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20.5.12.(화)

검  토  보  고

2.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479억 868만 원 보다

411억 6,441만 원(85.9%)이 증액된 890억 7,309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1,606억 447만원 보다 219억 7,111만 원(13.7%)이 증액된 1,825억 7,558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89,073,090	47,908,680	41,164,410	85.92
세외수입	2,017,616	1,974,006	43,610	2.21
지방교부세	2,989,000	2,239,000	750,000	33.5
보 조 금	43,840,674	43,695,674	145,000	0.33
지 방 채	29,400,000	0	29,400,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825,800	0	10,825,800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보전수입등	비고
합 계	41,164,410	43,610	145,000	750,000	29,400,000	10,825,800
안전정책과	750,000	0	0	750,000	0	0
사회재난과	677	677	0	0	0	0
자연재난과	10,828,533	2,733	0	0	0	10,825,800
하 천 과	29,585,200	40,200	145,000	0	29,400,000	0

□ 주요 세입 내역

[안전정책과]

○ 지방교부세

- 안심마을조성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성립전)	3억 원 4억 5,000만 원	(622쪽) (622쪽)

[사회재난과]

○ 세외수입

- 2018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67만 원	(623쪽)

[자연재난과]

○ 보 조 금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2018년)집행잔액		36만 원	(624쪽)
-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사업(2018년)집행잔액		237만 원	(624쪽)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반납금		4,560만 원	(624쪽)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7억 8,020만 원		(624쪽)

[하천과]

○ 보 조 금

-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4,020만 원	(625쪽)
- 국가하천유지관리(금강권역)	1억 7,000만 원	(625쪽)
- 국가하천유지관리(안성천수계)	△2,500만 원	(625쪽)
- 지방채 차입금	294억 원	(625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82,575,587	160,604,475	21,971,112	13.7
안전정책과	6,363,189	5,603,189	760,000	13.6
사회재난과	672,220	756,720	-84,500	11.2
자연재난과	68,470,840	48,051,728	20,419,112	42.5
하 천 과	107,069,338	106,192,838	876,500	0.8

□ 세출 내역

[안전정책과]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성립전)		4억 5,000만 원		(632쪽)
- 안심마을조성			3억 원	(632쪽)
- 을지태극연습 우수시군 시상			△500만 원	(632쪽)
- 논산시 예비군훈련장 물자차고 지붕 등 정비	1,500만 원			(632쪽)

[사회재난과]

- 특별사법경찰 활동 우수기관 시상	△700만 원	(633쪽)

-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인쇄 및 리플릿 제작등		△800만 원	(633쪽)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800만 원	(633쪽)
-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5,150만 원		(633쪽)

[자연재난과]

- 재해구호지원사업(2018년)이자 반납금		81만 원	(634쪽)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반납금		4,930만 원	(634쪽)
-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36억 원	(635쪽)
- 재해구호기금 법정전출금	67억 6,900만 원		(635쪽)

[하천과]

-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	3억 6,250만 원	(636쪽)
- 하천시설 보수 보강 사업	3억 1,000만 원	(636쪽)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1억 7,000만 원	(637쪽)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2,500만 원	(637쪽)
-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5,900만 원	(637쪽)

3. 명시이월사업(예산안 755쪽)

(단위:천원)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관련 부서
합 계(1건)		7,288,000	2,240,000
재해위험지역정비(도)	401-01	7,288,000	2,240,000	◦ 저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총사업비 증액분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지석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민원사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자 연 재난과

○ 명시이월은 1건에 대해 72억 8,800만 원의 사업비 중 22억 4,000만원

(30.7%)을 이월하였음.

4. 계속비 사업(예산안 759~761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8년도 까 지	2019년도 예 산 액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2022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691,023,000	181,733,600	63,600,500	61,852,000	74,213,500	309,623,400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 32개지구	621,606,000	130,477,600	54,468,500	52,823,000	74,213,500	309,623,400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2개지구	69,417,000	51,256,000	9,132,000	9,029,000	-	-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6,910억 2,300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618억 5,2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입니다.

5. 검토 의견

【세  입】

[자연재난과]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반납금 : 4,560만 원(예산안 624쪽)

지역개발 기금 예수금 : 107억 8,020만 원(예산안 624쪽)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반납금 4,560만원과

사업비 4억 1,900만원 , 집행액 3억 7,340만원, 반납금 4,560만원( 11.8%)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7억 8,020만 원을 세입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세  출】

[안전정책과]

◦ 안심마을 조성 : 3억 원(예산안 632쪽)

- 도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안전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보령, 당진, 서천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사업설명서 8쪽), 3개 시·군 선정기준과 사업내용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사회재난과]

◦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 △5,150만원(예산안 633쪽)

-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민참여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는데, 당초 편성된 5,15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020년 사업 내용>

◦목    적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 안전검검 등 실태 수시로 모니터링

◦사 업 량 : 천안시 어린이 놀이시설 860개소

◦사업내용 : 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QR코드제작 및 부착

[하천과]

◦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 5,900만원(예산안 637쪽)

- 당진 삽교천 간척농지관련 폐천부지 분할 감정평가 수요 발생으로 기정액 4,750만원에서 5,900만원 증액하여 1억 6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계상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또한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4,020만원을 세입편성(예산안 625쪽) 하였는데, 당초 계획한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는 종료가 된 것인지,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 재해구호기금 >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수입․지출액은 47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409억 5,100만 원 보다 67억 6,900만 원(16.5%)이 증액되었음.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47,720,000	40,951,000	6,769,000	16.5
세 외 수 입	692,000	692,000	0	92.6
보전수입등및 내 부 거 래	47,028,000	40,259,000	6,769,000	14.5

【수입내용】

○ 공공예금이자 수입                         6억 9,200만 원

○ 예치금 회수                             402억 5,900만 원

○ 일반회계 전입금                          67억 6,900만 원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47,720,000	40,951,000	6,769,000	16.5
재해구호	2,080,000	1,080,000	1,000,000	92.6
보전지출 (예치금)	45,640,000	39,871,000	5,769,000	15.5

【지출내용】

○ 태풍 등 재해구호 관련 지원                      3,000만 원

○ 재해구호 업무추진                                5,000만 원

○ 구호관계인 급량비 및 교통비                      1,000만 원

○ 재해보상비, 장제비 등                        2억 5,000만 원

○ 재해구호 교육 훈련                               2,000만 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지원                           5억 원

○ 감염병 격리자 등 생활지원비                        10억 원

○ 구호물자 구입                                       2억 원

○ 재난심리회복지원                                 2,000만 원

○ 예치금                                     456억 4,000만 원

2. 검토의견

◦ 감염병 격리자 등 생활지원비 : 10억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46쪽)

예치금 : 456억 4,000만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46쪽)

- 이번 추경에서 반영되는 감염병 격리자 등 생활지원비(10억원)과 예치금 (456억 4,000만원)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재난관리기금 >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수입․지출액은 64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509억 6,000만 원 보다 136억 원(26.7%)이 증액되었음.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64,560,000	50,960,000	13,600,000	26.7
세 외 수 입	907,000	907,000	0
보전수입등및 내 부 거 래	63,653,000	50,053,000	13,600,000	26.7

【수입내용】

○ 공공예금이자 수입                         9억   700만 원

○ 예치금 회수                             500억 5,300만 원

○ 일반회계 전입금                                136억 원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64,560,000	50,960,000	13,600,000	26.7
재난관리	16,060,000	15,560,000	500,000	3.2
보전지출 (예치금)	48,500,000	35,400,000	13,100,000	37.0

【지출내용】

○ 재난예방 홍보활동                               2,000만 원

○ 재난응급복구                                        4억 원

○ 재난사전예방(시설비)                        26억 8,056만 원

○ 재난응급복구(시설비)                         2억 9,784만 원

○ 재난사전예방(시설부대비)                      1,944만 원

○ 재난응급복구(시설비)                            216만 원

○ 재난사전예방(자치단체자본보조)            94억 2,000만 원

○ 재난응급복구(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800만 원

○ 재난홍보활동, 방역물품 등                  1억 4,000만 원

○ 코로나19 대응 공공운영비                  12억 2,000만 원

○ 코로나 진단 등 시험연구비                      3,000만 원

○ 재난응급복구(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억 4,200만 원

○ 재난 긴급대응(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8,000만 원

○ 예치금                                           485억 원

2. 검토의견 :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