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5. 14.(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에 지정근 의원으로 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667호

❍ 발 의 자 : 지정근(대표발의), 장승재, 이계양, 김은나, 홍기후,

조승만, 정병기, 오인철, 황영란 의원(9인)

❍ 발의일자 : 2020. 4. 29.

❍ 회부일자 : 2020. 5.  4.

2. 제정 이유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의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및 할인율(안 제4조 별표 관련)

❍ 등록장애인의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

4. 검토의견

❍ 2020년 5월 4일 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 없음

❍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2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용버스의 일반요금을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100%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733호, 2019.12.3.]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88호, 2019.12.31.]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나. 새마을호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50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등 조례안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도별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장애인복지법, 동법 시행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2020. 4. 27.)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아.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