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78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김동일,오인환,김한태 홍기후,황영란,한영신 김 연,윤철상,최 훈 전익현,김명숙,김은나 김옥수,김영수,안장헌 양금봉,방한일,이계양 의원 (18인)

1. 제정 이유

○ 가사는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이지 않는 가치이자 개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 혹은 스트레스로 가정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음.

○ 이에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가사노동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건강가정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2. 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2. 2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육아 등의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충청남도 도민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에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별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도정운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등의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7284호, 2020. 5. 19.]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ㆍ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도민 참여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실태조사 등), 제7조(지원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7조(지원사업)의 경우, 여성가족정책관실 기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시군)	3,270,748	3,878,417	제7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2021년「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을 공모중임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사무의 위탁), 제9조(포상),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0,372천원(연평균 20,18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0,372천원으로 연평균 20,18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비용 산정

․ 실태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제본 등)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실태조사비용 ≒ 40,37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6조	실태조사 비용	20,186			20,186		40,372
	소계(b)		20,186			20,186		40,372
□ 총 비용(b-a)			20,186			20,186		40,372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 비용	계	20,186
	인건비	18,351	① 책임연구원 : 1,298천원(참여율 20%)×3개월×1명=약3,894천원 ② 연 구 원 : 1,493천원(참여율 30%)×3개월×1명=약4,479천원 ③ 연구보조원 : 1,663천원(참여율 50%)×3개월×2명=약9,978천원
	제비용	1,835	자료수집, 제본 등

※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