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042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4. 5.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적용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조례 제정 형식 및 자구를 올바르게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를 수정함. (안 제2조)

○ 조문의 형식을 수정함. (안 제4조)

○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안 제8조)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할 금강하구 일원(이하 “하구”라 한다) 중 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②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7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금강하구 일원(이하“하구” 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금강의 담수와 바다의 염수가 혼합되면서 염분이 희석되고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 2. 그 밖에 하구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할 금강하구 일원(이하 “하구”라 한다) 중 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조례의 적용범위 명확화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 항-----------------------------.	형식수정 (호 → 항)
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삭 제>
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①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신 설>	②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	자구수정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