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092호

2021년 6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홍기후(대표), 오인환, 김한태, 한영신, 황영란,김동일, 여운영, 윤철상, 최  훈, 지정근, 조철기, 조승만, 이계양 의원(13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홍기후 의원)

가．제안이유

❍ 홀로 사는 사람이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고령층을 넘어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홀로 사는 노인을 포함한 소외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또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충남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고독사등 연도별 예방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 고독사등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조례 시행으로 고독사 예방,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017년 상반기까지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는 전 연령대에 걸쳐 연차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청년층과 노인세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독사에 대응하기 위해「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 4. 1. 시행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에 관한 전반적인 통계조사를 할 예정이며,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 고독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기존의「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대체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소외ㆍ단절된 가구에 대한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한 연도별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고독사등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

3. 고독사등 발생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4. 고독사등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5. 고독사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등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고독사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등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폐지되는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