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제안설명서

3.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홍 기 후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홀로 사는 사람이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노년층만이 아닌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해체와 노후파산, 취업난 등으로

1인 가구 수가 급증하게 된 것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홀로 사는 노인만이 아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을 말씀드리면,

○ 안 제1조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했고,

○ 안 제3조는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연도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 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6.

충청남도의회 의원   홍 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