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5. 11.(월)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24일에 장승재 의원으로 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631호

❍ 발 의 자 : 장승재(대표발의), 조승만, 홍기후, 이공휘, 김 연,

이계양, 김은나, 정병기, 오인철, 김명숙 의원(10인)

❍ 발의일자 : 2020. 4. 24.

❍ 회부일자 : 2020. 5.  1.

2. 제정 이유

❍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해구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신설(안 제4조 제6호)

- 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4. 검토의견

❍ 2020년 5월 1일 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 없음

❍ 이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제9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별표 1의3)에서 재난 및 사고유형을 크게 51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법」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86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ㆍ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ㆍ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러나,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폭염, 폭설, 한파, 소상공인보호 등 총 5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어

❍ 조례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다양한 재난 및 재해구호 상황에서 도가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라. 관련법규 : 재해구호법, 동법 시행령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해당하지 않음(2020.4.24.)

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