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제 1456호		제출연월일 :	2022. 1. 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남도청 소재지로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설된 내포신도시는 건설 초부터 지금까지 이원화된 관리와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여러 불편을 겪고 있고, 오랜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었지만, 그동안 딱히 해법을 도출하지 못함.

○ 2021년 초부터 생활권과 지자체가 불일치로 발생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충청남도가 홍성․예산군과 함께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으로 방향을 정하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문제’를 비롯한 사안별 현안을 다양한 경로로 논의, 조직구성․사무범위․경비분담 등의 규약안 합의에 이름.

○ 따라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으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차단체조합’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지사, 홍성군수 그리고 예산군수가 적극 실천과 지원을 협약체결로써 약속하는 사항임.

2.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 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3. 주요 내용

가. 조직의 기구․정원

-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협의하여 결정

나. 재정분담

- 충청남도는 조합의 일반운영 소요비용 3분의 1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비 2분의 1을 부담, 대수선 사항은 선례를 고려하여 추후 충청남도․홍성군․예산군이 협의 결정

- 홍성군과 예산군은 조합설립 당해연도는 홍성군 76%, 예산군 24% 비율로 재정분담하고, 설립 다음 해부터는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분담비율 재산정

4. 참고자료

가. 협약서(안)

나. 관련법규

다. 비용추계서

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안)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 협약 개요

가. 체결대상 :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나. 체결시기 : 2022. 2. ~ 3월 중(각 지방의회 의결일정에 따라 조정)

나. 체결장소 : 충남도청

2. 협약 주요내용

가. 조직의 기구·정원

-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협의하여 결정

나. 재정분담

- 충청남도는 조합의 일반운영 소요비용 3분의 1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비 2분의 1을 부담, 대수선사항은 선례를 고려하여 추후 충청남도․홍성군․예산군이 협의 결정

- 홍성군과 예산군은 조합설립 당해연도는 홍성군 76%, 예산군 24% 비율로 재정분담하고, 설립 다음 해부터는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재산정

3. 소요예산 : 2022년 967,505천원

참고(가)	협약서(안)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충청남도·홍성군·예산군 협약서(안)

충청남도와 홍성군·예산군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써 유지·관리하면서 보나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으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실천한다.

1. 조직의 명칭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으로 한다.

2. 조직의 형태는 ｢지방자치법｣ 159조의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3. 조직의 기구와 정원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홍성군과 예산군은 조합의 일반운영, 시설물(쓰레기자동집하시설 포함)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며 재정분담 비율은 조합설립 당해연도는 홍성군 76%, 예산군 24%로 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하여 兩군의 재정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5. 충청남도는 조합의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도비지원 및 지방교부세 등 국비확보에 노력한다.
또한,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조합설립 이후부터 운영비 2분의 1을 충청남도가 지원하고, 해당 시설의 보수·수리, 철거, 폐쇄, 재설치 등에 관련된 도비 지원 규모는 선례를 고려하여 충청남도·홍성군·예산군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2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홍성군수 김 석 환	예산군수 황 선 봉

참고(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7. (생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10~11.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시행 2019. 12. 30.] [조례 제4624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5조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참고(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지방자치법 159조에 따라 충청남도 및 홍성군, 예산군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면서 조합규약에 따라 도 분담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합설립 규약 의회의결 및 행정안전부 승인

- 참여 지자체가 합의한 조합규약안 제14조에 따라 조합의 일반운영비용 1/3 및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2 道 부담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4,842,925	967,505	918,855	968,855	968,855	1,018,855
①자동집하시설운영비	4,300,000	700,000	850,000	900,000	900,000	950,000
②사무공간 리모델링	198,650	198,650
③행정운영경비	344,275	68,855	68,855	68,855	68,855	68,855

※ 2022년도 비용은 설립 시기에 따라 변경(잔여기간 산정) 예정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① (자동집하시설운영) 22년도 운영비 14억*×50%, 23년부터는 공동주택 등의 준공 일정에 따라 인구증가 전망치 기준으로 산정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 구	28,690	40,026	44,103	51,198	59,043
운영비	1,400	1,700	1,800	1,800	1,900
운영비 50%	700	850	900	900	950

* 2020년도 충남개발공사 시험운영결과 년 14억 소요비용 기준

② (사무공간 리모델링) 274㎡×2,175천원*×1/3(도 1/3)=198,650천원

*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2020)’

③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37명 규모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편성목	예산액	산출기초	근거
합 계	68,856
사무관리비(201-01)	20,905	1인 사무관리비 1,695×37×1/3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022년도 혁신도시정책과 기준
공공운영비(201-02)	11,494	군 사업소 22년 확보예산 비율로 반영
행사운영비(201-03)	9,000	창립행사, 2022 자치경찰위원회 비전선포식 추진비용×1/3
여비(202-01)	20,905	1인 국내여비 예산 1,695×37×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970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1+0.014)×1/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987	소속공무원 총 정원수 37명×80×1/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855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1/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1,740	정원30인 초과시 매월 435×12×1/3

※ 인건비 미반영(참여 지자체의 파견인력으로 구성)

라. 재원조달 방안 : 도비 100%

3. 기타 협의사항 등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연락처	(041) 635-28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967,505	918,855	968,855	968,855	1,018,855	4,842,925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금		967,505	918,855	968,855	968,855	1,018,855	4,842,925
재원 조달		967,505	918,855	968,855	968,855	1,018,855	4,842,92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67,505	918,855	968,855	968,855	1,018,855	4,842,925
	지방세	967,505	918,855	968,855	968,855	1,018,855	4,842,92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라)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안)

□ 조합설립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159조

○ 형태 : 지방자치단체조합(법인)

○ 명칭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 방향 : 생활권내 특정사무의 효율적 수행(행정일원화), 혁신도시 공동대응

○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비전		국가균형발전 선도모델, 성공적 충남혁신도시 완성
정책 목표		◈ 일관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균형발전 선도모델 완성 ◈ 단일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구현 ◈ 충남혁신도시 공동대응으로 성공적 추진
전 략 과 제				세 부 추 진 과 제
효율적 도시관리				▪생활권내 통합된 도시관리계획 집행 ▪도로·하천·공원·녹지등 시설의 효율적관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운영·관리 ▪도시경관관리로 아름다운 건축물의 도시
생활권내 고품질 행정서비스				▪내포신도시 순환셔틀체계 도입 ▪지역통합 주민자치활동 전개 ▪생활권내 독립적인 평생학습운영 ▪지역축제 발굴·육성
충남혁신도시 공동대응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추진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활성화 ▪공공기관 기능연계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 기구 및 정원

○ 기구 1본부, 3과, 9팀 / 정원 37명(도청 7명, 홍성군 22명, 예산군 8명)

본부장(4급)

계	4급	5급	6급	7급~
37	1	3	10	23

행정지원과(5급)

혁신도시지원과(5급)

시설관리과(5급)

행정지원팀(4명)

혁신도시지원팀(3명)

도로하천관리팀(4명)

대중교통팀(3명)

혁신도시경관팀(3명)

공원녹지관리팀(6명)

생활환경(크린넷)팀(3명)

도시통합센터운영팀(3명)

공동구관리팀(4명)

	兩군 신규이관사무		道 이관사무		종전사무

(12명)

(10명)

(15명)

구 분		계	사 무 기 구 정 원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계		37	1	3	9	9	11	2	2
행정 지원과	행정지원팀	6	1	1	1	1	2
	대중교통팀	3			1	1	1
	생활환경(크린넷)팀	3			1	1		1
혁신도시 지원과	혁신도시지원팀	4		1	1	1	1
	혁신도시경관팀	3			1	1	1
	도시통합센터운영팀	3			1	1	1
시설 관리과	도로하천관리팀	5		1	1	1	1	1
	공원녹지관리팀	6			1	1	3		1
	공동구관리팀	4			1	1	1		1

○ 주요역할 : 종전 지자체별 추진사무(시설관리, 기관유치) 중심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집하시설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관리

▸하나의 생활권에 부합되는 행정서비스 : 순환버스, U-bike, 지역축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대응 : 부지확보를 위한 협의, 기관유치·이전 지원

○ 인력증원 : 6차례 TF회의를 통해 신규사무 최소한의 인력 증원설정

▸충남도( 7명): 4명 증원, 3명 종전 혁신도시경관팀 사무 및 정원 파견

▸홍성군(22명): 6명 증원 /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정원 16명 대비

▸예산군( 8명): 2명 증원 / 내포문화사업소 신도시팀 정원 6명 대비

※ 홍성군과 예산군은 최초 재정분담비율 76:24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