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5.(월)

제안설명서

7.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 한 태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보령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두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반영과 심정지 상태의 응급환자를 살리는 중요한 응급처치 기기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기관에 대하여 안내표지판을 건물에서 잘 보이는곳에 설치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긴급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귀중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 다음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2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자동제세동기를 법령에 맞게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였습니다.

○ 특히, 안 제6조제3항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지도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5.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