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1. 29.(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방한일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22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11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가시박,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제5조)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민관협의체 설치·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제11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가시박,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의 공동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생태자원 보호와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사목(자연보호활동)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에서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라는 동일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부서간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어촌산업과를 안 제7·8·9조의 협의체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1 어촌산업과 소관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어종 퇴치(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참고

❍ 또한 안 제8조제3항제1호의 경우 협의체 위원 자격을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나 의장은 이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추천의 주체를 ‘충청남도의회’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붙임 1		어촌산업과 추진 사업 사업설명서(2022년 예산안)

붙임 2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76호, 2021. 8. 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 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다.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라.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마.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바.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어류	가.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나.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다.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갑각류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곤충류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라. 갈색날개매미충 Pochazia shantungensis 마.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바.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e 사.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아.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식 물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너.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