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김옥수 의원님 등 2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87호

❍ 발 의 자 : 김옥수 의원 등 22인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정 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도민의 건강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금주,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절주·금주 교육 및 홍보 추진(안 제5조)

❍ 도내 개최 행사에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규정(안 제6조)

❍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로 인한 도민의 건강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과다한 음주’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 조례 시행으로 과다한 음주로 인한 도민의 건강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Ⅰ		2020년 충청남도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실적

	요 약
❍ 음주폐해예방교육 : (대면) 32,209명/ 2,312회 (비대면) 3,672명/705회 ❍ 절주 상담 : (보건소) 5,665명, (유관 기관 연계) 88명 ❍ 홍보 및 캠페인 현황 : (리플릿 배포) 7,747부, (캠페인 실시) 57,317명/234회 ❍ 사업 협력 추진 (협력 기관)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협력 내용) 절주(음주폐해예방) 캠페인 및 홍보 물품, 상담 지원 등

① 교육                                                          (단위 : 명, 회)

구분	계(대면+비대면)		대면교육		비대면교육		비고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합계	35,881	3,017	32,209	2,312	3,672	705
미취학	4,307	148	3,483	72	824	76
초중고	6,261	177	4,979	175	1,282	2
대학생	472	6	437	4	35	2
성인	17,605	2,007	16,540	1,700	1,065	307
임산부	104	1	104	1
노인	6,860	671	6,394	353	466	318
취약계층	48	4	48	4
군인	224	3	224	3

② 상담(단기개입) : 5,665명

※ 상담자 중 장기개입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등) 연계

③ 홍보                                                          (단위 : 명, 회)

캠페인		홍보물 배포(송출) 횟수								비고
인원	횟수	소계	리플릿	소책자	스티커	포스터	현수막	영상	볼펜 등 물품
57,317	234	23,185	7,747	6,201	100	90	47	2,800	6,200

참고Ⅱ		2019년 충청권 4개 시·도 음주율

□ 2019년 음주율은 전국이 60.7%이고 충청권 내에서는 충북(61.7%)이 가장 높고 대전(58.7%)이 가장 낮음

❍ 충청권은 충북(61.7%), 세종(60.8%), 충남(58.8%), 대전(58.7%) 순으로 높고, 대전, 충남은 전국(60.7%)보다 낮음

충청권 4개 시·도 음주율

거주지 기준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

충청권 연도별 음주율(2012-2019)

충청권 연도별 음주율(2012-2019)

(단위: %, %P)

구 분	2012(A)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B)	차이(B-A)
전국 전국 255개 시․군․구 중앙값.	59.9	60.3	62.0	61.6	61.9	62.6	61.5	60.7	0.8
충남	55.4	56.6	60.6	60.2	60.7	62.2	62.9	58.8	3.4
대전	59.6	59.6	59.6	60.7	61.5	61.9	60.5	58.7	-0.9
세종	62.0	58.9	57.2	54.9	59.6	62.5	56.6	60.8	-1.2
충북	59.9	62.0	60.1	61.6	61.9	63.4	61.1	61.7	1.8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