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2020. 9. 2.(수)

제안설명서

2.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홍 기 후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당진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87년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으로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을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와 제2조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충청남도 생태하천사업복원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10조는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심의신청서·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2.

충청남도의회 의원   홍 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