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0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2.(화)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 획 조 정 실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먼저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 우리 도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공공투자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충남연구원 내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에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나,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법적 설치근거가 미비하여, 조례안 수정을 통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5조의 “의뢰업무”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로 변경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 제5조 제2항에 센터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센터의 연구·교육 기능의 범위를 공공투자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더불어, 제5조 제3항 신설을 통해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기획조정실장   김  하  균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 공 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평생교육법 제12조에 따라「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추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수행 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가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제6조 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추가 하고,

❍ 제15조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에 민주시민교육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  5.  12.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8,010억 8,301만원으로, 기정예산

7,843억 2,303만원보다 167억 5,998만원(2.14%)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833	∙보통교부세 5,335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 2,630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905

❍ 세출예산은 5,894억 8,928만원으로, 기정예산

5,451억 3,211만원보다 443억 5,717만원(8.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 정책기획관 소관은 104억 5,46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5,876만원보다 3억 416만원(2.83%)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합동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55	∙시군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지원 △200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 28	∙충남 공공자원 개방 공유시스템 개발 40
∙해외테마 정책연수 △72	∙혁신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20

❍ 예산담당관 소관은 1,341억 3,978만원으로, 기정예산

1,127억 6,768만원보다 213억 7,210만원(18.95%)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정부 재정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60	∙도정현안사업 추진(pool) 200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 기능평가개선 22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11,236

❍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은 796억 1,669만원으로, 기정예산732억 3,237만원보다 63억 8,432만원(8.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1,000	∙국가균형발전사업 발굴 컨설팅 지원 147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 2,630

❍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은 3,510억 4,948만원으로, 기정예산

3,345억 5,612만원보다 164억 9,336만원(4.93%)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년도 정산 지방교육세 10,816	∙충남진로융합교육원설립지원 1,000
∙충남도립대학교 육성지원 3,720	∙규제개혁 유공포상 △20

❍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32억 3,036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2,024만원보다 3억 1,012원(2.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충남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운영 150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99
∙충남형 행정포털 DB시스템 서버 기능보강 25	∙노후 암호화 장비(Fax) 교체 16

❍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9억 9,835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9,692만원보다 1억 143만원(11.3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직원숙소 월세지원 22	∙인건비 62
∙직무수행경비 14

□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은 432억 2,702만원으로, 기정예산

409억 5,400만원보다 22억 7,302만원(5.6%)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5202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2,650만원보다 1억 7,448만원(77.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2,614	<세출예산> ∙예비비 △174
∙순세계 잉여금 △326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지역개발기금은 5,424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규모 변동은 없으며

❍ 지출 부분에서

- 예탁금 2,760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760억보다 2,0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예치금 76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076억 200만원 보다 2,0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재정안정화 기금은 30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6,300만원 대비 100억 증액편성하였으며,

❍ 수입부분에서

- 전입금 271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171억보다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지출 부분에서

- 예치금 52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억 6,300만원 보다 5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250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00억원보다 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  5.  12.

기획조정실장 김하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