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4.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김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김연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85호

❍ 발 의 자 : 김연 의원 등 17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최근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심리상담·교육·홍보·지원사업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관련 분야 종사자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우수한 실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감염병환자등’의 정의는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제15의2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정의함으로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특히 본 조례안 제2조 제5호 “감염병병력자”는 본 조례안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시 대상자 구분 및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