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 823호		제출연월일 :	2020. 8. 2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연구원의 부설연구기관으로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 380백만원

○ 서해안 지역의 화력발전소 및 임해 산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양 ․ 대기환경(미세먼지 대응) 영향 조사 연구

○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정책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사업비 등

②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 300백만원

○ 도내 4대수계(금강, 삽교호, 서해, 안성천) 주요하천, 보령호 유입하천, 도랑살리기 운동 사업대상지에 대한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 체계적인 수질관리 데이터 구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③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49백만원

○ 도내 물 관련 정보에 대한 수자원․수질․수생태 등 기초자료 수집,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분석, D/B 구축 및 공간정보 작업화 등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도민에게 유용한 물 환경 정보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2021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기후환경국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1개 기관	3개 사업	729,000
기후환경정책과		소계	1개 사업	380,000
1	기후환경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380,000
물관리정책과		소계	2개 사업	349,000
2	물관리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300,000
3	물관리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49,000

붙임 1

□ 사업별 출연 계획

[ 1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 계획

사 업 명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출자․출연 금 액	380,000 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소 장 : 이상신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겸직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360 ◦ 일반현황 등 : 3개부서, 총 19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후변화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 자문 - 서해안지역 해양․대기환경(미세먼지 대응) 조사연구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후환경 조사․평가 ○ 사업비 산출근거 ※ 붙임과 같음
출자․출연 필 요 성	○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도민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Think-Tank(씽크 탱크) 역할 수행 ○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정부정책 건의 등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양․대기환경(미세먼지) 연구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금 보조 필요
근거‧법령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 미세먼지 대응 연구 등, 도 정책 지원분야 다각화에 따른 미세먼지 분야 정규직 책임연구원 1명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담이 증가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영향 연구/미세먼지 대책 등 각종 기후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 강화를 통한 도민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지원 확대를 위한 출연금 일부 증액 필요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남성연	이상모	박선영	2714

참 고 1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기초계산서

항 목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1. 연구과제 수행		71,600
도정선도연구수행	기후변화, 연안환경 등 도정책 지원과제수행	71,600
2. 연구관리사업		2,000
사업관리 및 평가 자문	200,000원×5인×2회	2,000
3. 인건비		270,112
기본연금①	직원연봉급 : 40,000,000×3명	120,000
연봉외 급여②	가족수당 : 60,000×3인×12월 정액급식비 : 130,000×3인×12월 초과근무수당 : 189,520×3인×12월	13,662
법정부담금	각종세금 및 급여충담금 : ①+②의 19.96%	27,000
연구사업 인력운영비	연구소장(비상임) : 2,000,000×1인×12월 연구원 : 3,047,770×1인×12월 연구사업인력의 법정부담금 19.96%	72,664
연구지원 인력운영	업무보조원(행정원)연봉 : 2,555,430×1인×12월 업무보조원의 법정부담금 19.96%	36,786
4. 사무관리비		3,600
우편요금	50,000×12월	600
사무용품 구입비	100,000×12월	1,200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50,000×12월	600
생수구입 및 기기사용	100,000×12월	1,200
5. 공공운영비		18,600
상하수도요금	50,000×12월	600
전화, 인터넷 이용료	500,000×12월	6,000
전기요금	1,000,000×12월	12,000
6. 청사관리		14,409
청소 및 관리용역비	800,000×12월	9,600
방범시스템 수수료	200,000×12월	2,400
전기 안전관리 수수료	150,000×12월	1,800
화재보험 등	609,000×1회	609
총 합 계		380,000

참 고 2	도정선도 연구수행 소요금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산 출 기 초

계

71,600

1.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연구

9,400

▪ 기후·환경 영향지역 지원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연구

▪ 도 기후변화 대응관련 계획 수립, 이행평가, 목표관리제 지원

▪ 기후위기 대응관련 정책지원 연구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인건비	-	-	0.0	미계상
경비	여 비	1,400	14.9
	인쇄비	3,000	31.9
	재료비	2,000	21.3
	회의운영비(전문가자문)	3,000	31.9
	소계	9,400	100.0
합 계		9,400	100.0

2.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6,000

▪ 기후변화 인식증진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 및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 도내 기후·환경 관련 소식지 작성 배포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인건비	-	-	0.0	미계상
경비	여 비	1,000	16.7
	인쇄비	2,000	33.3
	재료비 (교구구입 등)	3,000	50.0
	소계	6,000	100.0
합 계		6,000	100.0

3. 기후변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5,000

▪ 국내외 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체계 구축

▪ 민·관·산·학·연 파트너쉽 체계 강화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인건비	-	-	0.0	미계상
경비	여 비	1,000	20.0
	인쇄비	1,000	20.0
	회의운영비	3,000	60.0
	소계	5,000	100.0
합 계		5,000	100.0

사업명

사업비

산 출 기 초

4. 서해안 연안환경 통합관리 기반 구축

8,200

▪ 충남 연안역 기후변화 적응방안 마련

▪ 충남 연안 환경영향 관리방안 제안 및 관련 정책지원

▪ 충남 연안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지원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인건비	-	-	0.0	미계상
경비	여 비	1,000	12.2
	임차비	2,000	24.4
	재료비	4,200	51.2
	인쇄비	1,000	12.2
	소계	8,200	100.0
합 계		8,200	100.0

5. 미세먼지 분야 연구, 정책방향 수립 및 도내 현안지원

20,000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통한 도, 시군 미세먼지 대응 기초자료 연구

▪ 충청남도 미세먼지 현안대응 및 정책 지원

▪ 충청남도 화력발전소/산단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현안정책 지원

▪ 충남지역 미세먼지 유발물질 규명 기초연구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인건비	-	-	0.0	미계상
경비	여 비	1,000	5.0
	인쇄비	2,000	10.0
	재료비	12,000	60.0
	회의운영비(전문가자문)	5,000	25.0
	소계	20,000	100.0
합 계		20,000	100.0

6. 환경 현안 관련 대기(미세먼지) 모니터링 연구

23,000

▪ 기후변화 이슈 대응을 위한 대기·해양 모니터링 연구

▪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모니터링 정책대응

▪ 관측기기 관리(검교정 및 점검) 및 시료분석 비용 포함

구분	비목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인건비	-	-	0.0	미계상
경비	여 비	2,000	8.7
	인쇄비	2,000	8.7
	연구개발비 (시료분석비)	6,000	26.1
	재료비 (기기관리)	10,000	43.5
	회의운영비(전문가자문)	3,000	13.0
	소계	23,000	100.0
합 계		23,000	100.0

참 고 3	출연금 증액 사유

□ 출연금 증액 요청 사유

○ 정규직(책임연구원) 연구인원 1명 증원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15년 개소 이후 연구직(정규직) 정원이 3명이나, ’19년 5월까지 2명으로 운영(결원 1명)

-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 및 연구수요 증가에 따라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 ‘19년 6월에 박사급 정규직 연구직 1명을 추가로 채용

- 박사급 신규 정규직 인력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연간 인건비 부담 증액은 68백만원에 달해, 출연금의 일부 증액이 필요

- 출연금 증액분(50백만원), 부족 인건비 일부 수탁과제 등 연구용역 통해 충당

※ 센터 출연금 비율 20.7%(`20 본예산 기준), 수탁과제 의존심화, 정책지원 연구 유도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기후환경 정책 연구

□ 신규 임용 정규직 관련 인건비 내역

(1) 대상자 : 김종범 전임책임연구원(‘19년 6월 신규 채용, `20년 출연금 미반영)

(2) 주요 연구분야

- 미세먼지/대기환경 영향 분석 및 조사

-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주변지역 대기환경 영향 평가

- 실내공기질 관리/영향 연구

(3) 연간 인건비(채용당시 기준)

(단위 : 원)

구분			비고
직급		전임책임연구원	-
기본급		55,590,720	4,632,560/월 × 12월
제수당	초과근무수당	1,644,000	137,000/월 × 12월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월 × 12월
성과연봉		9,640,000	B등급 기준
계		68,434,720	-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정원 현황

(1) 충남연구원 규정·규칙 : 제4편 운영규칙 Ⅳ-20 부설조직운영규칙

<별표 2> 부설조직 직급 및 정원표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부서별	직렬	직위(직급)	정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전임연구직	전임책임연구원 등	3
	물환경연구센터	전임연구직	전임책임연구원 등	5
	교육운영팀	전임관리직	전임관리직(2~7급)	1
	소계			9

(2) 정규직 연구원 운영 현황(개소 이래)

- 개소 당시 책정된 전임연구직 정원은 3명임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개소(‘15. 3월) 이 후, 2명의 정규직으로 연구 수행 및 관련 출연금 예산 책정

- ‘19년 이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관련 연구수요 증가로 3번째 정규직 연구 인력 수급에 따른 출연금 증액 반영 필요

[ 2 ] 물환경연구센터 출연 계획

사 업 명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출자･출연 금 액	300,000 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소 장 : 이상신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360 ◦ 일반현황 : 2015. 3. 27. 개소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물 환경관련 정책개발 ․ 연구 및 물 환경자료 구축 - 충청남도 주요하천 및 보령호 유입하천 모니터링 - 도랑살리기 사업 대상지 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 사업비 산출근거 ※ 붙임과 같음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내 4대수계(금강, 삽교호, 서해, 안성천) 주요하천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수질관리 데이터 구축 ○ 물 관련 정보 구축으로 물 통합관리 활용 및 하천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 등을 위한 출연금 보조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정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운영재원)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 물환경 분야 연구 및 도내 하천에 대한 수질․수량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있는 기관(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에 출연금을 보조하여 도민에 유용한 물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 주요하천 및 도랑살리기 사업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용한 수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함 ○ 도-시군 수질측정망 통합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물 관련 DB구축과 효율적인 수질관리 방안 제시 등 물 환경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임

주관부서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 상 환	이 형 구	황 효 성	4475

참 고 1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기초계산서

(단위 : 천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1.인건비		181,122
기본연봉금①	책임연구원 : 57,714,000원/인×3인×30%	51,942
	전임연구원 : 44,274,000원/인×2인×40%	35,419
	연 구 원 : 35,064,000원/인×2인×50%	35,064
연봉외 급여②	가족수당 : 60,000×7인×12월 정액급식비 : 130,000×7인×12월 초과근무수당 : 150,000×7인×12월	28,560
법정부담금	각종세금 및 급여충담금 : ① + ②의 19.96%	30,137
2. 연구과제 수행		96,078
도정 연구수행	도내 4대수계 주요하천 모니터링	59,257
	도랑살리기사업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17,466
	보령호 유입하천 모니터링	19,355
3. 사무관리비		22,800
사무용품 구입비	300,000원/월×12월	3,600
행정사무기 사용	300,000원/월×12월	3,600
부서업무비	250,000원/월×12월	3,000
공공요금 및 제세	800,000원/월×12월	9,600
도서인쇄비	3,000,000원/회×1회	3,000
총 합 계		300,000

참 고 2	도정 연구수행 소요금액 산출내역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산 출 기 초

계

96,078

1. 도내 4대수계 주요하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59,257

▪ 도내 4대수계 주요하천 163개소 측정비용

- 1,956회 측정(163개소×12회/년)

- 총 사업비 59,257,000원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사업비	여 비	16,200,000	27.3%
	차량임차비	11,400,000	19.2%
	차량유지비	3,600,000	6.1%
	유류비	12,132,000	20.5%
	수선유지비	7,200,000	12.2%
	채수병	8,725,000	14.7%
합 계		59,257,000	100.0%

2. 도랑살리기사업 사후관리모니터링

17,466

▪ 복원도랑 및 신규 복원대상지 사전조사 등 지점 측정비용

- 약 300회 측정(1회/개소)

- 총 사업비 17,466,000원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사업비	여 비	3,240,000	5.5%
	차량임차비	5,700,000	9.6%
	차량유지비	1,800,000	3.0%
	유류비	2,426,400	4.1%
	수선유지비	3,600,000	6.1%
	채수병	700,000	1.2%
합 계		17,466,400	29.5%

3. 보령호 상류하천 수질오염도 모니터링

19,355

▪ 보령호 유입 지류하천 12개소 24회 측정비용

- 288회 측정(12개소×24회/년)

- 총 사업비 19,355,000원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사업비	여 비	4,320,000	7.3%
	차량임차비	5,700,000	9.6%
	차량유지비	1,800,000	3.0%
	유류비	3,235,200	5.5%
	수선유지비	3,600,000	6.1%
	채수병	700,000	1.2%
합 계		19,355,200	32.7%

참 고 3	사업별 세부산출 내역

1) 도내 4대수계 주요하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항 목	산 출 내 역	금액(원)
1. 여 비		16,200,000
국내여비	30,000원×3명×180회	16,200,000
2. 차량운행		15,000,000
차량임차료	950,000원/대×1대×12월	11,400,000
차량유지비	300,000원/대×1대×12월	3,600,000
3. 재료비		28,057,000
차량유류비	1,348원/L×50L×1대×180일	12,132,000
수선유지비	600,000원/대×1대×12월	7,200,000
멸균채수병	1,000원/개×8,725개	8,725,000
4. 합 계		59,257,000

2) 도랑살리기사업 사후관리모니터링

항 목	산 출 내 역	금액(원)
1. 여 비		3,240,000
국내여비	30,000원×3명×36회	3,240,000
2. 차량운행		7,500,000
차량임차료	950,000원/대×1대×6월	5,700,000
차량유지비	300,000원/대×1대×6월	1,800,000
3. 재료비		6,726,400
차량유류비	1,348원/L×50L×1대×36일	2,426,400
수선유지비	600,000원/대×1대×6월	3,600,000
멸균채수병	1,000원/개×700개	700,000
4. 합 계		17,466,400

3) 보령호 상류하천 수질오염도 모니터링

항 목	산 출 내 역	금액(원)
1. 여 비		4,320,000
국내여비	30,000원×3명×48회 *1회 당 2일 소요	4,320,000
2. 차량운행		7,500,000
차량임차료	950,000원/대×1대×6월	5,700,000
차량유지비	300,000원/대×1대×6월	1,800,000
3. 재료비		7,535,200
차량유류비	1,348원/L×50L×1대×48일	3,235,200
수선유지비	600,000원/대×1대×6월	3,600,000
멸균채수병	1,000원/개×700개	700,000
4. 합 계		19,355,200

[ 3 ]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출연 계획

사 업 명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출자･출연 금 액	49,000 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소 장 : 이상신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360 ◦ 일반현황 : 2015. 3. 27. 개소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도내 물 관련 정보 업데이트, 그룹별 오염원 변화 및 오염부하량 비교 결과 등 D/B 자료를 이용한 공간정보 작성 - 홈페이지, D/B서버 등 장애발생 시 대응 및 조치 ○ 사업비 산출근거 ※ 붙임과 같음
출자․출연 필 요 성	○ 정보시스템 구축이후 매년 입찰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구동 및 유지 보수에 주력하였으나, ○ 도내 물관련 정보에 대한 수자원․수질·수생태 등 기초자료 수집, 그룹별 오염원 및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D/B 자료를 이용한 공간정보 작업 등의 물환경 분야 전문성 및 홈페이지(정보시스템)에 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및 안정적 구동을 위하여 출연금 보조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정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운영재원)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 물환경 연구 및 도내 하천에 대한 수질․유량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보조하여 도민에 유용한 물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이후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도민 서비스 만족제고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보조 필요

주관부서	물관리정책과 물통합관리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 상 환	도 중 원	박 명 실	4481

참 고 1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1. 인건비		27,711
책임연구원	57,714,000원/인×1인×25%	14,429
연구원	44,274,000원/인×1인×30%	13,282
2. 경 비		21,289
국내여비	15,400(운임)+20,000(일비)+20,000(식비)/인1회×2인×6회	664
유인물비	50면×500(단가)×25부	625
시스템유지보수	개발비용(130,909,090원)×유지보수난이도(15.278%)	20,000
3. 총 합 계		49,000

붙임 2

□ 출연 기관현황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물환경연구센터)

설립근거	조 례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1-630-3931
										홈페이지 : www.shari.re.kr
주요연혁	- 물환경연구센터 개소 : ‘07. 2. 9. - 물환경연구센터 이전(내포) : ‘15. 2. 1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0.9.1.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7명 (전임연구위원 2, 전임책임연구원 1, 전임연구원 2, 무기직 2)					1명 (연구원 1)
임 원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충남연구원 부설연구기관)
주요기능	- 충남 물환경 관리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도랑살리기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유지관리방안 마련
자본금1」 (단위:백만원)		해당없음 (충남연구원부설기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해당없음 (충남연구원부설기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백만원)	연도	2020		2019		2018	충남연구원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20,957
	예산액2」	2,090		1,309		1,342			부채	2,803
	지자체 지원액3」	349		349		349			자본1」	18,15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구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충남연	20,300					19,892			408
	※ 충남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센터별 경영성과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