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9. 6. (월)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아울러,

-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항 반영,

-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표현 등을 정비하여

조례 내용 전달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3조제1항(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 그 기한을 기존의“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고

❍ 안 제5조제1항(기금의용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기금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제2항에 근거하여

「생활보장기금의 용도에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여 광역자활센터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6조제2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 그 외, 중복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표현,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아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 기금의 존속 기한연장과

- 광역자활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6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