 순세계잉여금	74억 371만 원	(788쪽)

[세출]

-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74억 371만 원	(792쪽)

3. 검토의견 :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