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4. 5.(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7.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김한태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25호

❍ 발 의 자 : 김한태 의원 등 12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반영과 심정지 상태의 응급환자를 살리는 중요한 응급처치 기기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기관에 대하여 안내표지판을 건물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긴급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귀중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법령에 맞게‘자동제세동기’를‘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함(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 설치대상 등(안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 설치 및 권장(안 제7조제1항, 제2항) 및 장비관리(안 제8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법령에 맞춰 개정함.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기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응급상황 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또한 개정조례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맞게‘자동제세동기’를‘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시설에 대하여 긴급한 상황에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도하도록 한 규정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부합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도민 복지를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참고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예산 현황(2019~2021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시군비	합계	국비	시군비	합계	국비	시군비
합 계	64,800	32,400	32,400	88,800	44,400	44,400	88,000	44,000	44,000
천안시	1,044	522	522	6,000	3,000	3,000	7,400	3,700	3,700
공주시	9,306	4,653	4,653	9,000	4,500	4,500	1,000	500	500
보령시	6,000	3,000	3,000	3,000	1,500	1,500
아산시	1,392	696	696				13,000	6,500	6,500
서산시	1,828	914	914	6,000	3,000	3,000	1,800	900	900
논산시				24,000	12,000	12,000	6,000	3,000	3,000
계룡시				3,000	1,500	1,500	0
당진시				3,000	1,500	1,500	13,200	6,600	6,600
금산군	958	479	479	3,000	1,500	1,500	6,400	3,200	3,200
부여군	6,562	3,281	3,281	11,000	5,500	5,500	9,000	4,500	4,500
서천군	2,524	1,262	1,262	3,000	1,500	1,500
청양군	574	287	287				1,800	900	900
홍성군				3,000	1,500	1,500	3,400	1,700	1,700
예산군	2,872	1,436	1,436	14,800	7,400	7,400	7,000	3,500	3,500
태안군	31,740	15,870	15,870				18,000	9,000	9,000

참고Ⅱ		道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단위: 개, ‘21.2월말 기준)

구 분	설치기관
	계	공공보건 의료기관	소방 구급차	객차	선박	공동주택 (500이상)	의료기관 운용 구급차	다중 이용시설	기타
합 계	2,216	486	182	1	258	462	128	63	636
천안시	370	43	18	0	3	183	55	13	55
공주시	186	45	13	1	0	18	9	2	98
보령시	206	38	11	0	99	33	5	5	15
아산시	223	31	11	0	0	93	24	9	55
서산시	201	30	9	0	75	43	0	5	39
논산시	173	45	26	0	0	14	15	4	69
계룡시	48	5	3	0	0	15	0	2	23
당진시	138	37	10	0	3	29	0	2	57
금산군	77	23	5	0	0	3	5	5	36
부여군	115	40	20	0	0	1	6	3	45
서천군	103	32	7	0	45	0	4	0	15
청양군	46	27	9	0	0	0	0	0	10
홍성군	115	34	21	0	2	17	5	11	25
예산군	73	31	9	0	0	6	0	2	25
태안군	142	25	10	0	31	7	0	0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