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  영  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 등 스물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 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장애인 생활 편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보조견 출입을 위한 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켜야할 책임이 있고,

제40조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복지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6.

충청남도의회 의원   황  영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