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 12. 1.(화)

검 토 보 고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291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303억 122만원)보다 11억 5,722만원(∆3.81%) 감액함.

- 세출은 2,983억 2,680만원으로,

기정예산(2,878억 362만원)보다 105억 2,318만원(3.65%) 증액함.

2.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소방행정과)

(단위: 천 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9,144,000	30,301,228	∆1,157,228	∆3.81%
세외수입	253,660	216,300	37,360
지방교부세	28,093,412	29,288,000	∆1,194,588
국고보조금	774,500	774,50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428	22,428	0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부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98,326,800	287,803,621	10,523,179	3.65
소방행정과	104,109,908	102,258,234	1,851,674
화재대책과	124,830	124,830	0
소방청렴조사과	23,810	23,810	0
119특수구조단	244,562	244,562	0
119종합상황실	202,635	202,635	0
충청소방학교	2,383,724	2,290,885	92,839
천안동남소방서	13,220,253	12,913,495	306,758
천안서북소방서	16,634,727	16,011,818	622,909
공주소방서	14,174,125	13,267,993	906,132
보령소방서	11,784,601	11,668,322	116,279
아산소방서	15,813,163	15,312,044	501,119
서산소방서	13,213,650	12,762,044	451,606
논산소방서	13,601,422	12,681,397	920,025
계룡소방서	6,524,095	5,872,587	651,508
당진소방서	14,528,203	14,034,571	493,632
금산소방서	9,971,045	9,146,794	824,251
부여소방서	10,595,336	10,234,599	360,737
서천소방서	11,193,302	10,542,922	650,380
청양소방서	7,713,528	7,114,533	598,995
홍성소방서	12,186,408	11,518,871	667,537
예산소방서	10,154,473	9,730,669	423,804
태안소방서	9,929,000	9,846,006	82,994

□ 주요 세출 증ㆍ감 내역

[소방행정과]                            18억 5,167만원 증액

∘ 소방공무원 보수	20억 9,467만원	(729쪽)
∘ 신규임용예정자 보수	∆2억 4,300만원	(729쪽)

[학교 및 소방서]                        86억 7,150만원 증액

∘ 인력운영비 (소방공무원 보수 증액, 공무직 보수 및 직급보조비 감액)	89억 4,850만원	(730쪽) ~ (746쪽)
∘ 기본경비 (13개 소방서 국내여비)	∆2억 7,700만원

3. 검토 의견

○ 없음

Ⅱ.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979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984억 600만원)보다 4억 7,600만원(0.48%) 감액함

- 세출은  979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984억 600만원)보다 4억 7,600만원(∆0.48%) 감액함

2.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97,930,000	98,406,000	∆476,000	∆0.48
세외수입	3,198,705	2,993,566	205,139
지방교부세	15,044,272	15,725,411	∆681,139	∆4.33
국고보조금	2,882,438	2,882,438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6,804,585	76,804,585	0

□ 주요 세입 증ㆍ감 내역

○ 세외수입                              2억 514만원 증액

∘ 공공예금이자수입	6,814만원	(778쪽)
∘ 본부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반환	1억 3,700만원

○ 지방교부세                            6억 8,114만원 감액

∘ 소방안전교부세	6억 8,114만원	(778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사업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97,930,000	98,406,000	∆476,000	∆0.48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48,259,610	48,078,236	181,374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2,680,796	2,763,142	∆82,346
119광역재난대응체계 구축	8,944,734	8,889,144	55,590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4,043,130	4,043,130	0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267,959	2,377,691	∆109,732
소방서 운영	31,585,843	32,106,729	∆520,886
재무활동비(국고보조금 반환)	147,928	147,928	0

□ 주요 세출 증ㆍ감 내역

○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1억 8,137만원 증액

∘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전국 소방방재인 체육대회, 방호활동비)	△ 1억 7,400만원	(784쪽)
∘ 소방정책 국제 역량 강화 (공무국외출장, 장기근속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 2억 1,760만원	(784쪽)
∘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퇴직자 공로패 등 제작)	1,300만원	(784쪽)
∘ 전문소방인력 양성 (전문교육과정, 응급구조사2급 양성과정)	∆4억 6,234만원	(784쪽)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 (현장활동대원 등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3,045만원	(784쪽)

○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8,234만원 감액

∘ 화재대책업무 운영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2,875만원	(785쪽)
∘ 의용소방대 등 지원 (기술경연대회,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선진지 견학)	∆1억 1,109만원	(785쪽)

○ 119광역재난대응체계 구축                  5,559만원 증액

∘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소방헬기 항공보험 가입비)	7,927만원	(786쪽)
∘ 재난대응 및 예방을 위한 행사 운영지원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등,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2,368만원	(786쪽)

○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1억 973만원 감액

∘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기간제근로자 운영,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여 등 5종)	△ 3,890만원	(786쪽)
∘ 교육생 격려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품 등)	△ 455만원	(787쪽)
∘ 소방교육 물품 구입 (교재 제작 구입 등)	∆2,500만원	(787쪽)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운영, 안전체험관 운영 등 4종)	∆4,128만원	(787쪽)

○ 소방서 운영                           5억 2,089만원 감액

∘ 보령소방서 (국내여비 잔액)	∆500만원	(787쪽)
∘ 논산소방서 (토지매입비 미 집행액)	∆6억 원	(787쪽)
∘ 당진소방서 (방호활동비, 차량 유지비 부족분)	111만원	(788쪽)
∘ 부여소방서 (토지매입비, 차량 유지비 부족분)	7,000만원	(788쪽)
∘ 예산소방서 (차량 유지비 부족분)	1,300만원	(788쪽)

3. 검토 의견

【 세 출 】

〔소방서 운영〕

◦ 논산소방서 토지매입비 전액 감액 사유(예산안 787쪽)

- 논산소방서에서는 소방장비관리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6억원 전액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소방행정과-119광역재난대응체계 구축〕

◦ 소방헬기 항공보험료 증액 사유(786쪽)

- 보험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일정비율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나, 충남소방본부에서 운영중인 소방헬기 항공보험료가 기존 3억 1,020만원에서 7,927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 보고를 마침.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소방특별회계 운영으로

-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068억 7,19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계정 전출금              2,252억 6,621만원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전출금       115억 569만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은   701억 원임

구 분	2021년 예 산 안	2020년 예 산 액	증 감 액	비 고
총 계	306,871,909	246,462,411	60,409,498
행정운영경비	0	180,386,411	∆180,386,411	순감
소방특별회계전출금	306,871,909	66,076,000	240,795,909	재무활동 (내부거래)

3. 검토 의견

○ 없음

Ⅱ. 소방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3,71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855억 9,400만원)보다 2,862억 4,600만원(334.42%)을 증액함.

- 세출은 3,71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2,659억 8,041만원)보다 1,058억 5,959만원(39.79%)을 증액함.

2.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가. 세입 예산안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재원별	2021년 예 산 안	2020년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371,840,000	85,594,000	286,246,000	334.42
세외수입	3,433,673	2,921,282	512,391
지방교부세	57,600,000	13,800,000	43,800,000
국고보조금	3,934,418	2,796,718	1,137,7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06,871,909	66,076,000	240,795,909

□ 주요 세입 내역

○ 세외수입                             34억 3,367만원

∘ 증지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원	(1232쪽)
∘ 불용품 매각대금	3억 295만원	(1232쪽)
∘ 학교 공동운영부담금	9억 2,072만원	(1232쪽)
∘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원	(1232쪽)
∘ 그외수입(소방관서 관사 등 임차료 10개소 등)	15억 3,000만원	(1232쪽)
∘ 소방관련 과태료 납부	1억 8,000만원	(1233쪽)

○ 지방교부세                                 576억원

∘ 소방정책사업비	150억원	(1233쪽)
∘ 인건비(현장 부족인력 충원)	426억원	(1233쪽)

○ 보조금                               39억 3,441만원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4억 5,204만원	(1233쪽)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1억 1,000만원	(1233쪽)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190만원	(1233쪽)
∘ 특수소방차량 보강	9억 7,500만원	(1233쪽)
∘ 현장활동대원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2,900만원	(1233쪽)
∘ 노후고시원 간이S/P설비 설치지원	6,800만원	(1233쪽)
∘ 119구급지원(응급의료기금)	11억 4,000만원	(1233쪽)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응급의료기금)	1억 3,847만원	(1233쪽)

○ 내부거래                          3,068억 7,190만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701억 원	(1233쪽)
∘ 인건비 계정 (소방공무원 보수, 연금부담금 등)	2,252억 6,621만원	(1233쪽)
∘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소방공무원 외 보수, 기본경비)	115억 569만원	(1234쪽)

나. 세출 예산안

□ 재원별 세출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

예 산 안

2020년

예 산 액

증 감 액

총      계

371,840,000

85,594,000

286,246,000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280,074,009

* 일반회계 편성금액

(180,386,411천원)

인력운영비

271,834,826

기본경비

8,239,183

소  방

정  책

사업비

소  계

91,765,991

85,594,000

6,171,991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40,122,647

39,947,829

174,818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3,085,806

2,187,242

898,564

소방청렴문화 정착

215,006

0

215,006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7,646,713

7,380,744

265,969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3,623,003

4,037,632

∆414,629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504,942

2,183,804

321,138

소방서 운영

34,567,874

29,856,749

4,711,125

□ 주요 세출 내역

○ 행정운영경비                       2,800억 7,400만원

∘ 인력운영비 (인건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2,718억 3,482만원	(1240쪽) ~ (1254쪽)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2억 3,918만원

○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401억 2,264만원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7억 8,394만원	(1254쪽) ~ (1259쪽)
∘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5억 7,436만원
∘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27억 4,710만원
∘ 전문소방인력 양성	10억 444만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	20억 160만원
∘ 소방정책 국제 역량 강화	1억 5,912만원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2억 2,000만원
∘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53억 200만원
∘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29억 1,260만원
∘ 소방복합시설 조성	102억 원
∘ 당진소방서 증축사업	3억 9,400만원
∘ 소방장비 현대화	129억 1,487만원
∘ 예비비	9억 861만원

○ 소방청렴문화 정착사업                      2억 1,500만원

∘ 소방청렴조사 업무 운영	1억 5,925만원	(1262쪽) ~ (1263쪽)
∘ 소방사법 활동기반 조성	5,575만원

○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사업             76억 4,671만원

∘ 재난대응 업무운영	8억 638만원	(1263쪽) ~ (1267쪽)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4,382만원
∘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17억 1,190만원
∘ 119구급대 지원	22억 8,000만원
∘ 구급지도의사 운영	1억 200만원
∘ 119구조장비 확충	10억 원
∘ 대테러 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1억 2,750만원
∘ 현장활동 대응 역량 강화	1억 9,118만원
∘ 재난대응 및 예방을 위한 행사 운영지원	3억 4,765만원
∘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10억 3,628만원

○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사업  36억 2,300만원

∘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 현대화	33억 9,272만원	(1267쪽) ~ (1269쪽)
∘ 119재난방송 및 위성통신시스템 운영	1,437만원
∘ 119종합상황실 제반업무 지원	1,971만원
∘ 의료지도의사 운영	8,213만원
∘ 119상황관리 국제화 서비스 구축	425만원
∘ 119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1억 982만원

○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사업    25억 494만원

∘ 소방학교 업무추진 지원	1억 3,127만원	(1269쪽) ~ (1272쪽)
∘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6억 8,742만원
∘ 소방교육 물품 구입	5억 5,742만원
∘ 학교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억 964만원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8억 1,919만원

○ 소방서 운영                            345억 6,787만원

∘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95억 466만원	(1272쪽) ~ (1316쪽)
∘ 소방차량 및 통신유지관리	49억 9,763만원
∘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70억 1,331만원
∘ 화재진압 활동지원 및 대응력 강화	9억 7,384만원
∘ 소방시설 기능강화	3억 2,905만원
∘ 구조구급 활동지원 및 기능강화	26억 6,084만원
∘ 여름소방서 물품 및 장비 기능강화	1,605만원
∘ 재난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2억 1,385만원
∘ 의용소방대 지원	85억 8,611만원
∘ 민간 소방단체 지원	2억 3,469만원
∘ 호흡보호정비실 운영 및 지원	3,784만원

3. 계속비 사업

(단위: 천 원)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2019년도 까지 잔액(A)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소방 복합 시설 조성 사업	당초	연면적 17,444㎡ 9개동 4개사업	84,181,000					10,200,000	16,200,000
	변경		84,181,000					10,200,000	16,200,000
	증감
당진소방서증축	당초	연면적 23,000㎡ 지하1/지상4	6,585,000					349,000	3,000,000
	변경		6,585,000					349,000	3,000,000
	증감

○ 계속비 사업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당진소방서 증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41억 8,100만 원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105억 9,400만원임.

4. 검토의견

【 세출 】

〔소방서 운영〕

◦ 다목적 소방훈련탑 설치관련(예산안 1276쪽, 1278쪽, 1292쪽, 1314쪽)

-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환경조성을 위하여 천안서북소방서(3억5천만원), 공주소방서(5억원), 계룡소방서(3억원), 태안소방서(5억원) 다목적 소방훈련탑 설치를 위한 1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 등 소방훈련탑 설치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소방행정과-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 소방차량 보강사업 관련(예산안 1259쪽)

-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소방차량의 교체·보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수소방차량 보강사업 예산으로 7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강사업에 포함된 국비보조금(9억 75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소방행정과-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 직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 관련(예산안 1258쪽)

-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직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예산이 2020년도에 22억 92백만원이 편성되어 신축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 22억 92백만원을 재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소방행과-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강화〕

◦ 당진소방서 증축사업 관련(예산안 1258쪽)

-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당진소방서의 업무공간 확보와 필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당진소방서 증축사업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3억 9,400만원 신규계상 하였는데, 계속비로 편성한 사유와 증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