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목)

검  토  보  고  서

- 자치행정국 소관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p.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p.9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계획안은 2020년 4월 29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5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04. 29.

❍ 회부일자 : 2020. 05. 04.

2. 제안이유

❍ 충남도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도서지역 청정해역 관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신규건조｣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단위 : 건, 동, 필지, ㎡, 백만원)

연번	회계	안 건 명	구분	재 산 현 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기준가액
1	일반 회계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취득	토지	1	45,000	62,196	천안시 매입
				건물	1	51,900	160,300
2	〃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신규건조	취득	선박	1		4,800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가. 추진배경(필요성)

❍ 충청남도는 첨단 제조업 중심지이자 국내 무역수지 5년간 전국 1위, 수출규모 전국 2위의 산업적 위상에도 불구, 대형 전시인프라가 부재하여 도내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에서 소외받아 왔으나,

❍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사항 및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의 랜드마크로서 ｢전시+회의+투자｣를 연계한 기업간 연결 산업지원형 전문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나. 그동안 추진경위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18. 7.)

❍ 건립계획 변경(’18. 12.)

- 전시시설 9,000㎡, 회의시설 4,768㎡ / 지하1층, 지상4층

❍ 산업자원부 ･ 전시산업발전협의회 협의 완료(’19. 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추진(’19. 3. ~ 12.)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통과(’20. 4.)

다.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20. 5. ~ 2023. 12.

❍ 사업위치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62-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45,000㎡, 연면적 : 51,900㎡(지하1층, 지상4층)

- 전시시설 9,000㎡, 회의시설 4,768㎡, 부대시설 20,042㎡, 주차장 29,590㎡(야외 11,500㎡)

라. 총사업비 : 222,496백만원(부지매입비 : 천안시 부담)

◇ 사업비 : 222,496백만원(도비 72%, 시비 28%)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222,496	7,888	13,469	37,788	69,438	93,913
도비	160,300		2,608	26,927	58,577	72,188	건축비
시비	62,196	7,888	10,861	10,861	10,861	21,725	토지비

마. 사업 추진계획

❍(컨 셉) 전시+회의+투자와 연계, 기업간 연결 산업지원형 공간조성

구 분	내 용
부지면적	45,000㎡
연 면 적	51,900㎡
전시시설	9,000㎡
회의시설	20,042㎡(4,768㎡)
주 차 장	29,590㎡(715대)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층별계획) 건축 연면적 51,900㎡ / 지하 1층 ~ 지상 4층

- 지하 1층 : 주차장(573대), 지원시설, 공용시설 등 총 19,590㎡

- 지상 1층 : 전시장, 편의시설, 홍보관, 공용시설 등 18,660㎡

-  〃  2층 : 회의장, 업무시설, 부대시설, 지원시설 등 6,510㎡

-  〃  3층 : 대회의장, 벤처청년스타트업, 임대시설 등 5,990㎡

-  〃  4층 : 대회의장, 공용시설 등 1,150㎡

바. 추진일정

❍ 설계공모 심사비 및 설계비 예산 반영(’20. 상반기).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계공모(’20. 하반기)

❍ 컨벤션센터 조직･인력 운용방안 및 활용전략 마련(’20. 하반기)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21. 1. ~ 12.)

❍ 공사 착공(’21. 1.) 및 준공(’23년도)

사. 사업목적(기대효과)

❍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충남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지로서 도내 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교류의 장 제공

❍ 국제회의 ･ 행사 개최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충남｣, ｢글로벌 충남｣ 성장기반 마련

□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신규건조

가. 추진배경(필요성)

❍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우려 증대

❍ 해양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 해양수산 자원감소 등 경제적 손실과 해양사고 유발 등 적극적인 대응 강화

❍ 충남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18년 충남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8,444톤이며, 그 중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2,094톤으로 전체 발생량 대비 11.4% 차지

❍ 특히, 해안가 현존량 1,156톤 중 도서가 760톤으로 육지 현존량 396톤 보다 2배나 많은 해양쓰레기가 방치되어 해양오염의 원인이 됨

나. 그동안 추진경위

❍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개선 종합대책 수립(’18. 10.)

❍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19. 12.)

❍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건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1차, ’20. 2.)

❍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신규건조 기본계획 수립(’20. 2.)

❍ 지방재정투자심사(’20. 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 4.)

다.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신규건조

❍ 규    모 : 100~120톤급 1척[강선(선체)+알루미늄(조타실)]

- 승선원 : 9명(운항요원 4명, 장비운전 1명, 갑판원 4명)

- 선  형 : 평저형 차도선(선수 램프도어 설치, 조타실 선미위치)

- 탑재장비 : 운반차량 1대, 선수크레인, 부속선(소형보트) 1대

❍ 추진기간 : 2020년 ∼ 2021년(2년간)

❍ 총사업비 : 48억 원(국비 50%, 도비 50%)

라. 총사업비 : 4,800백만원(선박 설계비 2억원 제외*)

◇ 사업비 : 4,800백만 원(국비 50%, 도비 50%)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4,800	1,440	3,360	-
국비	2,400	720	1,680	-
도비	2,400	720	1,680	-

＊해양수산부에서 표준설계 후 전국 건조선박(7척)에 공통 적용

마. 사업 추진계획

❍ 취득재산 :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1척

구분	규모(톤)	기관	탑재장비	비고
선박	100 ~ 120	하이브리드 기관 (내연기관+전기추진)	운반차량 1, 선수크레인, 부속선(보트) 1정

《참고사진》 ※ 유사선박 자료

바. 추진일정

❍ ’20년 제2회 추경 예산반영(’20. 5.)

❍ 해양환경공단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0. 7.)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20. 7.)

❍ 선박건조 발주(’20. 7.)

❍ 건조(’20. 12 ～ ’21. 10.)

❍ 시험운항 및 선박등록(’21. 10. ～ ’21. 12.)

❍ 신규 취항(’22. 1.)

사. 사업목적(기대효과)

❍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 등 상시 관리체계 구축

❍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을 깨끗한 청정해역으로 조성

5. 검토의견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 금번 출연계획안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제조업의 중심지인 우리 道의 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국제회의와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국제적인 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전무한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하였을 때, 국제전시 경쟁력 강화와 관광과 연계한 국제컨벤션 센터의 건립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0.52)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향후 국제전시 유치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주관전시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보고」 - 미래산업국 결과보고 자료(2020. 1. 15.)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순수 지방비로만 구성되어 있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컨벤션 산업(마이스 산업)은 단순회의나 전시에서 벗어나 인근 관련산업은 물론 숙박과 관광이 연계되어야 지역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국제수준의 호텔 등 숙박시설과 관광 등 연계 산업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제318회 임시회에 제출한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변경)｣의 건은, 토지와 건물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재산관리의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하여 도가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안을 변경하였는데,

- 금번 관리계획안 또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도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도에서 토지 매입 및 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신규건조

❍ 금번 출연계획안은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 처리하기 위한 전용 운반선을 신규 건조하려는 것으로,

승선원 9명, 운반차량 1대, 크레인, 소형보트 탑재

❍ ’18년 기준 충남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2,094톤으로 전체 발생량 대비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안에 잔존하는 쓰레기 현존량 1,156톤 중 도서지역이 760톤을 차지하는 실정으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전용 운반선 신규건조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9년 10월 ’20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곧바로 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에 관리계획안과 추경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신규건조 기본계획」, 해양정책과–1288(2020.2.11.)호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2조 2,826억 682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3,281억 6,885만원의 △2.0%에 해당되는 455억 6,202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6,409억 1,847만원으로 기정예산 5,982억 8,044만원의 7.1%에 해당되는 426억 3,802만원이 증액되었음.

2. 주요 증감내용

< 세  입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2,282,606,828	2,328,168,850	△45,562,022	△2.0
자치행정과	927,300	779,200	148,100	19.0
운영지원과	4,619,682	4,510,000	109,682	2.4
인 사 과	100,368	100,000	368	0.3
세 정 과	2,276,959,478	2,322,779,650	△45,820,172	△1.9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성립전)   1억 5,000만원

[운영지원과]

❍ 도 청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추진(성립전)        1억 968만원

[인사과]

❍ 2019년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 잔액          36만원

[세정과]

❍ 도금고협력사업비                                    41억원

❍ 순세계잉여금                                  \   △600억원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640,918,473	598,280,449	42,638,024	7.1
자치행정과	7,635,864	6,978,226	657,638	9.4
운영지원과	123,399,129	122,943,247	455,882	0.4
인 사 과	94,825,068	95,017,964	△192,896	0.2
세 정 과	415,058,412	373,341,012	41,717,400	11.2

[자치행정과]

❍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                              2억 5,000만원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성립전)        1억 5,000만원

[운영지원과]

❍ 도민의 날 행사 개최                                       1억원

❍ 사무집기(물품) 구입 등                                    2억원

[인사과]

❍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훈련                             △3억원

❍ 행정보조 및 단순노무(90명)                        4억 8,217만원

[세정과]

❍ 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                            △2억원

❍ 일반조정교부금                                 416억 9,900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 : 2억 5,000만원(추경안 p.114)

- 도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충남 도민의 노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는데,

- 충남의 역사‧문화와 사회 ‧ 경제적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국 대상 행사 개최하여 경연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추진 사유 및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 개최계획」, 자치행정과-4260호(2020.03.10.)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2회추경	증감	비고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	0	250,000	250,000

❍ 도정모니터 제보 인센티브 : 1,000만원(추경안 p.115)

-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정모니터의 활동 장려를 위해 당초예산 보다 333% 증가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 도정모니터 주요 활동 성과에 대한 설명과 증액한 지급될 인센티브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되는지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정모니터 제보 인센티브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2회추경	증감	비고
도정모니터 제보 인센티브	3,000	13,000	10,000

❍ 도민의 날 행사 개최 : 1억원(추경안 p.116)

- 제25회 도민의 날(10월 5일)을 기념하고자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행사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민의 날 행사 개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2회추경	증감	비고
도민의 날 행사 개최	0	100,000	100,000

❍ 사무집기(물품) 구입 등 : 2억원(추경안 p.116)

- 2020년 대규모 조직개편 및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적인 수요 이외의 물품 구입에 따른 부족분을 본예산 대비 148%증액 계상하였음.

- 2019년에도 두 번의 추경을 통해 각각 7,0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번 추경으로 증액되는 사업비의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사무집기(물품)구입 등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2회추경	증감	비고
사무집기(물품) 구입 등	135,000	335,000	200,000

❍ 도유재산(안면도) 실태조사 용역비 : 1억원(추경안 p.120)

- 도유재산의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는데,

-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 수행 후 향후 구체적 활용방안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안면도를 제외한 타 시군에 존재하는 도유재산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도유재산(안면도) 실태조사 용역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2회추경	증감	비고
도유재산(안면도) 실태조사 용역비	0	100,00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