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6회 임 시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 26.(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 여운영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53호

❍ 발 의 자 : 여운영 의원 등 9인

❍ 발의일자 : 2021년 1월 8일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2. 제정 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고 또한 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게 하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 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사항 개정 (안 제2조)

❍ 각 위원회 위원장 임명 사항 개정 (안 제4조)

❍ 수수료 납부 방법 개정 (안 제5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식을 도입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의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법」은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조정 신청 시 수수료 납부에 대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환경분쟁조정법 제15조 제2항

환경분쟁조정법 제63조 제2항

❍ 지방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개정 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법」에 맞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반영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이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 또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중재제도 도입에 따라 중재제도를 규정하였음.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하며,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 3인의 판정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제도임. 이에 따라 환경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환경분쟁조정법상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하지만 기존 조례에서는 이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토록 규정하여 도민의 불편이 있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수수료, 세금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규 정비 미비로 여전히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하는 자치법규가 많은 실정임.

❍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에서 중앙조정위원회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에도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식을 규정토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환경분쟁조정법」 제63조 제2항 및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도민 복리를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됨.

참고1	관련 법규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①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