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1040호		제출연월일 :	2021. 3. 19.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편적 의료이용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지원 조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도민의 의료이용 분석, 지역별 미충족 의료 대책, 의료기관 간 전달체계 등 민간과 공공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다. 보건의료의 특성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리 및 운영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2021년∼2023년(협약체결일부터 2023.12.31.까지)

❍ 수탁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함

❍ 기관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선정

- 자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지방의료원)

- 심사 : 공공보건의료 관련분야 전문가 포함,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위탁사무

- 도내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지원 및 의료인력 DB 구축을 통한 취약지 인력 지원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 소요예산(추계) : 2.5년간 18억원(민간위탁비/ 국비42%, 도비58%)

- 연도별 : 2021년 6억(국1.5, 도4.5), 2022년 6억(국3, 도3), 2023년 6억(국3, 도3)

연도	사업비용 (백만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1년	600	민간위탁금 (307-05)	◦인건비 및 설치비(공공요금 등), 운영비 480 ◦사업비(지역정책 발굴, 프로그램 운영, 연구 등) 120
2022년	600	민간위탁금 (307-05)	◦인건비 및 운영비(공공요금 등) 390 ◦사업비(지역정책 발굴, 프로그램 운영, 연구 등) 210
2023년	600	민간위탁금 (307-05)	◦인건비 및 운영비(공공요금 등) 390 ◦사업비(지역정책 발굴, 프로그램 운영, 연구 등) 210

다.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6월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7월 ~ 8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 2021. 9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 추진	: 2021. 10월부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제6조(위탁운영)

나. 보건복지부 「2021.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 지침」상 2022년까지 전국 시ㆍ도 의무 설치 규정

❍ ’18년도까지 지방비 100%로 설치·운영, ’19년도부터 국비 지원

※ ’19년부터 운영비의 일부인 1.5억원 국비 지원, ’22년부터 3억원으로 국비 증액하여 사업비 매칭 비율을 조정할 계획임.

❍ 총사업비(6억) 중, 국비(1.5억)는 민간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도비(4.5억)는 설치비, 자산취득비, 사업비(지역 정책 발굴, 프로그램 운영, 연구 등)로 사용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2021년) ~ 2023. 12. 31.(약 2년 4개월)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리 및 운영」

- 도내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지원 및 의료인력 DB 구축을 통한 취약지 인력 지원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3. 소요예산 : 금1,800,000천원(국비 42%, 도비 58%)

- 2021년 600,000천원, 2022년 600,000천원, 2023년 600,000천원

※ ’19년부터 운영비의 일부인 1.5억원 국비 지원, ’22년부터 3억원으로 국비 증액 예정

관련법규(발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27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조례 제4679호, 2020. 4. 1.]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4846호, 2020. 12. 30.]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8.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6조(위탁운영)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 : 2021년∼2023년(협약체결일부터 2023.12.31.까지)

❍ 보건복지부 「2021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산출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800,000	600,000	600,000	600,000
민간위탁금	1,800,000	600,000	600,000	6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보건복지부) 25%, 도비 75%

- ’21년 국비 지원 : 1.5억원(25%), ’22년부터 3억원(50%) 지원 예정

3. 작성자 :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장 이재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50,000	300,000	300,000	750,000
세외수입		150,000	300,000	300,000	750,000
세 출		600,000	600,000	600,000	1,800,000
민간위탁금(국·도비)		600,000	600,000	600,000	1,800,000
재원 조달		600,000	600,000	600,000	1,800,000
의존 재원	소 계	150,000	300,000	300,000	750,000
	보조금	150,000	300,000	300,000	75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50,000	300,000	300,000	1,050,000
	지방세	450,000	300,000	300,000	1,0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600,000	600,000	600,000	1,8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계획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개요

□ 사 업 명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 사 업 비 : 6억원(국비 1.5, 도비 4.5)

＊ 국비는 지원단 운영비로 사용, 자산취득비 등 지원단 설치비 용도로 사용 불가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협약체결일부터 2023.12.31.까지)

□ 조직구성 : 3팀 10명(단장, 수석연구원 4, 연구원 5) * 단장 : 비상근

□ 설치장소 : 충남도청 내(본관 또는 별관)/ 청사관리팀 협의 필요

□ 운영방법 : 공공보건의료기관*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3년(평가 후 재위탁 가능)

-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ㆍ선정)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ㆍ수탁 절차 추진

＊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타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현황
◦ 보건복지부 지침 상 2022년까지 전국 시ㆍ도 의무 설치 권고 ◦ 설치 현황 : 전국 12개 시ㆍ도 설치ㆍ운영 中 - 서울(ʼ12.지원단, ʼ17.재단), 인천(ʼ14), 부산(ʼ15), 제주(ʼ17), 경기(ʼ17), 강원(ʼ19), 경남(ʼ19), 전남(ʼ19), 대전(ʼ20), 광주(ʼ20), 대구(ʼ20), 울산(ʼ20) ◦ 시ㆍ도별 운영 규모(ʼ20. 신규 설치 시ㆍ도 제외) - 서울(39.09억, 27명), 인천(6.03억, 9명), 부산(11.5억, 10명), 제주(5억, 7명), 경기(12.75억, 12명), 강원(6억, 6명), 경남(10억, 11명), 전남(4.86억, 5명)

□ 향후계획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ʼ21. 6월~7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ㆍ수탁 협약 체결(ʼ21. 8월)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사업추진(ʼ21. 9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