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261호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설치 및 운영)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의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사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나. 민간위탁 필요성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충남인성학습원 운영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며

○ 영유아의 인성교육,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이 병행 가능한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사무를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 함

다. 시설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내포자연놀이뜰)

○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741-1(RB5 구역)

○ 규    모 : 연면적 2,622.89㎡, 건축면적 1,898.34㎡(2층, 6개동)

○ 주요시설 : 1층(요리‧야외교실, 야외화장실), 2층(놀이동, 도서관, 인성동)

	【 現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위탁 현황 】
▸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내 1개동(696.33㎡) ▸ 위탁기간 : 2019. 4. 1. ~ 2022. 3. 31.(연장 90일 가능) * 최초 위탁 ’06.2.13. ▸ 위탁법인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사업비 : 410,000천원

라.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2. 4. 1. ~ 2025. 12. 31.(2년 9개월)

○ 소요예산 : 연2,000,000천원(도비)

○ 위탁사무 :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 관리 운영

- 영유아 및 어린이,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 그 밖에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관련된 업무

3. 위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보육 또는 인성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추진일정

○ 도의회 동의 : 2021. 9월

○ 예산확보 및 공모계획 수립 : 2021. 10월 ~ 12월

○ 일상감사, 계약심사 : 2022. 1월 ~ 4월

○ 공모 및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2022. 2월 ~ 3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2. 4월 ~ 5월

○ 인계인수 및 운영준비 : 2022. 5월 ~ 6월

5. 참고사항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관련 법규 발췌

○ 비용추계서

○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2. 4. 1. ~ 2025. 12. 31.(2년 9개월)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 관리 운영

- 영유아 및 어린이,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 그 밖에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관련된 업무

3. 소요예산 : 연2,000,000천원(도비)

- 2022년 1,000,000천원*, 2023년 2,000,000천원, 2024년 2,000,000천원

* ’22년 7월, 내포 이전 운영에 따라 50% 편성

관련법규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영유아가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충청

남도인성학습원(이하“인성학습원”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정부

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도

출연연구기관

3. 보육,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보육 또는 인성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업무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성학습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기능) 인성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아,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2.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 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11조 (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다만,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 운영비, 인건비(원장 포함), 교육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3년) 동안 관리 운영비, 인건비, 교육

사업비로 매년 지원

나. 추계 결과 : 연 2,000,000천원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205,000	1,000,000	2,000,000	2,000,000
인건비	145,510	444,064	889,973	889,973
운영비	29,090	255,936	428,328	428,328
교육 사업비	30,400	300,000	681,699	681,699

라. 재원조달 방안 : 민간위탁금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장 양승록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상반기	하반기
세 입		205,000	1,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9,205,000
세 출		205,000	1,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9,205,000
민간위탁금(도비)		205,000	1,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9,205,000
재원 조달		205,000	1,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9,20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5,000	1,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9,205,000
	지방세	205,000	1,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9,20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청남도 어린이집인성학습원」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2019. 4. 1 ∼ 2022. 3. 31(3년)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Ⅰ		관련 법령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등

Ⅱ		추진 방향

❍ 영유아보육조례, 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준수

❍ 합리적인 선정기준･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운영으로 최적의 운영기관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Ⅲ		위탁 개요

<현 수탁기관>

❍ 수탁기관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 조양순)

❍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

❍ 사 업 비 : 410백만원(도비)

❍ 위탁사무 : 유아･보육교사･부모의 인성교육,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

그램 개발･보급,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등

❍ 위 탁 기 간 : 2019. 4.1. ~ 2022. 3.31.(3년간)

구분	1차	2차
기간	’06.2.13 ~ ‘15.12.31(약 10년)	‘16.1.1 ~ ’18.12.31(3년)

<수탁기관 공개모집>

❍ 대    상 :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내포 자연놀이뜰)

❍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741-1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 규    모 : 대지면적 13,223㎡, 건축면적 1,898.34㎡(’22. 5월 준공예정)

❍ 주요시설 : 6개동(요리·야외·놀이교실, 그림책도서관, 인성동, 야외화장실)

❍ 공모대상 :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충청남도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 등

❍ 공모시기 : 2021년 2월

※ 현 수탁기관 위탁 기간 일시 연장 예정(‘22.3월 → ’22.6월, 90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11조 제5항에 의거 위탁기간 일시 연장 가능

Ⅳ		추진 일정

[1]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21. 8.18

❍ 내용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심의

❍ 근거 : 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2] 도의회 동의 : 제331회 임시회(’21. 9. 1. ~ 14.)

❍ 내용 :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도의회 부의안건으로 처리

❍ 근거 : 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3] 2022년 예산 확보 및 공모계획 수립 : ’21. 9월 ~ 12월

❍ 예 산 액 : 1,000,000천원(‘22.7 ~12, 6개월분)

❍ 근    거 : 충청남도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4] 일상감사 : ’22. 1월

❍ 내용 : 업무내용·절차 등 적법성, 사업의 경제성 등 검토

❍ 근거 : 충청남도 일상감사 규칙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5] 수탁기관 공모 :  ’22. 2월

❍ 내용 :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홈페이지 공고

❍ 근거 : 충청남도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설치 및 운영)

	【 신청자격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3.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보육 또는 인성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6]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2. 2월 ~ 3월

❍ 구성 : 위원장(외부위원 중에서 호선)･부위원장 포함, 6인 ~ 9인

❍ 심사 :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인성학습원 운영계획, 대표자 전문성 등

❍ 임기 :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

❍ 근거 : 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7] 민간위탁 계약심사 : ’22. 4월

❍ 범위 : 민간위탁금 총액(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방법 : 심사요청서, 항목별 원가계산서, 산출내역, 산출근거, 비교견적 등의 적정성 여부

❍ 근거 : 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8] 선정완료 및 협약체결 : ’22. 5월

❍ 내용 : 수탁자의 의무, 고용승계,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협약서에 포함

❍ 방법 : 협약내용 공증, 선정결과 홈페이지 및 공보 게시

❍ 근거 : 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1조(협약체결)

[9] 위탁사무･시설관리 인계･인수 및 업무 개시 : ’22. 5 ~ 7월

❍ 내용 : 이용아동･시설관리 현황 및 운영사항 전반

❍ 방법 : 인계인수서 작성 → 인수자 시험운영 → 업무 개시

【 추진 일정 】

구 분	’21년			’22년
	8월	9월	10~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도의회 동의(안건으로 처리)
예산확보 및 공모계획 준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모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협약체결(공증)
인계인수 및 운영준비										운영

Ⅴ		향후 계획

○ 민간위탁 선정절차 이행(민간위탁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 ’21. 8. ~ ’22.4

○ 위탁사무･시설관리 인계･인수 및 운영 개시 : ’22. 5. ~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