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7.(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계획

`	충 청 남 도 (재난안전실)

			목 차

Ⅰ. 기본 현황

Ⅱ. 2020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 기관․단체 현황

□ 조례 현황

□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가】기 구 : 4과 17팀

【나】정‧현원 현황                                (단위：명, 정/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계	85/82	1/1	4/4	16/16	28/29	26/13	8/6	0/11	2/2
안전정책과	31/31	1/1	1/1	5/5	10/12	6/4	6/1	0/5	2/2
사회재난과	20/19	-	1/1	4/4	7/7	7/3	1/3	0/1	-
자연재난과	22/21	-	1/1	4/4	8/7	9/4	0/1	0/4	-
하천과	12/11	-	1/1	3/3	3/3	4/2	1/1	0/1	-

【다】주요기능

안 전 정 책 과

❍ 안전정책 기획･조정,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충남 2050실행계획 관리, 안전산업, 안전문화운동, 안전부패 감찰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등

사 회 재 난 과

❍ 사회재난 대응대책 총괄조정, 위기관리매뉴얼 총괄 및 운영지도

❍ 재난안전 취약시설, 일상생활(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민생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자 연 재 난 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재난복구 총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 종합상황 관리,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

하    천    과

❍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및 국･공유재산 보전･교환･양여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2	2020년 예산규모

【가】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고보조금	교부세	세외수입
계	45,759	41,546	2,239	1,974	158,455
안전정책과	1,383	297	1,086	-	5,603
사회재난과	233	135	98	-	757
자연재난과	35,135	34,954	-	181	48,052
하 천 과	9,008	6,160	1,055	1,793	104,043

【나】기 금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예치금 (’19년말)
재난관리기금	15,560	50,053
재해구호기금	1,080	40,259

Ⅱ. 2020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정 책 여 건 >

◈ (자연환경)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로 재난유형의 대형화·복합화

- 폭염 지속증가(’15년 10일 →  ’18년 46일), 풍수해‧산불‧지진‧화재사고 등

◈ (사회환경) 기반시설의 노후화․산업화 등으로 예측 어려운 신종재난 발생

- 지반침하, 화학물질사고, 시설물붕괴, 감염병, 미세먼지, 메르스 등

◈ (생활환경) 고령화 및 안전취약계층 증가 등 생활안전 위험요소 산재

- 어린이·노인 등 각종 취약계층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안보환경)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환경 변화

- 남북‧북미관계 불확실한 상황 고려, 자주적인 안보의식 강화필요

⇨ 전반적 안전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도민들의 안전욕구 증대

	<추 진 방 향 >
◈ (안전의식 고취)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참여와 소통의 안전문화 확산 ◈ (재난대응 역량강화) 재난지휘관 역량강화 및 재난현장 대응체계 확립 ◈ (선제적 예방행정) 각종 재난 선제적 예방사업추진 및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 (자연친화 하천관리)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및 스마트 하천관리

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더 안전한 충남 실현』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재난안전에 강한「안전 공동체」구현

가 ) 민관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확립

재난안전 주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재난대응 역량제고

❍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가동, 협업과제 집중토론 및 개선대책 마련

※ (중앙-道) 안전정책조정위원회 (道-시군-책임기관) 안전정책협의회, 안전관리위원회

❍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22개), 재난관리책임기관(41개) 등 민관협력 강화

- 재난대응 역량훈련 및 장비보강(무전기, 스쿠버장비 등) 예산지원(830백만원)

- 긴급통신지원, 수난구조 등 기능훈련(2회) 및 전문교육(1회) 실시

❍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현안과제 등 연구기능 활성화

-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교통사고 감축계획, 기존 재난안전사고 사례분석(분기1회)

❍ 민간다중이용시설(5천㎡ 이상) 위기상황매뉴얼 작성․훈련(105개소)

⇨ 민관 역량강화 교육훈련 및 장비 지원으로 재난발생시 방재능력 극대화

나 ) 도민 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확산

정책의 선도적 발굴‧시행과 주민참여를 통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현장 적용성을 갖춘 정책발굴‧시행을 위한 재난안전선도사업 공모(20억원)

❍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심마을 조성(3개소)  ※ ‘19년 안전문화대상 재정 인센티브(3억원)

- 방범용 CCTV, 보행안전시설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취약지역 로고젝트 설치(220개소, 5.5억원)

❍ 몸이 기억하는 체험중심의 안전문화대학 운영(재난안전리더 등 2,500명)

❍ 도민 안전사고예방 동영상(‘19년 8,000개 보급) 업데이트 및 활용 독려

❍ 재난안전 골든벨 : 시군 예선 → 우수학생 대상 왕중왕 최종선발(11월)

❍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캠페인, 안전신고 등)

- 안전보안관 등 안전문화협의회 소속 기관･단체(20개)와 협업

⇨ 도민의 재난안전 사고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2		저출산 위기극복 및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

가 ) 저출산 위기극복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저출산 위기극복과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인프라 확대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 저소득 및 두자녀 9,600가구에 카시트 등 지원(13.3억원, 가구당 13만원 상당)

❍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 독립‧국가유공자 등 풍수해보험료 지원 확대

- 도내 50,757가구(세자녀 28,133, 독립·국가유공자 22,624)

※ 주택(80㎡) 보험료 36,000원(본인부담 일반 17,100 → 유공자 등 3,420) / 전파 시 7,200만원 보상

❍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310개소)

- 생활안전(화재‧낙상 등), 교통안전(보행‧승하차 등), 체험교육(응급처치 등) 병행

❍ 학교 밖 청소년 안전문화아카데미(1,000명) : 완강기 등 체험형 안전교육

* 학교 밖 청소년 현황(’18년기준, 충남) : 1,851명(초 464, 중 315, 고 1,072)

⇨ 영유아‧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안전복지 실현

나 ) 도민체감형 재난안전 보험 활성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향상 기반 마련

❍ 도민안전보험) 도비지원을 통한 보장범위 및 보상금 증액 등 혜택 확대

- 예산부담) 1,76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1인당 800원 기준

- 사망, 후유장애시 보장금액 확대(최대 1~2천만원 → 2~3천만원 까지)

❍ 풍수해보험)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발생 時 생활안정 지원

- 소상공인 지원시군 확대(천안‧아산  → 15개 시군), 국비지원율(25% → 50%)

※ 기존 풍수해보험에 ‘주택화재 특약’이 포함되도록 행안부에 적극 건의 추진

※ 가입률(’19. 12월말 기준) : 주택(24.6%), 온실(36.8%)

❍ 재난배상책임보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12,322건) 의무가입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 배상책임보험 가입 / 사망시 8천만원 보상 등

⇨ 각종 보험의 수혜율 제고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

3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안전충남 2050 체계적 추진

가 ) 재난안전산업 육성 추진토대 구축

재난안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개척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산업

- 제4차 국가안전기본계획,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 재난안전산업 육성기반 마련

- 전담팀 신설(3명), 충남 재난안전산업 여건분석 및 육성방안 제시

- 국가지원 R&D공모과제 발굴‧신청,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참가 등

❍ 충남「재난안전 전문기관」설립 추진

- 정부 재난안전 R&D 투자정책에 선제적 대응,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정책개발

* ’18년 현황(전국) : 사업체수(59,251개), 매출규모(41조 8,537억원), 종사자(374,166명)

- 행안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2020년 12월 설립목표 추진

*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및 방침 결정, 행안부 협의, 도의회 심의 등

⇨ 재난안전산업육성 실행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新성장동력 확보

나 )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추진

안전분야 중장기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재난 안전예방 대응체계 마련

- (총 과제수) 92개 과제, 287개 세부사업 / ‘19년 146개 세부사업 완료(이행률 51%)

❍「안전충남 2050」2020년 실행계획 수립(2월) 및 세부사업 이행실태 점검

- ’20년 33개 과제, 54개 세부사업 중점추진, 실행계획에 대한 지속적 보완발전

※ 287개 세부사업 추진상황(‘19년말 기준) : 완료(146), 진행중(13), 시기미도래(128)

⇨ 「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체계적 추진으로 재난안전 예방 기틀마련

다 )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망자 발생원인 등 취약요인 분석을 통한 안전지수 향상 역점 추진

- 3등급(화재,  범죄, 감염병), 4등급(교통, 생활안전), 5등급(자살)

❍ 지역안전지수 향상 실행계획 수립(2월), 종합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현장컨설팅, 안전포럼 개최 등 안전지수 담당부서와 유기적 협업

⇨ 안전 취약요인 분석, 컨설팅 ･ 개선사업 전개 등 안전지수향상 집중 노력

4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역량 강화

가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비상대비훈련

전시(재난상황) 임무수행 절차 숙달 및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현장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분기 1회)

- 현장중심‧기관순회 현장방문, 민‧군‧관‧경 굳건한 공조체계 구축

❍ 포괄 안보상황에 대응한 전시 및 재난상황 대비 비상대비훈련 실시

- (을지태극연습) '20.5.25.~5.28.(4일간) / 국가위기대응연습 및 전시대비연습

- (충무훈련) '20.10.19.~10.22.(4일간) / 동원 및 중요기반시설 복구훈련 등

❍ 전시동원 인력‧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자원동원태세 확립

- 동원자원조사(2~5월), 기술인력 동원훈련(1회), 중점관리자원 확인(2회)

⇨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및 비상대비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 배양

나 ) 지역․재난 유형에 맞는 민방위대 육성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시스템 개편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제고

❍ 민방위자원 일제정비, 지역여건 및 재난유형에 맞는 민방위대 편성

- 대 상 : 149,618명〔20세(2000년생) ~ 40세(1980년생)세 이하의 남자〕

❍ 도민편의 증진 및 재난예방복구 참여확대를 위한 민방위교육 개선

- 4년차 이하) 재난재해 예방복구활동 참여 시 교육이수 인정 활성화

-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5개 시군 전면실시로 도민불편 최소화

❍ 민방위 대피시설(425개소) 정비 및 비상급수시설(148개소) 점검

- 급수시설 수질검사 강화(라돈‧우라늄 추가), 방독면 보급 23,650개(77 → 90%)

❍ 민방위 경보발령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보가청률 향상 (84%→89%)

- 경보단말 확충 30개소(156 → 186),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통제시스템 구축(67백만원)

⇨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대 편성과 경보가청률 향상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제고

5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적 안전점검

가 ) 재난대응훈련 및 안전점검 강화

재난 지휘관 훈련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인 사전해소

❍ 道, 시․군 재난지휘관 역량교육(年 3회)를 통해 재난현장 통제력 제고

❍ 지역특성에 따른 재난상황 대응훈련 실시, 매뉴얼(39개) 정비 지속

- 재난대응 안전충남훈련(6월 / 道 주관), 안전한국훈련(10월 / 정부 주관)

❍ 道단위 전국최초, 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3월까지)

- 재난유형별 대응방안, 유형별 역할 및 방송안내문 등 수록

❍ 시특법대상시설 안전점검 : 1·2종(3,189개소), 3종(1,432개소)

❍ 안전진단전문업체(59개) 관리감독 내실화, 도민 안전점검청구제 집중 홍보

❍ 구조안전위험시설(D‧E등급) 5개소 해소

- 홍성지소(서원교), 공주(화월교), 계룡(금바위다리), 서천(섭다리교), 청양(신전교)

⇨ 현장중심 대응훈련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나 ) 생활밀착형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에 대한 주민체감형 안전예방·점검 실시

❍ 물놀이) 물놀이 관리지역(45개소) 지정, 안전시설물(397점) 및 안전요원 배치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2,767개소)에 대한 안전검사(2년 1회),

보험가입, 안전교육(2년 1회)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 승강기) 승강기(31,464대) 표본 안전점검, 유지관리업체(27개) 지도․감독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9개 시․군) 실시

❍ 축제‧행사) 고위험 지역축제(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사전「안전영향평가제」지속 시행

❍ 유도선) 유선(10척), 유선장(4개소)에 대한 성수기 前 안전점검, 노후선박 교체 지원

❍ 안전신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안전신고 홍보 등 안전신문고 활성화

⇨ 주민생활 위험분야에 대한 예방활동을 통해 생활 속 위험요인 사전 제거

6		특별사법경찰 및 안전감찰 전문성 제고

가 )  민생6대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사회적 변화에 맞는 단속주제를 선정하여 월별 기획단속으로 서민생활 안정

❍ 단속활동) 민생6대분야 도·시군 합동단속을 통한 서민생활 위해요소 근절

- 계절별·업종별 기획 및 검경합동단속,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맞는 먹거리단속

- 단속분야 : 식품·축산물 원산지 유통‧위생관리, 식품관리 취약시설(급식센터, 요양원),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 청소년 유해업소, 숙박업소 관리 등

※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道, 시군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 ‘19년 단속실적 : 3,884건(송치 417, 행정처분 등 3,467) / 민생6대분야 특사경 : 283명

❍ 역량강화) 수사·단속의 지속적 업무연찬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수사실무교육 증설(年 2회), 지도·단속 홍보물 제작(5월), 역량강화 워크숍(4,10월)

❍ 특사경평가) 도민,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 소비자·영업자간 만족도 평가(10월), 우수사례 경진대회(11월)

⇨ 처벌보다 계도∙홍보중심의 예방활동 추진,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

나 ) 엄정한 안전감찰 체계 확립

종합적‧체계적인 안전감찰로 안전관련 부패행위 및 부조리 방지

❍ ‘20년 안전감찰 활동 종합계획 수립(1월), 안전 취약분야 집중감찰

- 자체감찰) 계절별 재난대책, 축제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6개 과제

- 합동감찰) 청소년 시설, 외국인 노동자 취약시설(국민제안) 등 17개 과제

※ 여름철 호우특보 등 취약시기 및 재난 유형별 상시 감찰 추진

❍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운영(3월)

- 20개 기관(道, 시군, 충남개발공사, 천안,보령,아산,부여 시설관리공단)/ 합동감찰 등 협업

❍ 안전감찰 결과에 대한 처분절차 정립을 위한 규칙 제정(6월)

❍ 적발위주의 감찰보다 예방위주의 예방감찰 추진(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근절과 안전분야 부패방지 노력 집중

7		선제적 자연재난 대비‧대응 태세 구축

가 ) 신속한 상황관리 및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

재난상황대응체계 구축 및 재해위험지역 체계적 예방사업 추진

❍ 24시간 상시근무 및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로 지대본가동 등 상황관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21개 지구(신규 9, 계속 9, 마무리 3)

- 476억원(국비 238, 도비 71, 시군비 167) / 하천·배수로정비, 제방축조 등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20개 지구(신규 16, 계속 2, 마무리 2)

- 123억원(국비 61, 도비 37, 시군비 25) / 사면정비·보강, 낙석방지 등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 4개 지구(신규 2, 계속 2)

- 17억원(국비 8.5, 시군비 8.5) / 제방쌓기, 여수로 보강, 그라우팅 등

❍ 우수저류시설 설치 : 1개 지구(계속 1)

- 80억원(국비 40, 시군비 40) / 우수저류로 홍수량 감소 등

⇨ 우기 前 재해예방사업(46개지구, 696억원) 조기추진으로 재난위험 근원적 해소

나 ) 기후변화형 재난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

한파 및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맞춤형 대응태세 구축

❍ 한파대책) 한파 종합상황실 운영, 계량기 동파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 등

- 독거노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 방문상담, 응급보호, 서비스연계 등 실시

- 복지시설, 노후 건축물 등 동파 우려시설 사전점검 및 보온대책 강구

- 수도계량기, 수도관 동파 시 긴급지원반 운영 및 신속한 응급복구

❍ 폭염대책)  폭염 대비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쉼터 냉방비 등 지원(5억원)

- 무더위쉼터(4,439개소) 상시 개방·운영 및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재난도우미(11,726명) 활용 독거노인 등 특별관리

* ’19년 384개소 설치(그늘막 312, 안개분사장치 14, 쿨루프 58개)

- 온열질환자 감시체계 운영, 취약지역 예찰, 피해예방 홍보 확대

⇨ 노약자 등 취약계층 중심, 한파‧폭염 안전관리대책 집중 마련

8		완벽한 복구체계 구축 및 지진방재 대책 수립

가 )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체계 구축 운영

자연재해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 복구체계 가동 및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재민 등 재난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 재난관리기금) 기금용도 확대(열거주의 → 포괄주의)로 선제적 재해예방

-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재난 응급복구 등(156억원)

□방재시설 보수,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등(29억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등(39억원)

□기타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응급복구비 등(88억원)

※ 재난관리기금 총 예치금 : 584억원   ※ ’20년 지출계획 156억원

❍ 재해구호기금)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대 및 구호물자 추가 확보

- 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및 임시주거 조립주택 지원 등

* 무더위 응급구호(3,518세트), 취사구호(1,127세트), 텐트(432개), 담요(19,767개) 등

- 재난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심리적 회복지원(적십자 위탁)

※ 재해구호기금 총 예치금 : 403억원   ※ ’20년 지출계획 11억원

⇨ 각종 재난발생시 도민의 재산보호와 생활안정 등을 위해 기금활용 적기 지원

나 ) 지진방재 시스템 확충

시설물 내진성능 확대 및 지진전파시스템 구축으로 방재능력 제고

❍ 내진보강)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확대(112억원)

- 내진보강 115건 추진(道 17, 시군 98)  ※성능평가 85건, 보강공사 30건

※ 보강대상 : 2,645개소('19년 1,281개소 완료 / 48.5%)

- 민간건축물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지진안전 인증사업(2억원) 추진

* 취득세·재산세 감면(신축 50%, 대수선 100%)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최대 10%)

❍ 상황전파) 기상청의 지진정보를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연계 실시간 전파(1.9억)

❍ 지진대피) 지진 대피·구호를 위한 옥외대피소*, 실내구호소** 확대·관리

* 옥외대피소(516개소, 113만명 대피가능),  ** 실내구호소(305개소, 43만명 수용가능)

⇨ 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및 지진전파시스템 구축으로 지진 대비태세 확립

9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하천정비 및 관리

가 )  스마트 하천관리 체계 구축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구축 확대

❍ 전국최초 시범사업 추진, 국가정책 선도(국토부 예산 200억원 반영)

- 아산시 수문자동화 완료(42개소, 34억원)

❍ ‘20년 공모사업 발표결과, 2개 시군 시범사업 추가선정 국비 48억원 확보

- 신규사업 : 2개 시군(논산, 서천) 34개소, 27억원

- 계속사업 : 1개 시군(아산)      25개소, 21억원

⇨ 도내 하천수문 총 783개소(국가 245, 지방 538), ’25년까지 자동화 구축

나 ) 자연형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재해대비 자연친화적 다기능 소하천 정비 융․복합 추진

❍ 자연친화적 소하천정비 추진 : 51개소 / 592억원

- 전체계획 : 1,960개소 2,871km / 5조 5,436억원(완료 988개소 / 향후 921개소)

- 재해대비 다기능 소하천 정비 시범사업 도입

* 가뭄 시 농업용수·마을 생활용수 및 산불진화 용수 등 융․복합 추진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 완료(서산시 등 10개 시군), 수립중(천안시 등 5개시군)

⇨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다 )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기후변화에 대비한 중․하류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추진

❍ (지방하천) 46지구(210km) / 1,007억원(道 874, 시·군 133)

- 재해예방(42지구), 물순환형(1지구), 도시침수예방(1지구), 공모사업(2지구)

- 중앙권한 이양에 따라 ‘충남형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 (국가하천) 6개 지구(29.34km) / 349억원(국비)

- 계속 : 5개지구(8.84㎞) / 346억원(논산천 3지구, 삽교천 1지구, 곡교천 1지구)

- 신규 : 곡교천 국가하천 승격구간(1개지구, 20.5Km) 실시설계(1월, 3억원) 및 착공

⇨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요건이 충족된 10개 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지속 노력

라 )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로 재해대비

하천기능 최적화하여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 친수활동 기여

❍ (유지관리) 499개 하천(2,692km) / 208억원(국 72, 도 56, 시군 80)

- 국가하천 :   8개,   232km,   62억원

- 지방하천 : 491개,  2,460km,  146억원

※ 사업내용 : 퇴적토준설,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하도정비 등

❍ (미불용지) 하천편입토지 중 민원·소송·재결 등 기 청구 토지에 대하여

우선 보상(15억원, 168필지 91천㎡), 그 외 토지는 장기적 연차보상

⇨ 체계적 지방하천 유지관리(223억원)를 통해 자연재해 예방 및 주민만족도 향상

마 )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도로법, 하천법 등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도내 총 6,084개소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난 피해 발생

*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

❍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5년 7월) 등 특별교부세 48개소 165억원 지원(’15 ~ ’19년)하였으나, 감소추세임

※ 행안부는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시특법에 의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 추진중

❍ (추진계획) 시군별 소규모공공시설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후 체계적 관리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시군 독려

⇨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1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6	-	6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1	-	1	-
제안사항	5	-	5	-

< 추 진 중 >

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다각적 검토 필요 (처리요구)

❍ (요구사항) 지역안전지수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사업방향 개선 필요

❍ (처리계획)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실행계획 추진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2020. 2.)

- 재난안전센터 현안과제 부여 및 사업계획 수립(2020.1.~8.)

※ 과제 : 사고다발지역 원인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감축 종합계획 등

나. 도민안전보험 보장의 확대 검토 (제안사항)

❍ (요구사항) 보장범위와 보상금액 상향 조정 등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처리계획) 2020년 도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및 보상금액 확대 추진

- 보상한도 확대〔사망(후유장애) 時 최대 1∼2천만원 → 2∼3천만원〕

- 15개 시군별 특성 감안, 추가 보장담보 확대 반영 계획

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필요 (제안사항)

❍ (요구사항) 시골 농어촌 지역의 생활범죄 등 사건 예방의 첨단시설로 볼 수 있는 CCTV 확대 필요

❍ (처리계획)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 재난안전선도사업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사업예산 확보 추진

※ 미설치 지역(2,316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국비 등 확보 지속 노력

라.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환경 제공 (제안사항)

❍ (요구사항)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터 환경 제공 필요

❍ (처리계획)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 및 환경 개선

-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노후상태 등 전수조사 추진(‘20. 4월限)

- 전수 조사결과 조치계획 수립 및 환경 개선 추진(‘20. 8.~ )

마. 하천수문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 확대 필요 (제안사항)

❍ (요구사항) 하천수문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은 고령화시대에 효과성 높은 사업으로 도내 전체 수문 확대 필요

❍ (처리계획) ‘19년 시범사업(아산시)에 이어 ‘20년 논산·서천 국가하천에 국비 27억원 확보, 지방하천 스마트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

※ ‘20년 공모사업 선정시군(논산, 서천) 34개소 연내 완료 목표 추진

바. 재난관련 위원회 및 단체의 효율적 운영 (제안사항)

❍ (요구사항) 연간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지원 필요

❍ (처리계획) 위원회 및 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 내실화

- 위원회) 연간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에 부합한 관련 안건발굴 등 효율성 제고

- 자율방재단) 현장활동 강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지원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경연대회 등 예산증액 지원  ☞ ‘20년 740백만원

제11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2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2	-	2	-
2018	1	-	1	-
2019	1	-	1	-

< 추 진 중 >

가. 안전사고 문제 및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시설 등에 대한 대책

❍ (요구사항) 안전점검에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대상시설, 복지시설

및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절실

❍ (처리상황)

- 소규모 대상시설 중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74개소에 대한

점검실시 후 시설주에게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카드 제공

-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실태조사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3억원)

※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완료(공주시 등 8개소)

-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을 통해 노후주택 등 안전점검(’18년~, 13건)

- 안전‧안심 가이드북 제작 배포(영․중․일․베트남어 버전 3,200부)

- ‘19년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2,400명),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21회/4,023명), 재난안전 골든벨 개최(336명), 청소년 안전문화

캠프(1,360명) 등 안전취약계층 중심 안전교육 지속 추진

나.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지정 확대

❍ (요구사항) 국토부의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수립계획에 따른 충남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건의 필요

❍ (처리계획)

- 도내 국가하천 승격 신청대상*(10개 하천 260.43km)이 향후 국토부

세부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건의 및 다각적 노력 강구

* 삽교천, 무한천, 논산천, 노성천, 강경천, 지천, 유구천, 웅천천, 봉황천, 병천천

⇨ 국가하천 승격 확대를 위하여 21대 총선 공약사업으로 제공

Ⅴ. 참 고 사 항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

1-1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시범사업

❍ 저출산 극복과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은 물론,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카시트 등 교통안전용품 지급

❍ 대    상 : 도내 9,600가구(저소득층 446, 다자녀 9,345)

※ 2020년 출생할 아이 中 다자녀(2인 이상) 및 저소득 가구

❍ 소요예산 : 13.3억원(도비 6.6, 시군비 6.6)  ※ 도비 50%, 시군비 50%

1-2 도민 안전보험 보장범위(보상금액) 확대

❍ 도비지원을 통한 보장범위 및 보상금액 등 확대 운영

- 소요예산) 17.6억원(도비 8.8, 시군비 8.8) / 1인당 800원 기준

- 사망, 후유장애시 보장금액 확대(최대 1~2천만원 → 2~3천만원 까지)

1-3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확대

❍ 지원시군 확대(‘19년 천안‧아산  →  ‘20년 15개 시군)

❍ 국비지원율(‘19년 25% →  ‘20년 50%) 상향으로 풍수해보험료 59~92% 지원

※ 상가(1동, 보상금 1억원 기준) 풍수해보험료 128천원 중 본인부담 11∼53천원

1-4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 독립‧국가유공자 등 풍수해 보험료 지원 확대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 및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확산 등을 위해 국가유공자 가구에 대한 풍수해 보험료 지원

❍ 대상 : 도내 50,757가구(세자녀 이상 28,133, 독립·국가 유공자 22,624)

※ 주택(80㎡) 보험료 36,000원(본인부담 일반 17,100 → 유공자 등 3,420) / 전파 시 7,200만원 보상

❍ 소요예산 : 1,700백만원(도비 510, 시군비 1,190)

1-5 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 道단위 전국최초, 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3월까지)

- 재난유형별 대응방안, 유형별 역할 및 방송안내문 등 수록

1-6 재난안전산업 육성 원년

❍ 전담팀 신설(3명), 재난안전산업 육성방안 수립 등 정부R＆D 육성방향에 부응

1-7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 기존의 안전교육이 주로 학교, 직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추진

❍ 교육대상 : 310개소(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학교밖 청소년 등)

❍ 소요예산 : 2억원(도비 0.6, 시군비 1.4)

1-8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전면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

❍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20년 하반기)을 통한 점검결과 등

안전정보의 체계적 이력관리 및 대국민 공개 추진

❍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진단

관리시스템 및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력관리 강화

1-9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수신기 설치 의무화

❍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구내방송으로 민방위경보 전파 가능

※ 대상 : 운수시설, 3천㎡이상 대규모 점포, 7개이상 상영관 보유 영화관

1-10 민방위 사이버교육 15개 시군 전면 실시

❍ 민방위 5년차 이상 교육에 사이버교육 실시 의무화(전 시‧군)

❍ 사이버교육 우선 실시 후, 미이수자 대상 비상소집훈련 실시

→ 도민에게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방위 소집훈련에 따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

1-11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 사용용도를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 → 포괄주의(네거티브)

❍ 민간분야의 재난관리 비용충당은 원칙 금지, 다만 재난취약계층 및

재난관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은 사용 가능

1-12 기상청의 지진정보를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연계 실시간 전파

❍ 기상청의 실시간 지진정보를 道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진상황 실시간 자동전파 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1.9억원

* 재난 예·경보시스템 : 자동음성통보, 마을방송, SMS전파 시스템

1-13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

❍ 대형재난 시 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신속한 구조활동

→ 긴급한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제공, 수색·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 12개

2

위 원 회 명	위원장	위원수 (명)	주 요 기 능	비고
안전관리위원회	도 지 사	40	□안전관리계획 등 심의	조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행정부지사	25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정책 협의	조례
통합방위협의회	도 지 사	31	□통합방위사태, 민방위계획 등 심의	법령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행정부지사	27	□재난대비 안전활동, 현장대응, 정책협의 등	법령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7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조례
재해구호기금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7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조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재난안전 실 장	26	□하천기본계획, 하천구역지정 심의	법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난 과 장	43	□재해영향성검토 심의	법령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 실 장	11	□저수지 실시설계 검토, 사업 계획 승인 등	법령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재난안전 실 장	35	□시군 시행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재해복구공사사전심의	법령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재난안전 실 장	15	□사업지 선정, 정비계획 등 심의	법령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	재난안전 실 장	9	□아마추어 무선 지원, 활동, 교육, 운영 등 사항	조례

기관․단체 현황 : 3개

3

기관･단체명	대표자	회원수(명)	주 요 기 능	비고
충청남도안전보안관	이 창 선	802	□안전무시 7대 관행을 비롯한 안전위반행위 신고, 지자체 실시 안전점검 참여 등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신 용 배	6,633	□재난 예방･대비, 초기대응 및 조기수습 활동	법령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정 주 헌	48	□골재산업 발전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법령

조례 현황 : 22건

4

부서별	조 례 명
안전정책과 (8)	1)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2)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3)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4)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5)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 6)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8)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사회재난과 (4)	1)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3)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4)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자연재난과 (9)	1)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조례 2)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3)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4) 충청남도 저수지, 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5)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7)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8)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9)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조례
하천과 (1)	1)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5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2,020	420.7	1,103.35	495.45	0.5
도민안전보험 가입	全 도민	17.6	-	8.8	8.8	-
재난안전 선도사업	공모 선정	20	-	10	10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23,650개	9.7	0.6	4.3	4.8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9,600가구	13.3	-	6.65	6.65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1개소	3	-	3	-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2,500명	2	-	2	-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4개소	5.6	1.7	1.2	2.7	-
민방위경보 확충사업	16개소	6.4	-	3.2	3.2	-
재난대비 안전장비 지원	공모 선정	0.9	-	0.9	-	-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천안시	1	-	0.5	0.5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1개지구	476	238	71	167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개 지구	17	8.5	-	8.5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개지구	123	61	37	25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7개소	9	-	9	-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장비보강	1식	7.4	-	2.7	4.7	-
우수저류시설설치	1개 지구	80	40	-	40	-
기상청 지진정보 자동연계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1식	1.9	-	1.9	-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47개소	2.2	0.9	0.2	0.6	0.5
하천기본계획수립	9개 하천	10	-	10	-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	30지구	528	-	528	-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시군자본)	15지구	388	-	255	133	-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1지구	90	-	90	-	-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1식	3	-	3	-	-
지방하천 유지관리	491개	75	10	20	45	-
지방하천 재해예방	16개소	70	-	35	35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7개소	60	60	-	-	-

재난안전실 간부명단

6

(’20. 2. 10. 기준)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 임용일	비 고
재난안전실장		이사관	정 석 완	2019. 1. 1.
안전정책과장		서기관	김 종 기	2019. 8. 28.
	안전정책팀장	행정사무관	최 천 재	2018. 1. 22.
	안전문화팀장	행정사무관	곽 행 근	2020. 1. 1.
	안전산업팀장	행정사무관	이 은 석	2020. 1. 1.
	안전감찰팀장	행정사무관	오 양 숙	2019. 7. 1.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전문경력관 가군	이 수 용	2013. 7. 24.
	경보통제팀장	방송통신사무관	최 석 장	2019. 7. 1.
사회재난과장		기술서기관	조 훈 구	2020. 1. 1.
	사회재난대응팀장	농업사무관	김 동 기	2020. 1. 21.
	시설안전점검팀장	시설사무관	구 기 명	2019. 1. 21.
	생활안전점검팀장	시설사무관	김 희 수	2020. 1. 21.
	민생사법경찰팀장	행정사무관	허 회 언	2020. 1. 21.
자연재난과장		기술서기관	박 희 주	2019. 1. 1.
	자연재난총괄팀장	행정사무관	최 명 규	2019. 1. 21
	자연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박 상 용	2020. 1. 21.
	복구지원팀장	시설사무관	최 천 규	2020. 1. 21.
	재난상황통신팀장	공업사무관	서 동 석	2020. 1. 21.
하천과장		기술서기관	홍 승 원	2018. 8. 6.
	하천행정팀장	행정사무관	황 래 묵	2019. 7. 1.
	하천계획팀장	시설사무관	장 경 운	2019. 1. 21
	하천관리팀장	시설사무관	김 성 환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