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1. 29.(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2.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오인환 의원님 등 2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71호

❍ 발 의 자 : 오인환 의원 등 24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상위법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탄소중립·녹생성장을 위한 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공포(2021. 9. 24)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맞게끔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21. 5.)하고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발표(‘21. 11.)하는 등 국가 정책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금껏 대한민국의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해온 우리도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충남의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크다 하겠음.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제시.

❍ 다만 조례안에서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주요 사항 중 특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안 제13조)’의 경우 도정 및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므로, 면밀한 추진 계획 수립은 물론,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조례안 내 주요 의무 규정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행(안 제6조)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안 제13조)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및 매년 추진상황 점검(안 제14조)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시책 수립, 이행상황 점검관리(안 제18조)

붙임		관련 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시ㆍ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제출ㆍ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