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  영  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8조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을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품질표시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및 고품질 재생연료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등을 심의·자문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포장, 배달 주문이 증가하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모두 다 사라지지 않고, 많은 양의 쓰레기는 쓰레기(폐기물) 매립장에 쌓이거나 묻히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자원순환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한 후,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원순환이 활성화된다면 재활용 산업이 성장하고 자원의 끊임없는 재생산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자원을 아끼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절실합니다.

우리 역시 지속가능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순환사회로의 목표와 그 모습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6.

충청남도의회 의원   황  영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