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53호		제출연월일 :	2021. 10.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재위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나. 민간위탁 필요성

○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필요

○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다. 시설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13(삼룡동 66-4)

○ 규    모 : 면적 1,791.07㎡(사무실, 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상담실 등)

○ 주요기능 : 도내 시각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도모

	【 現 위탁 현황 】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13(삼룡동 66-4) ▸ 위탁기간 : 2017. 1. 20. ~ 2022. 1. 19.(5년) * 최초 위탁 : 2010. 1. 1. ▸ 위탁법인 : 사단법인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한창석) ▸ 사 업 비 : 1,550백만원(도비 100%)

라.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2. 1. 20. ~ 2027. 1. 19.(5년)

○ 소요예산 : 年 15.7억원(인건비 13.7, 운영비 1.3, 사업비 0.7)

○ 위탁사무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시설 및 사무 운영

①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②시각장애인 사회재활‧직업재활‧교육재활‧의료재

활에 관한 사항 ③시각장애인 및 가족상담,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④시각장

애인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⑤시각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⑥위탁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⑦기타시각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특약사항 : 복지관 진입로 토지 사용에 따른 충청남도지사와 고려신학대학원장과의

기존「토지사용승낙협약서(2012.12.6.)」상의 이행 의무 협약기간 동안 이행

3. 위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정관상 목적사업이나 주요사업 내용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   복지사업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중

- 공고일 현재 道 내에 주사무소(본부) 또는 분사무소(지부)를 두고   있는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

다. 수탁기관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 선정

4. 추진일정

○ 도의회 동의 : 2021. 11월

○ 예산확보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 2021. 11월

○ 공모 및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2021. 12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2. 1월

5. 참고사항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관련 법규 발췌 1부.

○ 비용추계서 1부.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1부.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2. 1. 20. ~ 2027. 1. 19.(5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시설 및 사무 운영

-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 시각장애인 사회재활‧직업재활‧교육재활‧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 시각장애인 및 가족상담,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시각장애인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시각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소요예산 : 연 1,572,403천원(도비)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    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    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복지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 :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5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매년 지원

○ 보건복지부「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등 산출

나. 추계 결과 : 연 1,572,403천원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1.20.~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19.
합계	7,862,015	1,441,371	1,572,403	1,572,403	1,572,403	1,572,403	131,032
인건비	6,989,415	1,281,393	1,397,883	1,397,883	1,397,883	1,397,883	116,490
운영비	568,600	104,244	113,720	113,720	113,720	113,720	9,476
사업비	304,000	55,734	60,800	60,800	60,800	60,800	5,066

라. 재원조달 방안 : 민간위탁금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장 이종필
연락처	(041) 635 - 26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1.20.~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19.	계
세 입		1,441,371	1,572,403	1,572,403	1,572,403	1,572,403	131,032	7,862,015
세 출		1,441,371	1,572,403	1,572,403	1,572,403	1,572,403	131,032	7,862,015
민간위탁금(도비)		1,441,371	1,572,403	1,572,403	1,572,403	1,572,403	131,032	7,862,015
재원 조달		1,441,371	1,572,403	1,572,403	1,572,403	1,572,403	131,032	7,862,01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41,371	1,572,403	1,572,403	1,572,403	1,572,403	131,032	7,862,015
	지방세	1,441,371	1,572,403	1,572,403	1,572,403	1,572,403	131,032	7,862,01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