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3.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홍기후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92호

❍ 발 의 자 : 홍기후 의원 등 13인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정 이유

❍ 홀로 사는 사람이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고령층을 넘어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홀로 사는 노인을 포함한 소외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또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충남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고독사등 연도별 예방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 고독사등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조례 시행으로 고독사 예방,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Ⅰ(충청남도 1인가구 현황) : 충청남도 1인가구 현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65세 이상에서 증가율이 강함.

❍ 또한 2017년 상반기까지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는 전 연령대에 걸쳐 연차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청년층과 노인세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참고Ⅱ : 무연고 사망자 현황 및 연령별 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 이는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독사에 대응하기 위해「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 4. 1. 시행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에 관한 전반적인 통계조사를 할 예정이며,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 고독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기존의「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대체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참고 Ⅰ		충청남도 1인가구 현황

(단위 : 명)

가구주의 연령별	2017(1인가구)	2018(1인가구)	2019(1인가구)	2020(1인가구)	2021(1인가구)
합계	257,523	269,633	278,615	288,633	297,943
24세이하	23,811	25,753	26,008	26,049	25,723
25~29세	24,103	25,427	26,707	28,537	30,397
30~34세	22,897	22,333	22,272	22,645	23,015
35~39세	18,526	19,478	19,756	19,576	19,201
40~44세	16,777	17,076	17,135	17,913	18,895
45~49세	18,712	19,647	20,079	20,528	20,533
50~54세	19,326	19,834	21,484	21,911	23,408
55~59세	22,943	24,376	24,696	25,514	24,918
60~64세	19,017	20,769	22,561	24,102	26,345
65~69세	16,161	16,448	16,786	18,048	19,848
70~74세	14,867	15,036	15,880	17,112	18,130
75~79세	17,312	17,865	17,828	17,868	17,560
80~84세	14,442	15,250	15,915	16,102	15,967
85세이상	8,629	10,341	11,508	12,728	14,003

*자료 : 통계청

참고 Ⅱ		무연고 사망자 현황

[표 1 : 년차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기간 : 2012～2017년 상반기, 시도 취합)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1,021명	1,275명	1,384명	1,669명	1,833명	970명

* 자료: 보건복지부

[표 2 : 연령별‧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총계			1,021	1,275	1,384	1,669	1,833	970
40세 미만		남	33	26	37	29	54	25
		여	22	16	20	25	28	7
		계	55(5.4%)	42(3.3%)	57(4.1%)	54(3.2%)	82(4.5%)	32(3.3%)
40-49세		남	93	121	132	168	157	71
		여	17	27	21	20	31	20
		계	110(10.8%)	148(11.6%)	153(11.1%)	188(11.3%)	188(10.3%)	91(9.4%)
50-59세		남	232	297	312	392	372	245
		여	23	40	31	38	48	27
		계	255(25.0%)	337(26.4%)	343(24.8%)	430(25.8%)	420(22.9%)	272(28.0%)
60-64세		남	95	138	162	199	230	134
		여	12	24	34	40	42	11
		계	107(10.5%)	162(12.7%)	196(14.2%)	239(14.3%)	272(14.8%)	145(14.9%)
노인	65 - 69세	남	61	72	111	147	140	94
		여	15	26	30	28	27	15
		계	76(7.4%)	98(7.7%)	141(10.2%)	175(10.5%)	167(9.1%)	109(11.2%)
	70세 이상	남	140	194	221	252	325	158
		여	137	169	174	227	254	103
		계	277(27.1%)	363(28.5%)	395(28.5%)	479(28.7%)	579(31.6%)	261(26.9%)
	합계	남	201	266	332	399	465	252
		여	152	195	204	255	281	118
		소계	353(34.6%)	461(36.2%)	536(38.7%)	654(39.2%)	746(40.7%)	370(38.1%)
미상 등		계	141(13.8%)	125(9.8%)	99(7.2%)	104(6.2%)	125(6.8%)	60(6.2%)

*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