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례회
		2021. 6. 18. (금)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 도의 주요 현안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예산과,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예산 및 지난해 발생한 집중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등을 중심으로, 2021년 본예산 5,359억 3,627만원보다 210억 4,544만원 증액(3.93%)된 5,569억 8,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20년 본예산 4,870억 684만원

○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면

○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분, 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413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480,533,227	453,417,335	27,115,892	5.98%
국 고 보 조 금	377,827,985	363,308,613	14,519,372	4.0%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1,000,000	-	11,000,000	순증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1,596,520	-	1,596,520	순증
세외수입	9,608,722	9,608,722	-	-
지방채	80,500,000	80,500,000	-	-

○ 세출부문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등 대기오염 관련 사업을 비롯하여 도내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 지난해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조정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규모 (예산안 421~436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552,445,277	531,399,828	21,045,449	3.96%
기후환경정책과	21,284,255	16,411,940	4,872,315	29.68%
푸른하늘기획과	121,681,167	106,164,064	15,517,103	14.61%
환경안전관리과	25,067,695	18,343,081	6,724,614	36.66%
물관리정책과	384,412,160	390,480,743	△6,068,583	△1.55%

▣ (413쪽)「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534억 1,733만원보다 271억 1,589만원이

증액 (5.98%)된 4,805억 3,322만원입니다.

<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입은 총 4,805억 3,322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145억 1,937만원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    110억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9,652만원 등

총 271억 1,5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18억 4,500만원
-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30억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8억 2,144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77억 6,150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12억 8,700만원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0억 1,665만원
-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1억 3,000만원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10억 6,300만원
- 도시침수 대응	10억원
-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47억 400만원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25억원
등 총 26개 사업에 482억 259만원이며

▸ 주요 증액사업은

▸ 주요 감액사업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5억원
- 공주시 소각시설 설치 지원		△6억 4,900만원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82억 6,700만원
- 하수관거정비	△23억 9,0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53억 4,500만원
- 분뇨처리시설	△8억 9,5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210억 8,670만원입니다.

▣ 다음은 (421쪽) 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313억 9,982만원보다 210억 4,544만원이

증액(3.96%)된 5,524억 4,527만원입니다.

◇ 업무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 (425쪽) ｢기후환경정책과｣ 는

○ 환경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64억 1,194만원 보다 48억 7,231만원이 증액(29.69%)된 212억 8,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30억원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18억 4,500만원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차량구입 지원	1,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48억 7,231만원입니다.

□ (427쪽) ｢푸른하늘기획과｣ 는

○ 환경부 국고보조금액 조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061억 6,406만원보다 155억 1,710만원이 증액(14.62%)된 1,216억 8,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5억 8,572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77억 6,150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12억 8,700만원
- 슬레이트 실태조사	1억 8,037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205억 6,380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0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50억 4,670만원입니다.

□ (430쪽) ｢환경안전관리과｣ 는

○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폐기물의 긴급처리와

도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83억 4,308만원보다 67억 2,461만원이

증액(36.66%)된 250억 6,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은

-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1회용기 사용 중지		8,000만원
-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1억 3,000만원
-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40억 5,959만원
-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19억 2,384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79억 4,070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 서북부권 환경관리단 임시숙소 전세권 취득		△2억원
- 공주시 소각시설 설치 지원	△10억 1,303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2억 1,609만원입니다.

□ (433쪽) ｢물관리정책과｣ 는

○ 우리 도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과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상하수도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904억 8,074만원 보다 60억 6,858만원이 감액(△1.55%)된 3,844억 1,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3억 5,000만원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7억 5,880만원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10억 6,300만원
- 도시침수 대응				11억 2,870만원
-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57억 650만원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30억 3,500만원
-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3억 1,800만원
- 7.28.~8.11. 호우피해 하수도 복구비			3억 501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128억 5,232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82억 6,700만원
- 하수관거정비	△23억 9,0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73억 3,800만원
- 분뇨처리시설	△8억 9,5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89억 2,09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 제안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기후환경국장  이 남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