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2022. 1. 18. ~ 1. 27.

- 2022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2021년도 간주처리예산 편성결과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4과 17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하 천 과
	안전정책								자연재난총괄				하천행정
				사회재난예방
	안전문화			사회재난대응					자연재난대응				하천계획
	안전산업			안전점검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감찰			민생사법경찰					재난상황통신
	민방위비상대비
	경보통제

【2】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직 급 별(정원/현원)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가”	전문“나”
계	88/89	1/1	4/4	16/16	28/32	20/11	16/7	1/16	1/1	1/1
안전정책과	31/31	1/1	1/1	5/5	9/11	5/3	7/3	1/5	1/1	1/1
사회재난과	22/23	-	1/1	4/4	8/10	6/3	3/2	0/3		-
자연재난과	23/23	-	1/1	4/4	8/7	6/3	4/2	0/6		-
하천과	12/12	-	1/1	3/3	3/4	3/2	2/0	0/2		-

【3】 주요기능

	- 안전정책과
	❍ 안전정책 기획･조정, 재난안전 시책개발(총괄)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충남 2050실행계획 관리, 안전산업, 안전문화운동, 안전부패 감찰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등
	- 사회재난과
	❍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대책 총괄조정, 위기관리매뉴얼 총괄･운영지도 ❍ 재난안전 취약시설, 일상생활(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민생 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 자연재난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재난복구 총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 종합상황 관리,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
	- 하 천 과
	❍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및 국･공유재산 보전･교환･양여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 2022년도 예산규모

【가】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고보조금	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채등
계	140,024	58,672	3,537	2,515	75,300	199,558
안전정책과	1,302	161	1110	31	-	4,290
사회재난과	417	320	97	-	-	755
자연재난과	78,126	53,091	-	335	24,700	92,940
하 천 과	60,179	5,100	2,330	2,149	50,600	101,573

【나】기 금

(단위：백만원)

구 분	조 성 액			'22년 지출계획(D)	'22년말 조성액 (C-D)
	'21년말 조성액(A)	'22년 수입계획(B)	계 (C=A+B)
재해구호기금	35,912	8,159	44,071	1,790	42,281
재난관리기금	17,672	23,455	41,127	13,770	27,357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위기‧변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안전망 혁신적 변화 요구

- 언택트 문화 확산, 사람 중심 안전가치 실현 정책 필요성 증대

◈ (사회환경) 신종 사회재난 발생 및 인구 구조 변화로 안전취약계층 증가

- 신종 감염병(코로나19, ASF 등) 증가,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서비스 확대 필요

◈ (재난환경) 자연재해 발생 증가, 사회재난의 다양화·대규모화 추세

- 돌발성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 발생, 대형복합 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 (안보상황) 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긴장 지속, 관‧군 등 굳건한 공조체계 구축

-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고려, 민·관·군·경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립 등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안전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촘촘한 안전환경 조성 필요

	운 영 방 향
◈ 사람 중심 재난안전 신규정책 발굴 및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 선제적 재난 취약요소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사회재난 대응체계 확립 ◈ 빈틈없는 자연재난 예방사업추진 및 현장중심 자연재해 방재기반 강화 ◈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 하천정비 및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위기 극복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더 안전한 충남 실현』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재난안전 역점 추진사업

【1】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국가시행 추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內 지방하천을 국가에서 정비토록 추진

※ 국토부(1차조사) 18개소(2,536억원)→우리도(추가발굴) 32개소(6,222억원)

❍ 환경부)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16~'25) 보완용역* 추진 중('22.4.)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정비계획에 반영

❍ 우리도)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32개/67.5km) 국가계획 반영노력(6,222억원)

❍ 선도사업) 배수영향 지방하천(3개/6.1km) 권역별 사업지구 반영추진('22년)

【2】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확대 운영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 대비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부담 완화

치료제 적극 활용으로 중증이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실” 설치 등

❍ '21년) 운영현황 : 충남 생활치료센터 운영(2개동 331개 병상)

- 인  력 : 44명(운영반 15, 의료지원 12, 질서유지 5, 방역 12)

- 예  산 : 31억원(국비 50%, 도비 50%)

○ '22년) 운영계획 : 중수본 지정 충청권 생활치료센터 운영(3개동 471개 병상)

- 인  력 : 58명(운영반 19, 의료지원 20, 질서유지 5, 방역 14)

- 예  산 : 전액 국비(운영 충청남도)

- 중수본 : 의료지원(의사 및 간호사 등) 확대

【3】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전문기관 설립 추진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전문기관 설립

※ '21년)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 '22년)행안부 협의 후 절차 이행

❍ 정부동향) 행안부 재난안전 R&D 공모사업 예정 ※'21년 14건(880억원)

※ '21년:  우리도 ‘휘발성 유기화학물 상시감지‧예방시스템’ 국비 16.5억 확보

❍ 도민대상) 재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14백만원), 안전사고 해결

※ '21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스템’ 등 6개 기술 선정‧시상

❍ 국내최초 재난안전 전문기관) ｢가칭충남재난안전진흥원｣ 설립 목표('23.1월)

- 기능: 정책 연구개발, 재난안전 산업육성, 안전교육(출연재단)

- 대응: 출연기관 설립심의위('22.1.) 시 설립 필요성 등 정부설득(지휘부 대응)

【4】경고 방송기능 드론활용 물놀이 사고예방

내수면 물놀이 구역, 드론 등 기능활용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

※ 물놀이 구역 : 6개시군 45개소 / 최근 3년간 물놀이 사망(4명)

❍ 사업대상) 2개 시군(논산, 청양) ※ 수요조사 후 선정

❍ 주요내용) 안전관리 요원 대처가 어려운 물놀이 지역에 방송

및 구조장비 투입 등 다기능 드론 지원으로 신속 대처(20백만원)

* '22년) 다기능 드론 2대 시범운영 → '23년) 점진적 확대(활용성 강화)

【5】국가안전대진단 첨단기술 활용 확대 추진

첨단기술 활용 확대 및 실효성 있는 대진단으로 화재, 붕괴 등 재난사고 예방 강화

※ '21년) 10.1~11.10.(40일간) 전국 최우수 → '22년) IoT기술활용 첨단화 추진

❍ 기본방향) 매년 집중기간을 정해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전문가 등 국민 모두 안전점검 참여 ※21년 : 시설물(2,571개소), 자율(단독주택 등)

❍ 주요내용) 도‧시군 안전점검단, 도민참여단 등 합동점검(하반기, 약 2,500개소)

- 드론, 열화상카메라, 강도측정기 등 4차 첨단기술 활용 추진

【6】도서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대

도서지역 내 태풍, 해일 등 재난발생으로 주거시설 상실 등 이재민 구호 임시주거시설 확보   ※ 지정확대 : '21년까지(4개) → '22년(18개 추가)

❍ 대상지역) 섬 마을*에도 임시주거시설 1개소씩 지정‧관리 및 비상시 사용

*6개시군 22개 섬 : 보령(13), 서산(4), 당진(2), 서천(1), 홍성(1), 태안(1)

❍ 추진방안) 임시주거시설 활용가능 공간 실태조사 후 대상지 선정 및 지정요건 검토, 요건 충족시 소유‧관리자 협의 후 추가지정‧관리

【7】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재난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

※ '21.3) 국토부 방문, 2개 하천(웅천천, 삽교천) 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음(동향)

❍ 우선승격) 승격대상 14개 지방하천(300.9km) 중 5개 하천*(104.8km)

* 5개 하천(국토부 건의) : 웅천천, 삽교천, 대천천, 유구천, 노성천

❍ 집중공략) 국토부 건의 5개 하천을 승격 추진하되, '22년에는 우선순위 2개 하천(웅천천, 삽교천) 역량집중(정부 및 정치권 협력)

□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사전예방

【1】안전사고 예방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발생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2등급(범죄), 3등급(화재, 감염병), 4등급(교통, 생활안전, 자살) ☞범죄분야 최초 2등급 진입

❍ 원인분석) 지역안전지수 향상 종합계획 수립(2월), 취약분야 분석(교통, 생활안전, 자살)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현안과제 부여

❍ 사업발굴) 재난안전 선도사업(7개, 12억원), 소방안전교부세(21개, 50억원),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6개, 3억원)

❍ 협업체계) 분야별 실무회의 개최(수시), 시군 담당팀장 영상회의(3월), 안전사고 개선대책 보고회(도지사, 9월), 전문가 컨설팅(행안부)

❍ 그 밖 에) 도민 안전사고예방 동영상 외국어 자막삽입 및 최신자료 수록

【2】재해예방 사업

재난피해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지역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추진

※ 사업대상 개소확대 : '21년(43개 지구) → '22년(51개 지구)

❍ 풍수해생활권) 하천‧하수도 정비 등 5개 지구 162억원  ※ '21년 4개소

❍ 재해예방사업) 제방‧급경사지 정비 등 46개 지구 816억원 ※ '21년 39개소

❍ 전문가컨설팅) 사업 신규지구 지정 등 준비단계부터 외부 전문가 자문

❍ 사업내실추진) 조기추진단(1~6월), 이월방지추진단(9~12월), 매월 점검(1회)

【3】재난안전 디지털 사업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자동 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예방

※ 조기경보‧둔치주차장 사업개소 확대 : '21년(13개) → '22년(23개)

❍ 조기경보)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위기상황 사전감지로 신속한 상황전파

- 재해위험지역 지정지구 중 17개소, 62.2억원(국비31.1, 지방비 31.1)

* 총 38개소 : (~'21년) 21개소 → ('22년) 17개소 → ('23년~) 추가발굴

❍ 둔치주차장) 집중호우 시 차량진입 자동차단 및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

- 금강‧곡교천 등 주차장 설치된 하천 대상 6개소, 17억원

* 총 11개소 : (~'21년) 5개소 → ('22년) 6개소 → ('23년~) 추가발굴

❍ 하천정보) 하천기본계획 성과DB 및 HW, SW 유지보수(45백만원)

❍ 수문자동화) 수문관리에 IoT 기술도입 및 중앙제어시스템 구축(22억원)

* 총 783개소(국245, 지538) : (~'21년) 305개 → ('22년) 28개(지) → ('23년~) 457개

□ 안전한 공동체 구축

【1】취약계층 보호

저출산 극복과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인프라 확대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개선(안전용품 구성금액 5→10만원), 만족도 결과반영

❍ 영유아) 카시트 안전기능 탑재, 세트 구성 및 금액상향(5만원→10만원)

※ '21.11.30.기준 추진실적 : 8,904명(카시트 7,620, 안전세트 1,284) / 총 17.5억원 지급

❍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시군노인회, 교통연수원 협업), 야간 안전용품 보급(1,700명)

* 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선도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적극 발굴('22.1추경 건의)

❍ 맞춤형) 장애인, 다문화, 어르신, 영유아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10,000명)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수요자 맞춤형 이론 및 체험교육 진행

【2】안전문화 확산

정책의 선도적 발굴‧시행과 주민참여로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재해취약계층의 주택 풍수해보험료 부담 완화 및 가입 활성화 등 노력

❍ 안전문화대학) 비행기‧건물‧사고선박 탈출법 등 체험위주 교육(2,500명)

❍ 골 든 벨) 초등학생(4~6학년) 재난대응 행동요령 관련 퀴즈대회(300명)

❍ 재난안전 4개 보험) 도민안전보험(16억원), 풍수해보험(19억원),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의무가입), 재난배상 책임보험(의무가입) 활성화

- 재난상황 시군전파 등 수혜 누락자 방지, 홈페이지‧SNS 등 홍보 강화

- 시군 의견수렴 및 지역특성 고려(반영)한 보험약관 개선(워크숍)

* '22년 도민안전보험 수혜율 제고를 위한‘시군 안전사고 담당제’도입 등 시스템 구축

❍ 어 린 이) 안전종합계획(행안부) 확정 후 道 시행계획 수립(3월)

【3】협력체계 구축

재난안전 주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제고

※ 자율방재단 운영경비 예산확보 및 지원근거 마련 ('21.8.)

❍ 행정기관) 기관 간 협력체계 가동, 협업과제 집중토론 및 개선방안 마련

- 안전정책조정위원회(행안부), 안전관리위원회(道), 안전정책협의회(시군)

❍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22개), 재난관리 책임기관(41개) 등 재난상황 대응,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공조체계 확립

* 자율방재단 : (종전) 예찰활동 중심 → (개선) 현장복구 등 전문 실습교육(역량강화)

❍ 통합방위) 민관군경 공조체계 구축 및 현장중심 협의회 운영(분기별)

□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1】 민생 6대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민생활 보호 및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 '21년 성과) 38,695건 단속 → 3,254건 조치(송치 308, 영업정지 124, 과태료 1,285, 행정명령 등 1,537)

❍ 단속분야) 6개(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 축산물위생)

❍ 단속방향)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업종별, 시기별 맞춤형 기획단속 실시

※ 설 성수품, 축산물 위생, 비산먼지, 휴가철 공중위생, 배달음식(즉석식품) 등

❍ 역량강화) 수사실무과정 교육(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직무워크숍(연 1회)

❍ 사후관리) 도민(소비자‧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시군 특사경 우수기관 평가

【2】안전분야 부패방지 감찰

도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위주 안전관리실태 감찰 추진

※ '21년(적발 및 처분 요구 248건) → '22년(제도개선 중점)

❍ 안전감찰) 생활밀착형 5개 과제 자체감찰 추진(기획+수시), 제도개선 발굴‧건의

- 기획감찰: 교통약자 보호구역, 주차장, 낚시어선,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

- 수시감찰: 코로나19 예방‧대응실태 등 사회적 이슈 재난사항

※ 중앙부처 테마 선정 시 합동감찰 지원 예정

❍ 감시체계)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운영으로 촘촘한 감시체계 활성화

* 22개 기관(道, 시군, 충남개발공사,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참여

- 실행과제: 시군사회복지시설(아동센터), 야영장, 충개공건설현장(골조공사 등)

❍ 코로나19 방역) 방역수칙 위반조치 이행실태 적정성 검토 등 이행점검단 운영

【3】취약시설 안전점검 활동

취약분야 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인 사전해소

※ '21년(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관리주체‧시설물 관리), '22년(취약시설 중점)

❍ 시특법) 관리대상 총 5,067개소(1종 220, 2종 3,342, 3종 1,505)

- 구조안전위험시설(D‧E등급) : 총 30개('21.12.현재) 중 12개소 해소계획

* D‧E등급 총 30개소 : ('22년) 12개 해소 → ('23년) 9개 해소 → ('24년~) 9개 해소

❍ 시기별)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정기, 수시 등)

- 설(1월), 해빙기(3월), 행락철(4월), 우기(6월), 추석(8월), 겨울철(11월) 등

❍ 승강기) 표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체(28개) 지도‧감독

❍ 그밖에) 안전진단업체(72개) 관리감독 내실화, 도민 안전점검청구제 홍보‧추진

□ 재난대비 훈련 및 안보의식 고취

【1】재난대비 훈련

국가안전대진단 및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통해 재난사고 사전예방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 최우수기관, 상시훈련 : 우수기관

→ '22년) 첨단기술 활용 대진단 실시 및 재난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훈련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도‧시군 안전점검단, 도민참여단 등 합동점검(하반기, 약 2,500개소)

- 드론, 열화상카메라, 강도측정기 등 4차 첨단기술 활용 안전점검

❍ 재난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40개), 안전충남훈련(5월/道), 안전한국훈련(10월/國)

※ 유해 화학물질 유출, 다중밀집 대형화재‧붕괴 등 재난대응 훈련 실시

❍ 민간다중이용시설) 매뉴얼 관리(96개소) 및 현장 지도‧점검(연 2회)

❍ 초고층건물 등) 재난대응‧지원체계 실태점검(2회) 및 백화점 등(15개소) 안전관리수준 진단(국정원, 군‧경 참여)

【2】맞춤형 민방위대 운영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방위대 비대면 교육 활성화

※ 3,4년차 민방위 교육시간 단축 : '21년 4시간 → '22년 2시간

❍ 대원편성) 민방위자원 일제정비(146,586명)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자

❍ 교육실시) 방역지침 준수 및 재난예방복구 참여확대 위한 방안마련

- 1~2년차 : 집합교육 또는 참여형(재난복구‧방역) 교육 중 선택

- 3년차↑ : 사이버 또는 참여형(재난복구‧방역) 교육 중 선택

※ 3~4년차의 경우 교육시간 단축 : 2시간(4시간 → 2시간)  ※ 5년차 이상 : 1시간

❍ 시설점검) 대피시설(427개소), 급수시설(149개소), 경보단말(204개소)

【3】지역 안보태세 확립

전시대비 훈련 및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비상대비 역량강화

※ '21년도에 이어 을지태극연습, 안보역량 등 개선과제 발굴에 역점

❍ 을지태극연습) 비상대비 훈련으로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증('22년 하반기)

※ '21년 실적) 10.27.~ 10.29.(3일간) / 전시전환 절차, 도상연습 등 실시

❍ 안보역량강화) 예비군 전투물자 확보(80백만원), 전술헬기장 144개소(45백만원)

❍ 동원태세확립) 자원조사(2~5월), 기술인력 동원훈련(6월), 중점관리자원 확인(4회)

□ 재난재해 대응

【1】재난재해 체계적 대응

재난안전 체계적 관리 및 빠른 상황전파 등으로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

※ 재난상황자동전파시스템 유지관리비 추가 : '21년(95백만원) → '22년(120백만원)

❍ 24시간 재난상황 전파, 한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13개 협업반) 등 신속대응

❍ '22년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 3개 분야‧ 57개 유형별* 관리 및 책임강화

- 1자연재난) 풍수해 등 9개, 2사회재난) 화재 등 37개, 3공통) 안전문화 등 11개

- 재 대 본) 본부장(도지사), 총괄조정관(재난안전실장), 통제관(해당재난 실국원장)

【2】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19 도내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생활치료센터 운영 확대 : '21년 2개동(331개 병상) → '22년 3개동(471개 병상)

❍ 재대본) 상황총괄, 시군‧유관기관 공조체계 가동 및 대책수립('20.1.31.~)

❍ 생활치료센터)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센터 확대 운영('22.1.1.~)

- 現 중앙소방학교 활용, 병상 확대('212개동 331병상 → '223개동 471병상)

❍ 자가격리)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재택치료자, 의료기관 퇴소자 등 관리

※ 1:1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반, 공용폰 제공(360대), 안전보호앱 설치, 안전신문고 운영

【3】기후변화형 자연재난

겨울철 폭설 및 여름철 폭염 등 종합대책 마련으로 선제적 대응

※ '21년) 폭설대응 교통소통훈련(11.12.) → '22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 지진 대비

❍ 대설‧호우) 24시간 상황관리, 폭설대비 교통소통 대응훈련(10월),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취약지역 복수관리자 지정

❍ 폭염) 합동대응 TF(3개반 14명),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5,445개) 관리, 시군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예찰활동 강화

❍ 지진) 교량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30개소), 역량강화 훈련(4월), 기상청 지진정보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연계, 옥외대피소 운영‧관리(516개소)

□ 이재민 구호 및 일상회복 지원

【1】재난 고립우려지역 이재민 구호

재해발생 대비 임시주거시설 관리 및 고립 우려지역 보호시설 확충

※ '21년)전국 최초 이재민 구호 임시주거시설 협약(5.7.)→ '22년) 도서지역 확대

❍ 충남형 이재민 구호) 독립주거 가능한 호텔 등 숙박시설 확보(95개소)

※ 집단주거용 시설 : 1,885개소(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관리‧운용

❍ 도서지역) 섬 마을*에도 임시주거시설 1개소씩 지정‧관리 및 비상시 사용

*6개시군 22개 섬 : 보령(13), 서산(4), 당진(2), 서천(1), 홍성(1), 태안(1)

*지정확대 : '21년까지(4개 지정) → '22년(18개 추가지정)

【2】재난피해 일상회복 및 생활안정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 재난피해 심리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

※ 심리상담 실적증가와 회복치유 프로그램 신규운영 '21년(54백만원)→'22년(81백만원)

❍ 심리회복) 재난피해자 일상생활 조기복귀 지원(81백만원, 대한적십자사)

❍ 재난관리) 재해 사전예방‧응급복구(110억원),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대응(28억원)

❍ 재해구호)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통한 생활안정(18억원)

【3】풍수해 피해 등 복구사업 조속 마무리

'20년 집중호우 피해발생 수해복구 마무리 및 '21년 태풍 등 신속 지원

❍ '20년 집중호우) 사망(2명), 이재민(1,755세대/3,790명) 발생, 재산피해(892억원)

- 복 구 비 : 3,336억원 확보(공공시설 3,178, 사유시설 158)

- 추진실적 : 1,694지구 中 1,670지구 완료(기능 1,658, 개선 12) 24지구 추진中

❍ '21년 태풍 등) 농작물피해(벼흑수) 5개 시군 7,132.3ha 발생

- 복 구 비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2억원(국비 26, 도비 11, 시·군비 15)

- 추진실적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복구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라 집행완료

※ '22년은 피해복구지역 사후관리 및 점검 등 실시

⇨ '20년 집중호우 미준공 24개 지구 22년까지 완료(기능복원 -12지구, 개선복구-12지구)

□ 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1】아름다운 하천관리

홍수관리 신속 대응 및 하천기능 최적화로 재해대비 철저

❍ 유지관리) 499개 하천(2,697km) / 151억원(국 62, 도 32, 시군 57)

- 주요내용 : 퇴적토준설,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하도정비 등

❍ 재해복구) 총 34지구 1,192억원

- (기능복원) ‘21년 27지구 10억원, 우기전(6월) 완료 목표

- (개선복구) ’20년 7지구 1,182억원, ’23.6월까지 완료

❍ 소 하 천) 자연친화적‧다기능 정비 55개소 / 536억원(신규10, 준공7)

❍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등 6종(6,549개소)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 신속한 하천 재해복구 및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2】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방중심 하천환경 조성

❍ 국가하천) 총 6개 지구(35.6km) / 329억원(국비)

* 논산천 2개, 노성천 1개, 곡교천 3개(계속사업)

❍ 지방하천) 48개 지구(210.1km) / 1,011억원(道 524, 시군 487)

- 도시행 33개 지구 152.1km, 시군시행 15개 지구 58.0km

-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따른 하천정비 사업추진(‘22년 정비율 46%)

⇨ 국가·지방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3】도민에게 다가가는 하천행정

하천관련 보상을 통한 주민 만족 실현, 효율적인 하천 공유재산 관리

❍ 하천보상)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충남형 미지급용지 보상

- 특조법 대상 : 국가하천 (8개 하천), 지방하천(구 지방1급 10개 하천)

- 미지급 용지 : 과거 하천사업 후 토지세목조서가 존재하는 미 보상 토지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보상대상 확정후 예산확보 및 집행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

❍ 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연 2회), 폐천부지 매각으로 세외수입 확충

⇨ 하천보상을 통한 주민만족 실현 및 폐천부지 매각을 통한 재산관리 효율화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6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4	-	4	-
제안사항	2	-	2	-

< 추  진  중 >

가.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 마련 (처리요구)

❍ (요구사항) 지역안전지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연구 관련 조직을 활용하는 등 조직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노력이 필요

❍ (처리계획)

- 지역안전지수 향상 종합계획 수립('22.2.),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현안과제 부여 등을 통한 취약분야 분석(교통, 생활안전, 자살)

- 소방안전교부세 등 연계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사업 발굴 노력

나. 하천관련 예산의 세심한 편성계획 필요 (처리요구)

❍ (요구사항) 불용처리 및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계획시 세심하고 정확한 업무 파악 필요

❍ (처리계획)

- 정비사업)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사업시행이 빠른 지구에 대해 지구간 사업비 조정 실시

- 편입토지 보상) 보상대상 토지 확정 후 예산확보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시행

다.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사업계획 수립 (처리요구)

❍ (요구사항)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시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필요

❍ (처리계획) 수요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연도(단계)별 개선 노력

-  '22년 :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21.9.)를 바탕으로 영유아 카시트 사양(20만원 상당/안전기능 보강) 및 안전세트 금액 상향(5→10만원)

-  '23년 : 고사양 안전기능 아이오픽스 기능탑재(30만원상당) 카시트 보급(도입) 등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

라. 도민안전보험 실효성 강화 (처리요구)

❍ (요구사항)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피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처리계획)

- 도민안전보험 제도개선 및 수혜율 향상을 위한 시군 안전보험 담당자 업무연찬회('22.1) 추진 및 일일사고 발생 사고피해자 보험 신청여부 점검 추진(매 분기별)

마. 하천정비 사업 합리적 예산편성 기준 마련 (제안사항)

❍ (제안내용) 하천정비사업 선정시 지역간 편차가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 기준 수립 제안

❍ (처리계획)

- 신규 사업지구는 정비종합계획(MP)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시·군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 시행(총사업비 35% 부담) 추진

- 정비종합계획 재검토 시 시·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토록 추진

바. 하천정비 우수사례 전파확산 추진 (제안사항)

❍ (제안내용) 하천 정비 우수사례를 확산‧전파하여 다른 시군에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 (처리계획)

- 진행중인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평가를 통해 매년 우수사례 발굴,

필요 시 타 시·도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결과를 하천정비사업

정책에 반영하고 도와 시·군이 우수사례 공유(합동연찬회 추진)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1	3	0
2021	1	-	1	-
2020	1	1	-	-
2019	1	-	1	-
2018	1	-	1	-

< 완료사항 >

가. 집중호우 재해 조치상황 (이재민 수용시설 환경개선 등)

❍ (요구사항) 이재민 수용시설 환경개선 및 장기거주 가능한 임시조립주택 지원방안 마련

❍ (처리결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도민 생활안정 도모

- 지정현황 : 1,885개소(학교520, 마을회관‧경로당 1,270, 관공서·공공시설 73, 기타 22)

- 추가지정 :    95개소 14,066명(모텔, 여관 등 공공·민간숙박시설)

- 주택지원 :    4가구(예산군 '20년 집중호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지원)

< 추 진 중 >

가. 안전사고 및 대책관련 (안전사고 예방활동, 안전취약 계층 등)

❍ (요구사항) 안전점검에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대상시설, 복지시설및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절실

❍ (처리상황)

- 어린이집 등 소규모 대상시설 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74개소)

- 재난안전선도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20년 9개/'21년 12개)

- 충남형 안심벨 설치 표준 디자인 선정 및 배포('20.8.)

- 도내 초등학생 대상, 재난안전 골든벨 개최('21.11./300여명)

- 도내 모든 신생아 11,000여 가구에 카시트 등 지원(22억원)

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지정) 확대 필요

❍ (요구사항) 국토부의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 수립계획에 따른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건의 필요

❍ (처리상황)

◇ 승격대상 14개 지방하천*(300.8km) 중 5개 하천**(104.8km) 승격 추진

* 유구천, 봉황천, 노성천, 논산천, 역천, 삽교천, 대천천, 웅천천, 지천, 은산천, 판교천, 천안천, 무한천, 온양천

** 웅천천, 삽교천, 대천천, 유구천, 노성천

- 국토부 5개 하천 승격 건의(‘20. 4월 / 웅천천, 삽교천, 대천천, 유구천, 노성천)

- 중앙부처(국토부) 방문건의(‘21. 3월 / 2개하천(웅천천, 삽교천) 선택 집중공략)

- 지역국회의원실 지원 요청 및 국토부 협의(‘21. 8월)

- 관련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협조체계 구축

* 기재부 협의 등 승격대상 가이드라인 확정 동향 파악, 건의(5개소)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중앙부처 수시방문을 통한 승격의 타당성, 시급성 설명 등

다. 산동천 지방하천 정비계획 관련

❍ (요구사항) 산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조기 착수

❍ (처리상황)

- 하천기본계획수립 이후 주변여건의 변화(인근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등)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산동천은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의 중기계획(충청남도/2020년)에 포함되어 사업추진 다소 지연 예상

- 단기) 2021년 집중호우 대비 산동천 준설사업 실시 및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차수벽 설치하였으나, ‘22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 또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연계 추진 방안 검토 추진

- 장기)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25년)시 천안ㆍ아산시와 협조하여 그동안 하천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 분석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강구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건)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1	3	1	2

< 완    료 >

가.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 적극적인 보상 대책마련

❍ (요구사항)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 (처리상황)

- 국고지원 제외 대상 재난은 시장·군수가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소규모 피해자에 대한 지원하고 있음.

※ ‘21. 10. 1. 우박·강풍의 소규모피해자는 천안시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복구계획 수립 시 소규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철저 조사(재해 발생 시)

< 추 진 중 >

가. 안전안심 골든타임 위한 통합안전문화시스템 구축 시급

❍ (요구사항) 충남도의 안전망이 촘촘하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마련

❍ (처리상황)

-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재정립, 세부사업 추가발굴 계획('21.3월)

- 재난‧재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사안발생 시)

- 도민체감형 재난안전 보험, 안전취약계층 교육(전문기관 선정, '21.5)

- 지역안전지수 향상 종합계획('21.3.), 안전수준 컨설팅(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나. 부곡공단 지반 침하 대책 촉구

❍ (요구사항) 부곡공단 지반 침하 관련 조속한 대처 필요

❍ (처리상황)

- 공공부문 위험도 평가 추진중(‘22. 2. 28. 완료 예정, ’21. 12. 현재 공정률 63%)

- 민간부문 당진시 주관 위험도 평가 용역 위임 수행 결정(12개 업체)

-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입찰 공고(’22. 1.) ⇒ 위험도 평가 착공 예정(‘22. 2.)

Ⅴ. 참 고 사 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개선

❍ '21년 수혜자 만족도조사 결과 토대 안전세트 금액 및 구성변경

- 5만원(구급함) → 10만원상당(구급함+차량용 소화기, 공기청정기 등)

※ 종전 지급물품 : 카시트 20만원 상당, 안전세트 5만원 상당

【2】민방위대원 연차별 교육방식 차별화 및 참여형 교육실시

연차별	당 초		변 경		비 고
	교육방식	시간	교육방식	시간
1~2년차	집합교육, 참여형교육	4시간	집합교육, 참여형교육	4시간	• 집합교육시 체험형교육 강화
3~4년차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2시간	• 집합 → 사이버 전환 • 교육시간 4H → 2H로 단축
5년차 이 상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1시간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1시간	• 비상소집훈련 제외

※ 참여형교육 : 재난 예찰 활동 및 안전체험관 체험 등

【3】옥외행사 안전관리 인원 적용범위 축소

❍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4】자율방재단 활성화 관련

❍ (종전) 충남 자율방재단연합회 재정지원 근거 부재

❍ (변경) 연합회 운영경비 예산확보 및 지원가능 ※자율방재단 조례관련

【5】재해구호기금 사용범위 확대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사용범위를 자연재난에 준하는 보상기준으로 적용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14개)

위 원 회 명	위원장	위원수 (명)	주 요 기 능	비고
안전관리위원회	도 지 사	40	안전관리계획 등 심의	조례
통합방위협의회		31	통합방위사태, 민방위계획 등 심의	법령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행정부지사	2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정책 협의	조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7	재난대비 안전활동, 현장대응, 정책협의 등	법령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23	안전부패 정보공유 및 합동감찰 등	조례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7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조례
재해구호기금심의위원회		7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조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재난안전 실 장	26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지정 심의,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심의	법령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11	저수지 실시설계 검토, 사업계획승인 등	법령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35	시군 시행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재해복구공사 사전심의	조례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15	사업지 선정, 정비계획 승인 등 심의	법령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		9	아마추어무선 지원, 활동, 교육, 운영 등 사항	조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20	신규 인·허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물 검토·심의	법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난 과 장	48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방지와 재해영향 최소화를 위한 평가업무	법령

【2】기관‧단체 현황 (3개)

기관･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명)	주 요 기 능	비고
충청남도 안전보안관	이 창 선	805	안전무시 7대 관행을 비롯한 안전 위반행위 신고, 지자체 실시 안전점검 참여 등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신 용 배	6,619	재난 예방･대비, 초기대응 및 조기수습 활동	법령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정 주 헌	48	골재산업발전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법령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4개 사업		2,163.3	470	1,168.1	525.2	0
도민안전보험 가입	14개시군	16.2	-	8.1	8.1	-
재난안전 선도사업	7개사업	12	-	6	6	-
재난안전 골든벨	1식	0.3	-	0.3	-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11,000가구	19.8	-	9.9	9.9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1개소	3	-	3	-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2,500명	1	-	1	-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8개소	3.2	1	0.7	1.5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도-15시군	1.5	0.7	0.5	0.3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15개시군	1	-	0.3	0.7	-
물놀이 안전관리용 드론 구입	2개시군	0.2	-	0.1	0.1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개 지구	666	333	100	233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8개 지구	64	32	-	32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개 지구	60	30	-	30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개소	4.5	-	4.5	-	-
우수저류시설설치	1개 지구	26	13	-	13	-
재난관리기금 전출	최저적립액	162		162	-	-
하천기본계획수립	7개 하천	10	-	10	-	-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33개 지구	524.4	-	524.4	-	-
지방하천 정비사업(시군)	15개 지구	486.6	-	316.3	170.3	-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사업	15개 시군	22	-	11	11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2개 시군	1	1	-	-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10개 시군	50	50	-	-	-
2021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27개소	10	-	10	-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3개 시군	18.6	9.3	-	9.3	-

□ 2021년도 간주처리예산 편성 결과

<간주처리예산>

○ (근  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행안부, '05.4.21.)

※ 2021년 정리추경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전액 교부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간주처리예산｣ 편성

【1】편성 현황

❍ 총 3건, 1,200백만원 ※특별교부세

❍ '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수요조사(행정안전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임

1)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구축 : 4억원

- 도 내 15개 시군 강우·적설량 자료 수집으로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기상청 등 연계기관과 표준화 시스템 구축

2) 죽계교(천안) 내진성능보강공사 : 2억원

- 내진성능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른 보강공사

3) 정동교(부여) 보수·보강공사 : 6억원

- 정밀안전진단용역 C등급 판정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2】산출근거

(단위: 천원)

간주예산 사업	예산액 (A)	기 정 예산액(B)	간주처리 예산액(A-B)	산출기초
계	1,650,000	450,000	1,200,000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구축	400,000	-	400,000	- 통합시스템 개발 = 266,350 - 서버 2대 = 71,800 - 시군 수집 서버 15대 = 52,500 - kvm스위치 1대 = 2,550 - 조달수수료 = 4,000 - 평가수당 = 2,800
죽계교 내진성능보강공사	650,000	450,000	200,000	- 내진성능평가 결과 산출된 내진보강공사 비용임
정동교 보수보강공사	600,000	-	600,000	- 정밀안전점검 결과 산출된 보수보강공사 비용임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비고
재난안전실장		이사관	이 정 구	2021. 1. 1.
안전정책과		서기관	조 성 권	2022. 1. 1.
	안전정책팀장	행정사무관	이 은 석	2021. 1. 1.
	안전문화팀장	행정사무관	하 덕 수	2021. 1. 1.
	안전산업팀장	행정사무관	정 병 우	2021. 8. 2.
	안전감찰팀장	행정사무관	정 순 영	2021. 1. 1.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전문경력관 가군	이 수 용	2013. 7. 24.
	경보통제팀장	방송통신사무관	최 석 장	2019. 7. 1.
사회재난과장직무대리		행정사무관	강 영 규	2022. 1. 1.
	사회재난예방팀장	행정사무관	김 경 희	2021. 8. 2.
	사회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조 병 길	2021. 7. 1.
	안전점검팀장	시설사무관	석 민	2021. 7. 1.
	민생사법경찰팀장	식품위생사무관	송 선 희	2020. 7. 1.
자연재난과장		기술서기관	이 영 민	2022. 1. 1.
	자연재난총괄팀장	행정사무관	정 일 권	2021. 1. 1.
	자연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박 상 용	2020. 1. 21.
	복구지원팀장	시설사무관	최 천 규	2020. 2. 10.
하천과장		기술서기관	권 오 면	2021. 7. 1.
	하천행정팀장	행정사무관	이 종 현	2021. 1. 1.
	하천계획팀장	시설사무관	이 승 주	2020. 7. 1.
	하천관리팀장	시설사무관	여 형 구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