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례회
		2021. 6. 18. (금)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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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 (쪽)	건 명			쪽
5	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5억 9,652만원 순증 사유			1
5	2.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사업 도비 미편성 사유 및 세부 사업계획			3
6	3.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실적			6
7	4.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대상지 선정 기준 및 기대효과			8
7	5. 물관리정책과 추경안 감액 편성이 물복지 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영향			11
8	6.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 예산을 추경에 나누어 계상하는 이유			13

검토안	5쪽

【세입】

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5억 9,652만원 순증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이 없었으나 금회 추경으로 125억 9,652만원이 순증되었는데, 순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5억 9,652만원 순증 사유는

□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10억, 2019년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 9,652만원으로

□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역개발기금 110억 융자금은

-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한 도 예산 부족으로 기존 도비로 편성되어 있던 110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 예산편성 내역

구 분	재 원 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21년 본예산	11,468,000	-	11,468,000	-
’21년 1회 추경	11,468,000	-	468,000	11,000,000	지역개발기금
증 감	-	-	△11,000,000	11,000,000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 9,652만원은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대상 도내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를 위한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 사업장 대상 수요조사(16개소) 후 국비확보 및 예산반영하였으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완화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대상이 축소되어 사업대상이 감소(8개소)함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을 위한 것임.

* 부착대상

- 당초 :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배출 전 사업장

- 완화 : 질소산화물 3톤 이하 또는 황산화물 3톤 이하 또는 먼지 0.15톤 이하 사업장은 제외

검토안	5쪽

【세출】

2.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사업

도비 미편성 사유 및 세부 사업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총사업비 198억원으로 국도비를 절반씩 투입하는데, 국비 30억원만 편성하고 도비 미편성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향후 잔여 예산 집행 계획 및 착공·연수원 개원 시기 등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은

□ 탄소배출 제로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양식 학습과 실천하는 전문 기후환경 교육기관임.

□ 도비 미편성 사유는

□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반영(’20.12.)되어 1회 추경에 국비를 편성했으며, 대상지가 4월말 선정되어 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도비를 편성할 계획임.

□ 향후 세부 사업계획은

□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투자심사, 공유재산 및 공공건축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 2022년 상반기 설계용역 발주, 2022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참 고	기후환경연수원 사업계획

□ 사업개요

○ (기    능) 2050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화의 시급성을 깨달음

- 나의 일상적인 생활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임을 확인

-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탄소제로 생활양식 학습‧실천

○ (컨    셉) 탄소배출 제로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숙박형 기후환경체험시설”

○ (대 상 지) 칠갑산 휴양랜드(청양군 대치면 까치내로 815)

※ 기재부 국비 지원 조건 :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방식으로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21년 ~ 2023년(행정절차 및 설계 1.5년, 조성 1.5년)

○ (사업내용) 교육관, 생활관, 체험‧전시관, 야영장, 탄소저감시설(에너지, 숲) 등

○ (건물 연면적) 약 4천㎡ / (총 부지면적) 57,497㎡(군유지)

○ (총사업비) 198억원(국비 99, 도비 99)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재 원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198	60	60	78
국 비	99	30	30	39
도 비	99	30	30	39

□ 교육프로그램(안)

구 분		도 입 프 로 그 램	비고
프로젝트형 (문제해결)	탄소화폐 사용	◦참가비를 탄소화폐로 전환하여 활용 ◦스마트폰, RFID과 연계한 실시간 탄소 모니터링 ◦배출량에 따라 지급받은 탄소화폐 자동 차감 ◦숙박, 식사, 프로그램 참가 시 탄소화폐로 지불
	탄소화폐 획득	◦숲 가꾸기 등 탄소 저감 활동 참여 ◦퇴비화, 쓰레기 분리배출 등 봉사활동 참여 ◦탄소저감 환경캠페인 활동 참여 ◦기타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 활동
진단-처방 -실천형	교통	◦시설까지의 거리와 교통수단 선택 ◦센터 내 활동 과정에서의 이동수단 ◦친환경 자동차 이용 시 인센티브
	식사	◦채식과 육식 식단 선택시 차등 지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차등 지불 ◦요리 프로그램과 에너지 사용량 ◦식재료의 원산지에 따른 온실가스 이해
	냉난방	◦에어콘 등 냉난방 장치 가동 시 지불 ◦실내 적정온도 알아보기 프로그램 ◦야외캠프장 활용과 연계 운영
	여가 소비	◦정원 텃밭 가꾸기 실습체험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공정여행 ◦일회용품, 자동판매기용 탄소화폐 지불
	전자 제품	◦컴퓨터 등 전자제품 사용시 지불 ◦사용하지 않을 때 코드 빼기 활동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알아보기
	폐기물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탄소화폐 지불 ◦분리배출 실태에 따라 탄소화폐 지불 ◦폐장난감 등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선택모듈형		◦생태계, 에너지, 기후변화 등 6가지 주제별 활동 ◦프로그램은 활동40분+준비이동20분 단위로 설계 ◦당일 방문객을 위해 모듈형으로 제시 ◦온라인을 통한 사전예약 중심의 운영 ◦지도자 없이 참가자 스스로 자율적 참여 가능
공무원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충청남도의 모든 공무원 대상 ◦연간 4시간 이상의 의무교육 ◦업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이장단, 기업의 임직원 대상 교육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인, 가족, 단체 목표 달성시 기념품 ◦우수 학교에 대해 도 교육감 인증 ◦우수 단체, 가족에 대해 도지사 인증 ◦탄소화폐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

검토안	6쪽

【세출】

3.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실적

	《전문위원 검토보고》
❍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도 해당. ❍ 단속이 폐차 수요 증가의 하나의 원인으로 사료되는 바, 운행 제한 단속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 미세먼지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자,

- 5등급 경유차 및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1대당 평균 160만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 ’20년까지 총 29,722대, ’21년 22,199대[6.11현재 7,343대(33%) 추진]

□ 운행제한 단속 실적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87,176대<5.26.기준>) 운행제한은,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시행

□ ’20.11.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시행하여,

- 비상저감조치 5회 발령 중 운행제한 단속 3회 실시(토 ‧ 공휴일 제외)

* 비상저감조치 발령(5회) : ’20.11.14(공휴일), ’20.11.16, ’21.2.14(공휴일), ’21.3.15, ’21.3.30

- 총 2,222대 단속[충남 151대(7%) / ’20.11.16. 86대, '21.3.15. 37대, 3.30. 28대]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
· ’20년 : 단속카메라 41대(38지점) 설치, 시스템 1식(道 3층 상황실) / 사업비 : 1,560백만원 · ’21년 : 단속카메라 10대(10지점) 설치 / 사업비 : 500백만원

참 고	조기폐차 지원 및 운행제한 단속 실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대, 천원)

구 분	계	추 진 실 적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급물량	29,722	177	1,702	3,777	11,104	12,962
총예산	37,603,846	241,200	1,977,840	4,198,000	16,771,440	14,415,366
국비	24,379,448	120,600 (50%)	988,920 (50%)	2,099,000 (50%)	9,607,800 (57%)	11,563,128(60%)
도비	5,424,274	36,180 (15%)	296,676 (15%)	629,700 (15%)	2,149,092 (13%)	2,312,626 (12%)
시군비	7,800,124	84,420 (35%)	692,244 (35%)	1,469,300 (35%)	5,014,548 (30%)	5,396,12 (28%)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실적

① (시행일) ’20. 11. 16.(월) 06 ~ 21시, 1,464대 단속

-  (단속대상) 5등급차량 105,038대(’20.10.)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96,336대

* 단속대상 4,845대, 단속제외차량 91,491대(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

- 시·군별 단속 현황

시군	합계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예산
대수	1,464	334	208	307	16	99	121	42	282	37	18

② (시행일) ’21. 3. 16.(월) 06 ~ 21시, 451대 단속

-  (단속대상) 5등급차량 98,592대(’21.3.15.)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89,560대

* 단속대상 5,165대, 단속제외차량 84,395대(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

- 시·군별 단속 현황(금산, 공주, 천안, 아산, 논산‧계룡 順)

시군	합계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예산
대수	451	65	66	63	12	59	59	16	90	16	5

③ (시행일) ’21. 3. 30.(화) 06 ~ 21시, 307대 단속

-  (단속대상) 5등급차량 97,781대(’21.3.30.)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88,620대

* 단속대상  4,158대, 단속제외차량 84,462대(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

- 시·군별 단속 현황(천안, 공주‧금산, 아산, 논산 順)

시군	합계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예산
대수	307	69	54	40	3	28	26	14	54	12	7

검토안	7쪽

【세출】

4.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대상지 선정 기준 및 기대효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 3억 5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음. ❍ 충남도의 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선정 기준 및 본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대상지 선정 기준은

□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수질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5호, '20.9.11)에 의거

- 저수지 내 수질오염도가 농업용저수지는 호소의 환경기준 4등급, 기타 저수지는 3등급을 초과,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저수지로서

□ 환경부에서 전국의 1백만㎥ 이상 저수지 546개소에 대해 수질오염 정도, 주민 접근성 및 활용성을 종합평가한 결과 총 5개소(충남 3, 경기 2)를 선정하였음

- 3개소 : 아산시 마산, 서산시 잠홍, 예산군 예당저수지

□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은

❍ ´20년 12월 22일에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통보      되었으며,

❍ 「물환경보전법」 제31조의3 및 동법 제33조의3에 의거      도지사는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

□ 중점관리저수지의 현황 및 이용여건에 맞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 (사업내용) 저수지 유역현황 분석,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진단,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코자 함

* (마산·잠홍저수지) 현재 5등급 → 목표 3등급(수변휴양형),

(예당저수지) 현재 3등급 → 목표 2등급(관광·레저형)

□ 연구용역의 기대효과는

□ 호내·외 수질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저수지의 생태환경개선 및 자연정화능력을 증대하고,

□ 저수지의 수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으로도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및 친환경 농업용수 공급으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참 고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현황

□ 개  요

❍ (지정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 지정)

❍ (목    적) 저수지 사용목적(생활용수, 관광레저, 수변휴양기능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수질·수생태계 관리

❍ (지정기준) 저수량 1천만㎥ 이상, 오염기준 초과(농업용 Ⅳ등급, 기타 Ⅲ등급), 기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목표수질) 관광레저형(Ⅱ등급, TOC 4.0㎎/L 이하), 수변휴양형(Ⅲ등급, TOC 5.0㎎/L 이하), 기존목적 이용(농업용수, Ⅳ등급 TOC 6.0㎎/L 이하)

❍ (수질개선대책) 도지사 및 수면관리자 공동 마련

❍ (국고지원) 하수처리, 비점오염저감 등 호외 오염물질 저감대책 우선 지원

□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현황(전국 11개소 충남 5개소)

구 분	양전저수지	업성저수지	예당저수지	마산저수지	잠홍저수지
위 치	천안	천안	예산	아산	서산
시설관리자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이용목적	농업용수	수변휴양형	관광레저형	수변휴양형	수변휴양형
기존수질	Ⅵ등급	Ⅵ등급	Ⅲ등급	Ⅴ등급	Ⅴ등급
목표수질(TOC)	Ⅳ등급	Ⅲ등급	Ⅱ등급	Ⅲ등급	Ⅲ등급
개선대책	3개 사업 (72억원)	6개 사업 (837억원)	*6개 사업 (878억원)	*3개 사업 (398억원)	*5개 사업 (348억원)
지정일자	´14.10.6.	´16.5.26.	´20.12.22.
비 고	사업중	사업중	´21년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용역추진

□ ´20년 지정 중점관리저수지 대상지 수질개선계획(개괄적)

- 수질개선 총 사업비 1,624억원(국비 945억원 확보)

구 분	예당저수지(예산)	마산저수지(아산)	잠홍저수지(서산)
수질등급	Ⅲ등급	Ⅴ등급	Ⅴ등급
목표수질	Ⅱ등급(관광레저형)	Ⅲ등급(수면휴양형)	Ⅲ등급(수변휴양형)
*주요사업내용	① 하수관거 정비 ②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③ 인공습지 ④ 호안생태벨트 ⑤ 생태하천복원 ⑥ 호내 수질개선 (녹조선 운영)	① 하수관로 정비 ② 인공습지 ③ 하수처리수재이용	① 하수관거 정비 ② 인공습지 ③ 생태복원 ④ 낚시금지구역설정 ⑤ 호내 수질개선 (물순환장치, 미세 기포장치, 침강지 등)
총사업비(국비)	878억원(457억원)	398억원(250억원)	348억원(238억원)

검토안	7쪽

【세출】

5. 물관리정책과 추경안 감액 편성이 물복지 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영향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의 추경안이 증액 편성된 가운데 물관리정책과만 감액하였는데, 감액으로 인해 도민의 물복지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답변이 요구됨.

〈답   변〉

□ 물관리정책과 물 복지 분야 추경안 편성 현황은

□ 상수도 분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3개 사업 71억17백만원, 하수도 분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개 사업 4억47백만원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75억64백만원 감액편성됨

□ 도민의 물복지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영향은

□ 사업비 감액 비중이 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등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 ’20년부터 추진 중인 5개 시군 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299억원에서 180억원으로 119억원 감액하고 ’21년부터 추진 중인 10개 시군 사업비는 36억원 증액함

□ 따라서, 감액된 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세부변경 내역

(국비 기준)
시군	사업기간	예산액(천원)			사업비 비율 (국비:시군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계	15개 지구	44,749,000	36,482,000	-8,267,000
천안	‘21 ~ ’22	3,269,000	4,071,000	802,000	70:30
공주	‘21 ~ ’22	1,278,000	1,590,000	312,000	70:30
보령	‘21 ~ ’22	1,439,000	1,792,000	353,000	70:30
아산	‘20 ~ ’21	7,731,000	8,219,000	488,000	70:30
서산	‘20 ~ ’21	9,342,000	3,076,000	-6,266,000	70:30
논산	‘20 ~ ’21	5,487,000	5,252,000	-235,000	70:30
계룡	‘20 ~ ’21	3,665,000	620,000	-3,045,000	70:30
당진	‘21 ~ ’22	1,637,000	2,038,000	401,000	70:30
금산	‘20 ~ ’21	3,657,000	806,000	-2,851,000	70:30
부여	‘21 ~ ’22	1,663,000	2,070,000	407,000	70:30
서천	‘21 ~ ’22	1,238,000	1,542,000	304,000	70:30
청양	‘21 ~ ’22	615,000	765,000	150,000	70:30
홍성	‘21 ~ ’22	1,574,000	1,960,000	386,000	70:30
예산	‘21 ~ ’22	953,000	1,187,000	234,000	70:30
태안	‘21 ~ ’22	1,201,000	1,494,000	293,000	70:30

검토안	8쪽

【세출】

6.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 예산을 추경에 나누어 계상하는 이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7억 5,88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3.2%를 증액하였음 ❍ 본예산으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추경에 나누어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 지원 사업은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2016년부터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시설물 보상 및 축사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에 비용을 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 추경에 나누어 계상하는 이유는

□ 당초 도비 19억 9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요청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도 예산 여건이 어려워 12억원으로 일부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코자한 사항임.

- 금액 차이는 홍성·예산군 시설보상 감정평가 결과에 따름

참 고	’21년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휴업 대상 현황(감정평가 결과)

□ 시군별 보상지원 대상 현황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농장명	농장주	축종	사육 두수	총 사업비	보상액			철거비	기타	FTA 폐업보상 (축산과)
						합계	가축보상	시설보상
합계	7개소			7,222	5,959,420	3,094,445	78,400	3,016,045	2,793,379	71,596	1,063,251
소계	4개소			6,470	4,859,420	2,503,714	78,400	2,425,314	2,314,110	41,596	800,895
홍성	부부목장	김영운	소	215	1,236,627	777,031	78,400	698,631	449,197	10,399	-
	부림농장	백윤현	돼지	4,435	2,020,027	698,332	‘20년 기 보상	698,332 (‘20년 일부보상)	1,311,296	10,399	-
	동미농장	정지형	돼지	832	965,810	608,390	FTA 폐업보상 (축산과)	608,390	347,021	10,399	398,811
	크린농장	윤현숙	돼지	988	636,956	419,961		419,961	206,596	10,399	402,084
소계	3개소			752	1,100,000	590,731		590,731	479,269	30,000	262,356
예산	윤용성 농장	윤용성	돼지	244	357,380	189,308		189,308	158,072	10,000	151,820
	윤용호 농장	윤용호	돼지	150	314,908	174,525		174,525	130,383	10,000	88,373
	이종흥 농장	이종흥	돼지	358	427,712	226,898		226,898	190,814	10,000	22,163

※ 특이사항 : 총사업비 5,960백만원 중 ’21년 본예산 2,400백만원 확보 진행, 예산담당관 협의 결과

1회 추경 1,518백만원 반영 중으로 부족분은 ’22년 본예산 2,042백만원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