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1.(목)

검  토  보  고  서

- 감사위원회 소관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p. 1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위원회 소관 -

1.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수납율 (%) (㉯/㉮)
합 계	634	641	641	0	100
세외수입	634	641	641	0	100

2.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비 고
합 계	749,451	715,446	0	34,005	95.5
감사과	515,033	486,545	0	28,488	94.5
조사과	234,418	228,901	0	5,517	97.6

3. 성과보고서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감사위원회	1	2	5	3	1	1	715	716	0

4. 성인지결산

(단위 : 개, 원, %)

사업명	회계유형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일반회계	1	122,900,000	119,731,390	97.42

5. 불용액 주요내용

○ 행정감사활동추진                              1,714만원

○ 청렴시책추진                                    340만원

6. 검토의견

[세    출]

○ 집행비율

-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95.5%로, 집행비율이 하락했던 2018회계연도에 비해 개선되었음.

[최근 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비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비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비율
감사위원회	749,451	715,446	95.5	791,038	715,895	90.5	710,020	681,075	95.9

○ 불용액 관련(행정감사 활동 추진)

- 행정감사 활동 추진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구성되며, 2018년에 2,5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미 한차례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1,7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예산소요액 추계가 어렵다면 최소수준의 예산 편성 후 집행추이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예산집행 연말쏠림 방지(청렴시책 추진)

- 청렴시책 추진 사무관리비의 집행 관련 12월 한달 간 연 예산액 7,210만원의 26.3%에 달하는 1,899만원이 지출되었음. 예산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연말에 쏠림 집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비효율적인 연말집행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2019년 청렴시책추진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비율)	지출액(비율)	12월 지출액(비율)
청렴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72,100(100%)	68,725(95.3%)	18,997(26.3%)

□ 12월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제 목	지출액	지출일자
계	18,997
제101회 감사위원회 속기료	1,037	12-27
청렴서약서 및 청렴홍보 판넬 제작	224	12-25
청렴홍보물 제작	5,544	12-24
감사위원회 직원 역량강화 및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도서 구입	199	12-24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식 퍼포먼스 물품 제작	4,400	12-19
제5기 도민감사관 시군대표회의(12월) 참석수당	1,783	12-16
제5기 도민감사관증 제작	897	12-13
부패방지시책 증빙자료 인쇄	1,620	12-12
감사위원회 직원 역량강화 및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도서 구입	1,134	12-11
2019년 클린공무원 표창패 제작	260	12-11
공직자 청렴콘서트 공연료	1,000	12-10
청렴클러스터 캠페인 현수막 및 입장료	64	12-09
2019년 SOC대규모건설공사 특정감사 및 컨설팅감사 활성화 유공 표창장 제작	670	12-09
프린터 소모품(토너) 구입	165	12-02

○ 성과목표 관리 관련

- 감사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5개의 성과지표 중  고충민원 자체처리율을 제외한 4개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음.

[정책사업 목표 현황]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비고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한다	3	3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2	1
합 계	5	4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17년	2018년	2019년
고충민원 자체처리율(%)	직접 조사처리 건수 / 전체 접수민원건수 * 100	목 표	-	90	85
		실 적	-	80.87	73.39
		달성률(%)	-	89%	86%
청렴도 평가 결과 등급	권익위 청렴도 측정등급	목 표	3등급	2등급	2등급
		실 적	2등급	4등급	2등급
		달성률(%)	150%	50%	100%

- ｢고충민원 자체처리율｣ 부문 성과목표 달성 실패의 이유로 ‘시군 소관 고충민원이 도로 직접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시군 이송 건수 증가에 따라 자체 처리율이 하락’한 점을 들었는데, 이는 도민들의 고충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도민들에게 고충 유형별 접수절차에 대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2019년도‘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과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전년대비(‘18년 4등급) 큰 폭의 상승을 일궈낸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임. 다만, 2017년에도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가 2018년에 4등급으로 추락한 경험이 있기에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임. 지속적으로 상위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