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2. 3.(화)

검  토  보  고  서

- 감사위원회 소관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 현 성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감사위원회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없고,

- 세출은 7억 4,945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565만원의 7.0%에 해당되는 5,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2.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49,451	805,651	△56,200	△7.0
감사과	515,033	548,233	△33,200	△6.1
조사과	234,418	257,418	△23,000	△8.9

[감사과]

❍ 시군 종합감사                                  △1,000만원

❍ 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감사, 시군 특정감사     △600만원

❍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평가                  △5,000만원

❍ 외부고객 청렴만족도 조사                        △800만원

[조사과]

❍ 공직기강 감찰활동 추진                          △500만원

❍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원

❍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700만원

❍ 진정민원 현장조사                              △300만원

3. 검토의견

【세  출】

❍ 감사위원회 예산감액 관련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반영한 10개 사업, 5,620만원은 각종 감사 및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집행잔액과 충청남도 청렴도 진단‧향상을 위한 용역계약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18년도 결산현황을 비교해 보면, 각 사업별 추경 감액규모가 2018년도 불용액과 거의 일치하거나 큰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하였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봄.

[ 감사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감액-2018년 불용액 비교 ]

(단위 : 천원)

사업명	2019년			2018년 결산		차이 (A,B)
	본예산	3회추경	증감(A)	예산현액	불용액(B)
계	201,781	145,581	△56,200	245,990	44,604	11,596
감사과	145,000	111.,800	△33,200	145,000	32,508	692
차량비	5,500	3,500	△2,000	5,500	1,698	302
시군 종합감사 여비	58,500	48,500	△10,000	58,500	11,250	1,50
도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감사여비	36,000	30,000	△6,000	36,000	6,350	350
간부공무원 개인별청렴도 평가	22,500	15,300	△7,200	22,500	8,100	900
외부고객 청렴만족도 조사	22,500	14,500	△8,000	22,500	5,110	2,90
조사과	56,781	33,781	△23,000	100,990	12,096	10,904
공직감찰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추진여비	17,590	12,590	△5,000	17,590	4,409	591
도, 시군 조사업무 담당자 연찬회	6,624	3,624	△3,000	6,400	860	2,140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0	0	△5,000	50,000	0	5,000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16,767	9,767	△7,000	16,200	3,716	3284
진정민원 현장조사	10,800	7,800	△3,000	10,800	3,111	111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감사위원회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없고,

- 세출은 8억 1,267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 7억 4,396만원의 9.23%에 해당되는 6,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2.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812,666	743,963	68,703	9.2
감사과	548,351	513,233	35,118	6.8
조사과	264,315	230,730	33,585	14.6

[감사과]

❍ 감사위원회 운영                                  3,100만원

❍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1,200만원

❍ 청렴의식 향상교육 및 홍보                       △243만원

❍ 청렴마일리지 및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           500만원

[조사과]

❍ 도, 시군 조사업무담당자 연차회                  △122만원

❍ 공직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운영                     300만원

❍ 민원상담실 CCTV 등 장비 설치                  1,000만원

3. 검토의견

【세  출】

❍ 감사위원회 예산감액 관련

- 2020년도 예산안에 감액 반영한 사업은 13개 2,895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결산액, 금년도 집행규모 등을 감안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체절감 노력으로 보여지며,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봄.

[ 감사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감액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48,981	220,032	△28,949	△11.6
감사과(소계)	197,200	173,990	△23,210	△11.8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	45,000	38,700	△6,300	△14.0
차량비	5,500	4,000	△1,500	△27.3
시군 종합감사 여비	58,500	52,650	△5,850	△10.0
도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감사여비	36,000	32,400	△3,600	△10.0
감사결과처분 이행실태점검 여비	4,500	4,050	△450	△10.0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 벤치마킹	1,800	1,620	△180	△10.0
도민감사관 워크숍	3,600	2,500	△1,100	△30.6
청렴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24,300	21,870	△2,430	△10.0
청렴문화체험 위탁교육비	18,000	16,200	△1,800	△10.0
조사과(소계)	51,781	46,042	△5,739	△11.1
공직감찰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추진여비	17,590	15,832	△1,758	△10.0
도, 시군 조사업무 담당자 연찬회	6,624	5,400	△1,224	△18.5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16,767	15,090	△1,677	△10.0
진정민원 현장조사	10,800	9,720	△1,080	△10.0

❍ 감사위원회 운영 : 8,500만원 (예산안 p.224)

- 감사위원회 운영비는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100만원(증 57.4%) 증가한 8,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019 ~ 2020년 편성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현황
	2019년	2020년 예정
	본예산	예산액	증액	증감률(%)
감사위원회 운영	54,000	85,000	31,000	57.4

-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은 감사결과 보고(안)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매년 위원회 심의안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심의안건 수 ]

(단위:건)

2017년	2018	2019년(10월)	2020년
223	432	398	540(예정)

- 이는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보조금감사팀과 공익감사팀 신설, 특정감사 및 위탁감사 증가 등 다양한 감사결과로 보여지나,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단속‧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 : 500만원 (예산안 p.225)

- 청렴 마일리지 및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은 청렴활동 실적 우수부서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