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9. 2. (수)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1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저출산보건복지실

❍ 2021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충남복지재단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까지 국비 포함하여 모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 9월 출범예정인 사회서비스원 관련 국비 포함 예산은 ‘21년부터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라는 보건복지부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관련 전액을 위탁금으로 편성하였지만 내년은 사회서비스원 전환 후 첫해인 만큼, 변화된 예산안을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충남복지재단 출연금 등은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14억 6,669만원
	위탁금	12억 8,800만원
	총	27억 5,469만원
❚충청남도 복지정책 개발	출연금	3억 6,443만원
❚복지협력 및 민간시설 지원사업	출연금	2억 9,185만원
❚컨설팅인증 및 교육지원	출연금	7억 7,290만원
❚사회서비스원 시설 운영사업	위탁금	4억 5,920만원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사업	위탁금	1억 1,520만원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	5억원
⇨ 총 7건, 43억원 입니다.

❍ 다음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은 의료원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출연금	4억 8,000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출연금	13억 5,000만원
❚경력단절간호사 시간선택제 채용	출연금	4억원
❚프리셉터 전담간호사 지정 운영	출연금	1억 8백만원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출연금	12억원
❚신규 간호인력 주거 안정비 지원	출연금	2억 1,600만원
❚간호사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조정수당 지원	출연금	4억 8,900만원
❚미충족 의료손실 보전	출연금	48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보전	출연금	9억 6,600만원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출연금	7,500만원
❚의료원 자본 형성적 융자금 원금 상환 지원	출연금	8억 6,300만원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출연금	3억 6,200만원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출연금	4억원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출연금	4억원
❚만성질환 및 치매 정밀관리사업(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출연금	1억 8,000만원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출연금	2억원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추진	출연금	2억원
❚대학병원 지원 전문의 인건비 지원	출연금	12억원
⇨ 총 18건, 138억 8,900만원 입니다.

□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도모와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2.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