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1.29.(월)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오 인 환 의 원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2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에 의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첫 번째로 안 제3조에

도의 관할구역 내의 각종 계획수립,

사업 진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의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

신성장 녹색산업 육성 등 탄소 중립에 있어

수행되는 사항의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또한 안 제8조에 도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3조에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17조에는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는 도의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국가뿐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 충청남도가 보다

선도적인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피해를 받는 도민이 있다면

이를 보호할 것이며, 기후위기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