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18호

2021년 9월 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나. 발 의 자 : 김동일(대표), 오인환, 김대영, 김한태, 황영란,김기서, 방한일, 지정근, 한영신, 여운영, 이계양, 김영수, 김은나, 윤철상, 김명숙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동일 의원)

가．제안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시설의 폐쇄 명령·운영 중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함.

나．주요내용

❍ 법 제72조의2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 법 제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 대해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시설의 폐쇄 명령·운영 중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확산 및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9일 상위법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2조의2 및 제49조에 신설된 시도지사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시 운영중단․폐쇄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 개정코자 하는 것임.

❍ 종합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기 시행되고 있는 상위법 및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청구권) 도지사는 법 제72조의2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 중인 생활치료센터, 격리병원 등의 시설 중 감염자로부터 배출되어 감염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소독할 경우 하수배수시설도 포함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검역위원)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신 설>	제8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신 설>	제9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제10조(손해배상청구권) 도지사는 법 제72조의2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 중인 생활치료센터, 격리병원 등의 시설 중 감염자로부터 배출되어 감염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소독할 경우 하수배수시설도 포함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검역위원)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다.
제8조 ∼ 제11조 (생 략)	제17조 ∼ 제20조 (현행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