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6. 18.(금) 복지환경위원회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충 청 남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토안	4쪽

1.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역할 및 향후 기대효과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2021. 1. 1. 조직개편으로 감염병연구부가 신설되는 등 조직을 1과 4부로 확대 개편함. 신설 부서의 역할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속가능 감염병 진단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 코로나19 등 해외유행 고위험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확산 대응,대비

- 확산속도가 빠르고 위해도가 높은 고위험감염병 신속진단체계 구축

- 코로나19, 메르스, 홍역 등 해외유입 신종 및 재유행 감염병 신속진단

- 고위험감염병 안전진단을 위한 생물안전3등급 (BL3) 연구시설 운영

⇒ SARS-CoV-2(코로나19) 등 인수공통병원체의 재출현 및 토착화에 의한 세계적 대유행 대비, 전담부서 신설로 효과적 대응역량 강화

❍ 감염병 유행예측 및 모니터링

-  감염병 감시사업을 통한 원인병원체 규명, 유행양상 파악

- 지역사회 집단발생에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

- 재출현 및 신 ․ 변종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으로 예방적 조치 강화

⇒ 감염병 상시 유행예측으로 지역내 감염 ․ 재출현 ․ 토착화 병원체의 위기징후 사전 포착 및 신속대응으로 초기 확산 방지

	【신설부서 주요업무】
□ (질 병 조 사 팀) 지카바이러스 등 매개체전파질환, 쯔쯔가무시 등 발열성질환,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 감염병 등 진단 및 연구, 지역토착화 질환 매개체 감시 등 □ (신종질환검사팀)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생물테러원인균 등 고위험병원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진단 및 연구,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등

검토안	5쪽

2.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예산 감액 및 환경역학조사 증액 사유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에 4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 축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의 경우 당초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음. 추경으로 1,567%를 증액하여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예산 감액 및 환경역학조사 증액 사유

❍ 2021년 본예산 편성시 2021년‘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용역비 4억 7천만원을‘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장비구축’예산으로 편입하여 편성하였음.

- 지방재정법 개정(2020.9.10. 시행)으로 특별회계 예산 중 미편성액은 예비비로 계상되어 다음 해 추경예산으로 활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1회 추경에 편성키로 한 본 용역비 4억 7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입.

구 분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장비구축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 편 성 액 : 1,020백만원 - 환경오염도 장비 구축 550백만원 - 환경역학조사 본연구 470백만원	‣ 편 성 액 : 30백만원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사전연구 30백만원

❍ 연구용역비가 아닌 자산취득비에 편입한 사유

-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절차인‘학술연구용역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전연구에 대한 심의는 받았지만, 본 용역은 사전연구가 이루어져야 연구에서 수행할 주요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2021년 사전연구 이후 용역 심의를 받기로 결정함.

- 하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불가해짐에 따라 용역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본 용역에 대한 심의 미이행으로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편입 불가.

- 이에 따라, 본 용역비 4억 7천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입하고, 2021년 1회 추경 시 예산을 변경 사용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음.

<참고>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관련 조례

◎ 지방재정법[시행 2020. 9. 10.][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 2020. 10. 5.][충청남도조례 제4호, 2020. 10. 5., 제정]

제8조 (예탁의무) 다른 조례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각 기금의 통합계정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