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83 호
심사연월일	2020. 6. 2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1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17일

3.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정례회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23.)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잉 여 금(A-B)
			소 계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예산현액	4,397,742	4,397,742
결 산 액	4,385,158	4,071,427	331,731	283,665		30,066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총괄은,

- 예산현액 4조 3,977억 4,200만 원 이고,

세입결산액은 4조 3,851억 5,800만 원(99.7%)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714억 2,700만 원(92.6%)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3,137억 3,100만 원이며,   -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2,836억 6,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00억 6,600만 원임

2.		세입 결산

가.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7	2018	2019
합 계		3,683,420	4,088,647	4,385,158
이전수입	소 계	3,200,631	3,517,431	3,906,662
	중앙정부이전수입	2,760,975	3,039,590	3,436,41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34,645	472,567	466,150
	기타이전수입	5,011	5,274	4,098
자체수입	소 계	204,116	67,119	74,482
	교수·학습활동수입	35,413	32,506	34,101
	행정활동수입	1,712	1,907	1,758
	자산수입	15,914	17,152	13,173
	이자수입등	151,077	15,554	25,450
기타수입(차입 및 전년이월금)		278,673	504,097	404,014

나. 관별 세입결산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4,397,742	4,385,413	4,385,158	36	219	99.99
이전수입		3,930,401	3,906,662	3,906,662	0	0	100.00
	중앙정부이전수입	3,427,072	3,436,414	3,436,414	0	0	10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00,298	466,150	466,150	0	0	100.00
	기타이전수입	3,031	4,098	4,098	0	0	100.00
자체수입		63,285	74,737	74,482	36	219	99.66
	교수-학습활동수입	35,089	34,182	34,101	36	45	99.76
	행정활동수입	1,975	1,758	1,758	0	0	100.00
	자산수입	9,433	13,173	13,173	0	0	100.00
	이자수입	6,549	6,746	6,746	0	0	100.00
	금융자산회수	3,289	3,458	3,458	0	0	100.00
	기타수입	6,950	15,420	15,246	0	174	98.88
차입		404,056	404,014	404,014	0	0	100.00
	지방교육채	404,056	404,014	404,014	0	0	100.00
기타		464,639	464,639	464,639	0	0	100.00
	전년도이월금	464,639	464,639	464,639	0	0	100.00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 세입예산현액 4조 3,977억 4,200만원에 대하여 4조 3,854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9%(전년도 99.99%)인      4조 3,851억 5,800만원을 수납함.

-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체 세입 중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89.09%인 3조 9,066억 6,200만원, 자체수입은 1.70%인 744억 8,200만원, 차입금은 9.21%인 4,040억 1,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10.60%인 4,646억 3,900만원임.

- 불납결손액은 3,600만원, 미수납액은 2억 1,900만원 임

【 검토의견 】

▢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현액	4,397,742	4,066,039	3,654,629	3,362,587	3,229,572
결산액(수납액)	4,385,158	4,088,647	3,683,420	3,259,341	3,229,126
증 감	12,584	-22,608	-28,791	103,246	446

❍ 2019년도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을 살펴보면 125억 8,4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99억원이나 감액하는 결과 등이 발생되고 있는데,

- 매년 100억 이상 반복되고 있는 초과수입과 과다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장별 세입예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합계
예산현액	3,930,401	63,285	404,056	4,397,742
결산액(수납액)	3,906,662	74,482	404,014	4,385,158
증 감	23,739	-11,197	42	12,584
증감률(%)	99.40	117.69	99.99	99.71

❍ 또한, 세입예산 장별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수납액)을 살펴보면 최소 4,200만원에서 최대 237억 3,90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유는 무엇이고, 추경예산 등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세부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9	2018	2017	2019	2018	2017
합계			219	486	1,169	36	486	1,169
기타이전수입			0	0	780	0	0	780
		기부금	0	0	780	0	0	780
교수-학습활동수입			45	302	166	36	302	166
	수업료			262	132	0	262	132
	지난년도수업료		45	40	34	36	40	34
기타수입			174	184	223	0	184	223
	위약금		0	0	0	0	0	0
	과태료		1	6	2	0	6	2
	기타제제금		0	0	68	0	0	68
	그외수입		2	0	0	0	0	0
	과년도수입		171	178	153	0	178	153
차입			0	0	0	0	0	0
	금융기관차입금		0	0	0	0	0	0

❍ 2019회계년도 세입결산 중 과년도 수입 등 3개 항목에서 2억 1,897만 1천원의 미납액이 발생되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데,

▢ 미수납액 사유별 상세 현황

(단위 : 천원)

세입 과목	미 납 사 유					소계	비고 (출납폐쇄 후 수납액)
	재력 부족	납부 지연	거소 불명	퇴학	기타 (재산압류)
과년도수입	47,902		5,010		118,421	171,333	24,073
과태료	18,248	22,865	3,134	1,018		45,265	1,152
수업료	713					713
지난년도수입	1,660					1,660
합 계	68,523	22,865	8,144	1,018	118,421	218,971	25,225

-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압류 등으로 인한 사유가 미수납액의 78%인 1억 7,133만원으로 가장 많고, 재력부족 22%, 4,790만원, 거소불명 2%, 501만원 등 총 2억 1,897만원으로 분석되는데,

- 고교 무상교육 실시 이전 지난년도 수업료 미수납액이 상당부분 이월되고 있으나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 미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인식이 없고 졸업생의 경우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불납결손처리 되고 있는데, 소멸시효 적극 적용 등 보다 합리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세출 결산

가. 총   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7	2018	2019
합 계	3,218,781	3,684,709	4,071,428
인적자원운용	1,575,938	1,671,483	1,942,031
교수학습활동지원	211,363	222,670	258,220
교육복지지원	246,013	245,261	299,082
보건/급식/체육활동	24,586	25,439	31,454
학교재정지원관리	628,951	669,048	552,49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60,348	366,176	418,232
평생·직업교육	5,748	6,059	8,170
교육행정일반	51,911	69,069	62,203
기관운영관리	27,470	47,667	84,763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85,549	355,761	406,597
예비비 및 기타	904	6,076	8,183

나.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합 계		4,397,742	4,071,427	283,665	42,650	0.97
유아·초중등교육		3,779,805	3,501,512	241,502	36,790	0.97
	인적자원운용	1,952,021	1,942,031	277	9,714	0.50
	교수-학습활동지원	269,756	258,220	7,705	3,831	1.42
	교육복지지원	303,595	299,082	206	4,306	1.42
	보건/급식/체육활동	39,901	31,454	6,883	1,565	3.92
	학교재정지원관리	555,719	552,493	1,609	1,617	0.2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58,812	418,232	224,823	15,758	2.39
평생·직업교육		8,775	8,170	565	41	0.47
	평생교육	8,775	8,170	565	41	0.47
교육일반		609,161	561,745	41,598	5,818	0.96
	교육행정일반	67,076	62,203	2,786	2,087	3.11
	기관운영관리	127,009	84,763	38,812	3,434	2.70
	지방채상환·리스료	406,654	406,597	0	57	0.01
	예비비·기타	8,422	8,183	0	240	2.85

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 원)

성질별 (목그룹)	예산현액	불용액	집 행 잔 액 원 인 별 내 역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예산유보액)	지급사유 미발생(예비비)	예산집행 잔 액
합 계	4,397,742	42,650	493	0	240	41,919
인 건 비	1,451,402	5,323	0	0	0	5,323
물 건 비	178,327	4,577	108	0	0	4,470
이전지출	388,292	1,894	16	0	0	1,879
자산취득	776,442	20,539	369	0	0	20,170
상환지출	402,409	5	0	0	0	5
전출금등	1,192,448	10,072	0	0	0	10,072
예비비및기타	8,422	240	0	0	240	0

라. 목별 불용 내역

(단위 : 백만 원, %)

세출목(코드)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증감율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110	인건비	1,375,294	1,353,376	0	21,918	1.59	1,451,401	1,446,078	0	5,323	0.37	-1.23
210	운영비	90,037	86,635	1,088	2,314	2.57	101,655	97,874	1,404	2,377	2.34	-0.23
220	여비	10,048	9,254	360	434	4.32	12,202	11,232	183	787	6.45	2.13
230	업무추진비	2,231	2,118	3	110	4.93	2,588	2,522	0	66	2.55	-2.38
240	복리후생비	45,204	44,615	0	589	1.30	47,332	46,140	0	1,192	2.52	1.22
250	직무수행경비	12,941	12,841	0	100	0.77	13,894	13,757	0	137	0.99	0.21
260	연구개발비	562	423	133	6	1.07	557	453	98	6	1.08	0.01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00	93	0	7	7.00	100	86	0	14	14.00	7.00
310	보전금	11,693	11,181	5	507	4.34	10,064	9,355	0	709	7.04	2.71
320	민간이전	292,613	291,935	0	678	0.23	269,682	268,480	16	1,186	0.44	0.21
330	자치단체이전	107,716	107,716	0	0	0.00	108,547	108,547	0	0	0.00	0.00
410	토지매입비	41,556	32,444	7,843	1,269	3.05	35,072	7,647	26,874	551	1.57	-1.48
420	건설비	650,917	354,935	273,530	22,452	3.45	690,025	424,494	247,139	18,392	2.67	-0.78
430	유형자산	20,440	8,880	11,329	231	1.13	28,710	25,495	2,354	861	3.00	1.87
440	무형자산	4,094	267	3,808	19	0.46	4,835	3,793	376	666	13.77	13.31
460	기금적립	20,094	20,094	0	0	0.00	17,600	17,535	0	65	0.37	0.37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00	194	0	6	3.00	200	196	0	4	2.00	-1.00
510	상환지출	351,821	351,581	0	240	0.07	402,409	402,404	0	5	0.00	-0.07
610	전출금등	17,500	17,364	0	136	0.78	13,531	13,100	0	431	3.19	2.41
620	학교회계전출금	1,002,536	972,660	24,016	5,860	0.58	1,178,918	1,164,056	5,220	9,642	0.82	0.23
710	예비비및기타	8,441	6,101	0	2,340	27.72	8,422	8,183	0	239	2.84	-24.88
합 계		4,066,038	3,684,707	322,115	59,216	1.46	4,397,744	4,071,427	283,664	42,653	0.97	-0.49

마. 소관별 내역

(단위 : 백만 원, %)

소 관	예산액 ①	예산 성립 후 증감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용액 ⑥=③-④-⑤	불용율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 용 결정액	전용액	이용 및 이체액
합 계	4,075,627	322,115	4,245	1,648	597,282	4,397,742	4,071,427	283,665	42,650	0.97
			-4,245	-1,648	-597,282
본청 소계	3,227,088	117,154	3,873	1,641	532,104	3,278,722	3,202,408	53,246	23,068	0.70
			-4,245	-1,641	-597,252
소통 담당관	1,172	0	0	0	96	1,268	1,242	0	26	2.05
			0	0	0
감사관	750	0	0	0	0	748	732	0	16	2.14
			0	0	-2
정책 기획과	204,771	0	0	0	2,129	3,399	3,372	0	27	0.79
			0	0	-203,501
교육 혁신과	43,228	447	0	0	17,057	60,052	42,502	17,222	328	0.55
			0	0	-680
예산과	1,531,756	16,364	0	60	0	1,543,875	1,521,298	14,315	8,262	0.54
			-4,245	-60	0
학교 지원과	2,537	0	0	197	13,935	16,135	14,567	107	1,461	9.05
			0	-197	-337
교육 과정과	79,930	186	0	0	221,301	263,739	253,152	7,354	3,233	1.23
			0	0	-37,678
교원 인사과	62,208	282	0	0	0	62,490	61,342	118	1,030	1.65
			0	0	0
민주시민교육과	2,279	0	0	0	33,866	35,661	34,854	70	737	2.07
			0	0	-484
미래 인재과	34,839	33,606	0	0	12,928	77,155	74,840	1,299	1,016	1.32
			0	0	-4,218
체육 건강과	67,672	9,588	287	535	10,669	50,464	45,794	3,921	749	1.48
			0	-535	-37,752
총무과	265,381	620	0	849	0	265,905	263,431	33	2,441	0.92
			0	-849	-96
행정과	177,905	6,765	406	0	203,389	368,993	367,982	0	1,011	0.27
			0	0	-19,472
재무과	430,200	0	0	0	3,973	434,173	433,356	0	817	0.19
			0	0	0
시설과	56,374	29,552	0	0	0	33,897	32,144	1,609	144	0.42
			0	0	-52,029
안전 총괄과	16,963	12,577	3,180	0	0	32,672	23,706	7,198	1,768	5.41
			0	0	-48
유아특수복지과	249,123	7,167	0	0	12,761	28,096	28,094	0	2	0.01
			0	0	-240,955
직속 소계	32,983	8,429	373	7	0	41,756	38,802	1,894	1,061	2.54
			0	-7	-29
연구 정보원	10,757	8,069	0	7	0	18,797	16,812	1,162	823	4.38
			0	-7	-29
교육 연수원	4,354	0	0	0	0	4,354	4,303	0	51	1.17
			0	0	0
학생교육문화원	2,820	20	0	0	0	2,840	2,456	359	25	0.88
			0	0	0
평생 교육원	2,071	0	0	0	0	2,071	2,065	0	6	0.29
			0	0	0
충무교육원	1,026	0	0	0	0	1,026	1,022	0	4	0.39
			0	0	0
안전 수련원	1,360	0	0	0	0	1,360	1,359	0	1	0.07
			0	0	0
해양 수련원	2,114	0	373	0	0	2,487	2,227	214	46	1.85
			0	0	0
남부평생교육원	1,262	0	0	0	0	1,262	1,251	0	11	0.87
			0	0	0
서부평생교육원	1,261	0	0	0	0	1,261	1,252	0	9	0.71
			0	0	0
과학교육원	3,036	0	0	0	0	3,036	2,991	0	45	1.48
			0	0	0
외국어교육원	1,888	340	0	0	0	2,228	2,044	159	25	1.12
			0	0	0
유아 교육원	1,034	0	0	0	0	1,034	1,019	0	15	1.45
			0	0	0
지원청 소계	815,553	196,532	0	0	65,179	1,077,264	830,217	228,526	18,521	1.72
			0	0	0
천안	195,086	88,921	0	0	5,729	289,736	206,243	80,499	2,994	1.03
			0	0	0
공주	43,564	6,743	0	0	3,505	53,812	44,819	8,206	787	1.46
			0	0	0
보령	43,873	7,521	0	0	122	51,516	40,601	10,798	117	0.23
			0	0	0
아산	107,192	27,591	0	0	994	135,777	103,301	24,784	7,692	5.67
			0	0	0
서산	75,531	7,970	0	0	502	84,003	70,334	11,509	2,160	2.57
			0	0	0
논산 계룡	65,893	14,988	0	0	1,921	82,802	71,266	10,832	704	0.85
			0	0	0
당진	64,097	6,170	0	0	21,465	91,732	61,985	28,967	780	0.85
			0	0	0
금산	26,129	2,989	0	0	0	29,118	20,439	8,109	570	1.96
			0	0	0
부여	38,014	5,304	0	0	0	43,318	37,696	4,913	709	1.64
			0	0	0
서천	24,178	4,391	0	0	96	28,665	25,680	2,826	159	0.55
			0	0	0
청양	17,960	2,063	0	0	23,379	43,402	37,154	5,926	322	0.74
			0	0	0
홍성	37,811	4,919	0	0	2,333	45,063	40,295	4,291	477	1.06
			0	0	0
예산	53,202	10,190	0	0	4,511	67,903	44,551	22,757	595	0.88
			0	0	0
태안	23,023	6,772	0	0	622	30,417	25,853	4,109	455	1.50
			0	0	0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 예산액 4조 756억 2,700만원과 예산결정 후 증감액(이월액) 3,221억 1,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4조 3,977억 4,200만원이며,

-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58%인 4조 714억 2,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45%인 2,836억 6,500만원임.

- 집행잔액은 426억 5,000만원으로 불용율은 0.97%임.

(2018회계연도 1.46%, 592억 1,700만원, 2017회계연도 1.60%, 586억 3,300만원)

※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조 3,977억 4,2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4조 660억 3,900만원보다 3,317억 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2019회계연도 지출액은 4조 714억 2,700만원으로 2018  회계연도 지출액 3조 6,847억 700만원 보다 3,867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임.

바.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계잉여금 (a=b+c+d+e)	이월액 내역(B)				국 고 보조금 잔 액 (c)	지 방 교육채 상 환 (d)	순세계 잉여금 (e)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2017회계	464,639	377,215	137,827	8,073	231,315	0	0	87,424
2018회계	403,940	322,115	170,698	10,418	140,999	0	0	81,825
2019회계	313,731	283,665	153,634	8,541	121,490	0	0	30,066
증·감 (’18·19)	-90,209	-38,450	-17,064	-1,877	-19,509	0	0	-51,759

❍ 세계잉여금은

- 이월액 2,836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6,600만원 등 총 3,137억 3,100만원으로 전년(4,039억 4,000만원)대비 –22.33%가 감소함.

사.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불용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불용율 (%)
		계획변경 및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계
2017회계	58,633	1,220	0	12,452	44,961	58,633	1.60
2018회계	59,217	104		2,340	56,773	59,217	1.46
2019회계	42,650	493		240	41,917	42,650	0.97
증·감 (’18·19)	-16,567	389	0	-2,100	-14,856	-16,567	-0.49

❍ 불용액은

- 예산현액(4조 3,977억 4,200만원) 대비 0.97%인 426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0.49%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4억 9,3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억 4,000만원, 집행잔액 419억 1,700만원임.

아. 이용․전용 및 이체

1) 이용 현황 : 해당없음

2) 전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건수	예산액	전 용 액		주요 전용 사유
			증	감(△)
2017회계	3	8,443	23	23	사업계획 변경 및 과목변경
2018회계	71	37,404	13,627	13,627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목변경 ▹사립유치원 현물지원에 따른 목변경
2019회계	8	221,418	1,648	1,648	▹운영비를 학교회계전출금 목변경 ▹학교회계전출금을 시설비로 목변경
증·감 (’18·19)	-63	184,014	-11,979	-11,979

❍ 예산전용은

- 2018년도 71건 136억 2,700만원 대비 63건, 119억 7,900만원   감소한 16억 4,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 전용사유는 운영비(210)를 학교회계전출금(620)으로, 학교회계전출금(620)을 420(건설비)등으로 전용하였음

3) 이체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건수	예산액	이 체 액		주요 이체 사유
			증	감(△)
2017회계	5	3,691	445	445	업무조정(2017.6.27.字)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2017.9.1.字)에 따른 예산이체
2018회계					해당없음
2019회계	212	368,481	597,282	597,282	업무조정(2019.3.1.字)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2019.3.1.字)에 따른 예산이체

❍ 예산이체는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관간 예산의 상호융통을 허가하는 제도로

- 2019회계 212건 5,972억 8,200만원 (도교육청: 2019.3.1.字 조직개편)

자. 이월액

1)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이 월 율 (%)
		계 (B)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7회계	3,654,629	377,215	175	137,827	17	8,073	27	231,314	10.32
2018회계	4,088,647	322,115	204	170,698	27	10,418	20	140,999	7.88
2019회계	4,397,742	283,665	74	153,634	13	8,541	12	121,490	6.45
증·감 (’18·19)	309,095	-38,450	-130	-17,064	-14	-1,877	-8	-19,509	-1.43

❍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중

-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170억 6,400만원이 감소된 1,536억 3,4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18억 7,700만원 감소된 85억 4,100만원이며, 계속비는 전년대비 195억 900만원 감소된 1,214억 9,000만원으로,

- 2018년대비 384억 5,000만원이 감소된 2,836억 6,500만원을 2019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2) 전년도 이월비 집행현황

□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이월 사업수	명시이월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사고)이월액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집행율 ⑤=②/①	이월사업 불용율 ⑤=④/①
2017회계	158	106,411	97,502	3,821	5,088	91.63	4.78
2018회계	175	137,827	124,119	7,422	6,286	90.05	4.56
2019회계	87	170,698	159,385	4,365	6,948	93.37	4.07
증·감 (’18·19)	-88	32,871	35,266	-3,057	662	3.32	-0.49

□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이월 사업수	사고이월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이월사업 불용율 ⑤=④/①
2017회계	14	8,633	8,214	0	419	4.85
2018회계	17	8,073	7,252	0	821	10.17
2019회계	22	10,418	9,617	0	801	7.69
증·감 (’18·19)	5	2,345	2,365	0	-20	-2.48

❍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 명시이월사업비 1,706억 9,800만원의 93.37%인 1,593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비의 2.56%인 43억 6,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비의 4.07%인 69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19회계연도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불용율은 0.49%감소되었음

❍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액은,

- 사고이월사업비 104억 1,800만원의 93.31%인 96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사업비의 7.69%인 8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4.		채권 및 채무결산

가. 채권·채무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8년도말 현 재 액	2018년도 증감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감	증감률 (%)
		발생액	소멸액
채권	6,429	34,918	34,425	6,922	493	7.67
채무	450,348		378,848	72,000	-378,348	△84.01

❍ 201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 2018년도 대비 4억 9,300만원 증가한 69억 2,200만원으로 7.67%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대여장학금 5억 6,000만원 증가하였고, 수업료 4,100만원 감소하였음

❍ 2019년도말 채무현재액은

- 2018년도 대비 3,783억 4,800만원이 감소한 720억원 84.01%감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치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차입금임.

5.		재산 결산

가.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8년도말 현재액	댕해연도 중 증감액			2019년도말 현재액	증감율
		계	증	감
합 계	6,124,060	264,947	416,410	151,463	6,389,007	4.33
행정재산	6,072,257	270,451	401,239	130,788	6,342,708	4.45
일반재산	51,803	-5,504	15,171	20,675	46,299	-10.62

❍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 2018년도 대비 2,649억 4,700만원 증가한 6조 3,890만 700만원으로 4.33% 증가되었으며, 행정재산은 2,704억 5,100만원 증가한     6조 3,427만 800만원, 일반재산은 55억 400만원 감소한      462억 9,900만원임

나. 물품보유 현황

(단위 : 금액/백만 원, 수량/점)

2018연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9연도말 현 재 액
		계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45,398	259,243	1,045	14,504	4,688	32,337	3,643	17,833	46,443	273,747

❍ 201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 총 46,443점에 2,737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1,045점 증가하였고, 금액은 145억 400만원 증가함.

6.		재무 결산

가. 재무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7년	4,640,469	906,555	3,733,913	3,426,958	3,019,391	407,567
2018년	4,907,310	622,663	4,284,647	3,735,769	3,185,036	550,733
2019년	5,136,776	233,674	4,903,102	4,187,453	3,568,998	618,455
증·감 (’18·19)	229,466	-388,989	618,455	451,684	383,962	67,722

나. 재정상태(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7	2018	2019
소 계		4,640,469	4,907,309	5,136,776
자 산 (①)	유동자산	468,550	427,268	354,968
	투자자산	115,603	132,014	136,044
	유형자산	4,046,307	4,343,158	4,634,019
	무형자산	1,784	1,753	4,991
	기타비유동자산	8,225	3,116	6,754
소 계		906,555	622,663	233,674
부 채 (②)	유동부채	50,631	75,239	32,184
	장기차입부채	851,551	545,389	193,893
	기타비유동부채	4,373	2,035	7,597
순자산(①-②)		3,733,914	4,284,646	4,903,102

다. 재정운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7	2018	2019
수익총계		3,426,958	3,735,769	4,187,453
수 익 (①)	이전수익	3,267,804	3,596,880	3,972,756
	자체수익	41,087	38,483	36,593
	기타수익	118,067	100,406	178,104
비용총계		3,019,391	3,185,036	3,568,998
비 용 (②)	인적자원운용	1,571,599	1,667,075	1,936,134
	교수학습활동지원	187,693	208,730	234,207
	교육복지지원	245,168	245,182	298,714
	보건/급식/체육활동	12,867	15,871	19,024
	학교재정지원관리	626,350	668,356	547,62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6,222	30,238	83,444
	평생교육	4,059	4,144	4,728
	직업교육	180	180	0
	교육행정일반	38,466	46,661	30,362
	기관운영관리	14,985	16,114	17,627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4,230	24,763	14,674
	기타비유동부채	267,572	257,722	382,464
운영차액(①-②)		407,567	550,733	618,455

□ 2019회계연도말 총 자산규모는 5조 1,367억 7,600만원으로

- 부채가 2,336억 7,400만원이고,

- 순자산은 4조 9,031억 200만원임.

□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4조 1,874억 5,300만원이며

- 비용이 3조 5,689억 9,800만원

- 운영차액은 6,184억 5,500만원 증가함.

라. 재무분석

1) 자주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조달하는지를 분석하는 지표

(단위 : 백만 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19	2018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36,593	4,187,453	0.87	1.03

2) 안정성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향후의 교율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

(단위 : 백만 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19	2018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100	3,568,396	4,187,453	85.22	85.26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233,674	4,903,704	4.77	14.53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355,570	32,184	1,104.80	567.88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100	4,903,704	5,137,378	95.45	87.31

3) 재정효율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판단하는 지표

(단위 : 백만 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19	2018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100	1,466,315	3,568,396	41.09	43.03
자체수익회수비율	수익회수액/수익발생액×100	36634	36593	100.11	100.07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3456264	3,568,396	96.86	98.75

4) 서비스성과

교육과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해 그것을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단위 : 백만 원, %, 명)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19	2018
투자비비율	유형자산증가액/총지출액×100	542325	4071427	13.32	12.79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공립학교 학생수	4634019	219394	21	20
학생 1인당비용	총비용/공·사립 학생수	3568396	266044	13	12

7.		성인지 결산

가. 사업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분 류	건 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44	41,489	70,452	66,529	94.43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8	7,048	30,404	29,932	98.45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	18,615	18,615	18,552	99.66
3. 교육부지정사업	17	15702	21,309	17,941	84.19
4. 자체사업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1	124	124	104	83.87

나. 정책과제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

정 책 과 제	건 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44	41,489	70,452	66,529	94.43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5	11,943	11,803	11,640	98.62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8	14,705	39,025	38,511	98.68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5	299	298	286	95.97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정	0	0	0	0	0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6	14,542	19,326	16,092	83.27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0	0	0	0	0

□ 2019년도 성인지 결산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704억 5,000만원 중

- 94.43%인 665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음.

8.		예산의 성과 보고서

가. 성과총괄

(단위 : 개)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미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5	15	68	5	48	15
		100%	7.35%	70.59%	22.06%

나. 성과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

전략목표	지표수	성과달성도			결산액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68	5	48	15	1,538,785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17	1	9	7	419,654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	15	1	12	2	483,521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9	3	5	1	46,229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16	0	14	2	109,151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	11	0	8	3	480,230

□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 예산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68개 중 달성 53개, 77.94% (초과달성 5, 달성 48), 미달성 15개, 22.06% 사업임

-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재정은 1조 5,387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검토의견 】

1. 불용율 과다 기관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부서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 율	불용 율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2019 (신설)	35,661,197	34,854,281	69,980	736,936	0.2	2.1
	안전 총괄과	2017	18,152,828	3,883,138	14,021,638	248,052	77.2	1.4
		2018	24,935,980	11,590,144	12,577,067	768,769	50.4	3.1
		2019	32,672,320	23,705,987	7,197,984	1,768,350	22.0	5.4
		소계	75,761,128	39,179,269	33,796,689	2,785,171	44.6	3.7
직속	연구 정보원	2017	11,360,547	10,967,227	366,865	26,455	3.2	0.2
		2018	17,051,962	8,526,671	8,069,299	455,992	47.3	2.7
		2019	18,797,637	16,811,739	1,161,865	824,033	6.2	4.4
		소계	47,210,146	36,305,637	9,598,029	1,306,480	20.3	2.8
지역	아산 교육지원청	2017	207,616,828	149,487,147	54,037,746	4,091,934	26.0	2.0
		2018	177,173,576	143,895,105	27,591,150	5,687,321	15.6	3.2
		2019	135,776,683	103,300,923	24,783,680	7,692,080	18.3	5.7
		소계	520,567,087	396,683,175	106,412,576	17,471,335	20.4	3.4
	서산 교육지원청	2017	74,009,528	67,834,136	4,967,908	1,207,484	6.7	1.6
		2018	82,546,309	73,629,033	7,970,114	947,161	9.7	1.1
		2019	84,003,946	70,334,445	11,508,923	2,160,578	13.7	2.6
		소계	240,559,783	211,797,614	24,446,945	4,315,223	10.2	1.8
	금산 교육지원청	2017	27,190,432	22,372,508	4,641,371	176,553	17.1	0.6
		2018	29,504,104	26,313,118	2,988,895	202,091	10.1	0.7
		2019	29,117,878	20,439,460	8,108,901	569,517	27.8	2.0
		소계	85,812,414	69,125,086	15,739,167	948,161	18.3	1.1
합 계		2017	338,330,163	254,544,156	78,035,528	5,750,478	23.1	1.7
		2018	331,211,931	263,954,071	59,196,525	8,061,334	17.9	2.4
		2019	336,029,661	269,446,835	52,831,333	13,751,494	15.7	4.1
		소계	1,005,571,755	787,945,062	190,063,386	27,563,306	18.9	2.7

❍ 2019년도 불용율 2.0% 이상인 기관(부서)을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과 등 6개 기관(부서)으로,

-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의 예산증가율은 평균 –1.43%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80억 6,133만원(2.4%)에서 137억 5,149만원(4.1%)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 최근 3년간 경상경비 증액에 따른 불용액(율) 과다 현황

(단위: 천원, %)

세목 코드	세출 세목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 율	불용 율
210- 04	급량비	2017	1,224,566	1,074,385		150,181	0.0	12.3
		2018	1,364,856	1,247,284	420	117,152	0.0	8.6
		2019	1,933,818	1,669,505		264,313	0.0	13.7
210- 05	특근매식비	2017	394,177	359,650		34,527	0.0	8.8
		2018	416,519	348,293		68,226	0.0	16.4
		2019	479,784	435,625		44,159	0.0	9.2
210- 06	운영수당	2017	6,868,273	6,526,483	7,000	334,790	0.1	4.9
		2018	7,448,389	7,094,118	70,317	283,954	0.9	3.8
		2019	12,652,233	12,063,263	26,759	562,211	0.2	4.4
210- 07	임차료	2017	3,683,365	3,461,224	8,093	214,048	0.2	5.8
		2018	3,506,009	3,285,858	36,400	183,751	1.0	5.2
		2019	4,840,971	4,619,923	3,373	217,675	0.1	4.5
210- 13	위탁사업비	2017	19,732,086	18,421,178	847,107	463,801	4.3	2.4
		2018	26,293,329	24,326,144	841,745	1,125,440	3.2	4.3
		2019	24,183,637	22,301,132	821,037	1,061,468	3.4	4.4
220- 01	국내여비	2017	5,538,446	5,314,262	4,354	219,830	0.1	4.0
		2018	5,837,107	5,539,112	4,800	293,195	0.1	5.0
		2019	6,558,984	6,232,468	5,000	321,516	0.1	4.9
220- 02	국외여비	2017	1,523,579	1,151,412	345,193	26,974	22.7	1.8
		2018	2,480,778	2,008,871	354,800	117,107	14.3	4.7
		2019	3,560,300	3,220,075	178,358	161,867	5.0	4.5
230- 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7	937,505	922,773		14,732	0.0	1.6
		2018	1,160,785	1,111,422		49,363	0.0	4.3
		2019	1,223,656	1,195,548		28,108	0.0	2.3
230- 02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017	901,486	857,211	3,201	41,074	0.4	4.6
		2018	1,070,565	1,006,930	3,100	60,535	0.3	5.7
		2019	1,364,323	1,326,894		37,429	0.0	2.7
합 계		2017	40,803,483	38,088,578	1,214,948	1,499,957	3.0%	3.7%
		2018	49,578,337	45,968,032	1,311,582	2,298,723	2.6%	4.6%
		2019	56,797,706	53,064,433	1,034,527	2,698,746	1.8%	4.8%

❍ 최근 3년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210, 220, 230)의 예산 증가에 따른 불용율 추이를 살펴보면,

- 경상경비의 증가(3년간, 39.2%↑)에 따라 불용율도 3.7%에서 4.8%로 함께 증가되고 있는데,

- 이는 충남교육청의 2019회계년도 불용율 0.97%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경상경비의 증가에 따른 불용액 및 불용율 과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며, 건전하지 못한 재정운영 상태로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경상경비에 대한 세심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3. 3백만 원 이상 불용율 100% 기관(부서)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부서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현액	비고
지역청	천안	ICT활용교육	ICT활용교육지원	3,000
지역청	아산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	4,000
지역청	당진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민간단체지원	4,000
지역청	부여	법무관리	소송및심판업무경비	4,000
합 계				15,000

❍ 세부사업의 사업별 불용율 100%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천안교육지원청 ICT활용교육 3백만 원 등 4개기관에서 1천 5백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는데

-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전액 불용한 사유는 무엇이고,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4. 목별 불용율 100%, 300만원 이상 사업 내역

(단위: 천원)

순	기관	부서명	세부사업	세출목		예산 현액	쪽
1	지역	논산계룡	진로진학교육	210	운영비	85,000	426
				310	보전금	14,400
				220	여비	600
				소 계		100,000
2	본청	미래인재과	직속기관시설관리	410	토지매입비	50,000	145
3	본청	학교지원과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610	전출금 등	11,250	92
4	본청	행정과	평생학습운영지원	110	보수	4,095	176
5	지역	당진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20	민간이전	4,000	460
6	지역	부여	법무관리	210	운영비	4,000	503
7	본청	교육과정과	수석교사제운영	220	여비	3,000	104
8	지역	천안	ICT활용교육지원	620	학교회계전출금	3,000	297
9	지역	아산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210	운영비	2,660	373
				220	여비	60
				230	업무추진비	320
				310	보전금	960
				소 계		4,000
합 계						183,345

❍ 세부사업별 목별 불용율 100%, 300만원 이상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논산교육지원청 진로진학교육 1억원 등 9개사업에 1억 8,334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집행계획대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변경 및 취소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감추경 등을 통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5. 세부사업별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불용율 10%이상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기관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금액 (B)	이월비 (C)	불용액 (D=A-B-C)	불용율 (E=D/A)	쪽
본청	학교 지원과	학기중급식비지원	212,800	59,893		152,907	71.9	93
		정보화지원	1,903,937	1,383,717		520,221	27.3	93
		학생수련활동지원	746,001	622,230		123,771	16.6	91
		소 계	2,958,450	2,407,924	0	550,527	27.8
지역	서산	영재교육운영	407,096	246,858	-	160,238	39.4	397
		학교급식환경개선	1,362,552	1,143,729	-	218,823	16.1	405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188,802	1,017,337	-	171,466	14.4	411
		소 계	2,862,738	2,065,840	0	796,899	18.6
본청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관리	558,635	421,631	-	137,009	24.5	157
		학교급식운영	1,346,636	1,189,620	-	157,016	11.7	157
		소 계	1,765,505	1,503,616	0	261,889	15.4
본청	교원 인사과	순회교사제운영	913,000	765,742	-	147,258	16.1	120
		교원인사관리	852,505	737,874	-	114,631	13.4	120
		소 계	3,421,373	2,487,471	0	933,908	14.8
지역	아산	학교급식환경개선	2,975,125	1,912,089	406,856	656,180	14.4	380
		학교신증설	37,190,041	17,762,763	15676368	3,750,910	10.1	382
		소 계	1,905,271	1,611,251	0	294,025	11.0
지역	당진	공유재산및물품관리	2,998,001	1,970,816	519,010	508,175	17.0	459
본청	교육 과정과	교과서지원	5,358,866	4,717,193	-	641,673	12.0	114
본청	안전 총괄과	직속기관시설관리	10,724,431	9,199,755	453,638	1,071,038	10.0	200
합 계			31,994,635	25,963,866	972,648	5,058,134	15.8

❍ 세부사업별 불용율 10% 이상,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학교지원과 학기중 급식비지원 등 3건, 5억 5천만원, 서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운영 등 3건 7억 9,689만 9천원 등 특정 기관(부서)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데 사유는 무엇이고 불용액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6. 세부사업별 불용액 5억원 이상 사업, 불용율 5%이상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기관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금액 (B)	이월비 (C)	불용액 (D=A-B-C)	불용율 (E=D/A)	쪽
지역	아산	학교신증설	37,190,041	17,762,763	15,676,368	3,750,910	10.1	382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40,788,331	30,393,105	7,442,948	2,952,278	7.2	382
		학교급식 환경개선	2,975,125	1,912,089	406,856	656,180	22.1	380
		소 계	80,953,497	50,067,957	23,526,172	7,359,368	9.1
본청	교육 과정과	사립유치원 지원	14,165,182	12,855,026	-	1,310,157	9.2	105
		교과서지원	5,358,866	4,717,193	-	641,673	12.0	114
		소 계	19,524,048	17,572,219	0	1,951,830	10.0
본청	안전 총괄과	직속기관 시설관리	10,724,431	9,199,755	453,638	1,071,038	10.0	200
직속	연구 정보원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운영	15,254,792	13,304,226	1,161,865	788,702	5.2	222
본청	학교 지원과	정보화지원	1,903,937	1,383,717	-	520,221	27.3	93
지역	당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2,998,001	1,970,816	519,010	508,175	17.0	459
합 계			131,358,706	93,498,690	25,660,685	12,199,334	9.3

❍ 세부사업별 불용율 5% 이상, 불용액 5억원 이상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아산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등 3건 73억 5,936만 8천원과 본청 교육과정과 사립유치원 지원 등 2건 19억 5,183만원 등 1억원 이상 불용사업과 유사하게 특정기관에 불용사업이 집중되고 있는데 불용 사유는 무엇이고 불용액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7. 예산액 10억원 이상, 집행율 2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 현액	지출 금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 율	이월 율	불용 율
교육 혁신과	직속기관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	14,999	-	14,999	-	0.0	100.0	0.0
안전 총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사개축	3,984	4	3980		0.1	99.9	0.0
교육 혁신과	학생수련활동지원	학생수련활동지원	1,434	35	1,399		2.4	97.6	0.0
예산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학교신축	19,306	477	18,829	-	2.5	97.5	0.0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학교신축	4,842	125	4,717	-	2.6	97.4	0.0
당진교육지원청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상업계열실습여건개선	1,135	50	1,085	-	4.4	95.6	0.0
체육건강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시설	3,218	192	3,026	-	6.0	94.0	0.0
천안교육지원청	직속기관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	4,526	471	4,020	35	10.4	88.8	0.8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소속기관시설	3,791	475	3,316		12.5	87.5	0.0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	1,000	139	852	9	14.0	85.2	0.9
천안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소방시설 개선	4,987	808	4,164	15	16.2	83.5	0.3
당진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학교신축	27,558	5,012	22,546		18.2	81.8	0.0
합 계		(12건)	90,780	7,788	82,933	59	8.6	91.4	0.1

❍ 사업별 예산액 10억원이상 집행율 20%미만인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교육혁신과 진로융합교육원 등 12건에 91.4%인 829억 3,300천원을 이월처리하였는데

- 당초 계획대비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8. 제지출금 등 반환금 불용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순	기관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금액 (B)	이월비 (C)	불용액 (D=A-B-C)	불용율 (E=D/A)	쪽
1	지역	서산	제지출금등	68,248	62,447	0	5,801	8.5	414
2	본청	학교지원과	제지출금등	757,323	746,239	0	11,086	1.5	97
합 계				825,571	808,686	0	16,887	2.0

❍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에 의하면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 제지출금등은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을 위한 예산과목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 제1항

- 지난 2018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지출금 반환금은 전년도 불용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충분히 소요액 전액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서산교육지원청 등 2개 기관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 불용액이 반복되어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9. 2017~2019회계연도 전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건수	예산액	전 용 액		주요 전용 사유
			증	감(△)
2017회계	3	8,443	23	23	사업계획 변경 및 과목변경
2018회계	71	37,404	13,627	13,627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목변경 ▹사립유치원 현물지원에 따른 목변경
2019회계	8	221,418	1,648	1,648	▹운영비를 학교회계전출금 목변경 ▹학교회계전추금을 시설비로 목변경
증·감 (’18·19)	-63	184,014	-11,979	-11,979

❍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전용할 수는 있음

- 다만, 예산 전용제도는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으로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제도이기는 하나,

-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오류를 수정하는 도구로 활용하거나 인건비나 시설비 등 대규모 부족재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또한, 전용은 의회의 예산 승인 이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전용시 필요성, 긴급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하는데 전용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부족해소, 원활한 사업추진 등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명확한 전용사유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0. 명시이월 처리해야할 사고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순	기관	부서	세부사업(과목)	예산현액 (A)	사고이월액 (B)	이월율 c=b/a	예산 확정시기	결산서
1	본청	미래	체험중심과학교육지원 (260.연구개발비)	100,000	48,780	48.8	본예산 (2018.12.14)	813
2	본청	총무	본청운영 (연구용역비) (210.운영비)	684,728	32,863	4.8	본예산 (2018.12.14)	814
3	지역	천안	학교급식환경개선 (420.건설비, 430유형자산)	6,538,797	1,875,209	28.7	본예산+ 1추	815
4	지역	천안	학교신증설 (420.건설비)	68,575,699	1,421,239	2.1	본예산+ 1추	816
5	지역	논산 계룡	공유재산및물품관리 (420. 건설비)	207,313	187,313	90.4	본예산 (2018.12.14)	820
합 계				76,106,537	3,565,404	4.7

❍ 지방재정법 제50조 2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기 위한 제도임

- 그러나 사고이월제도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기관이   재량에 의해 사용하는 것으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며 천재지변이나 재난(전쟁, 사변, 동맹파업, 태업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한 이월사업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처리하여야 함.

- 2019회계년도 사고이월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8회계년도 보다 6.45% 감소한 85억 4,1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나, 지난 2018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래인재과 체험중심과학교육지원 등 5건, 35억 6,540만 4천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월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사고이월은 내부 행정절차로 이월예산을 확정 후 결산심사에서 사후 보고하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겨울방학 중 집행요청, 철거지연 등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향후 사업명과 사업기간,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1.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율

(단위 : 백만 원, %)

연도	전년도 이월액(a)			지출액(b)			집행율 (b/a)	다음연도 이월액 ( c)	집행 잔액 (d=a-b)	불용율 [d/(a+b)]
	계	명시	사고	계	명시	사고
2017	115,044	106,411	8,633	105,717	97,502	8,215	91.89	3,821	5,506	2.49
2018	145,900	137,827	8,073	131,371	124,119	7,252	90.04	7,421	7,108	2.56
2019	181,116	170,698	10,418	169,003	159,386	9,617	93.31	4,365	7,748	2.21
증·감 (’18·19)	35,216	32,871	2,345	37,632	35,267	2,365	3.27	-3,056	640	-0.35

❍ 최근 3년간 전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율을 살펴보면 2018년대비 2019년도 집행율은 3.27%상승된 93.31%이고, 불용율은 0.35%감소된 2.21%를 보이고 있으나,

- 불용액은 전년대비 6억 4천만원 증가한 77억 4,8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최소 2년 이상 기회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이월처리시 소요액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2. 2017~2019회계년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도

(단위 : 개)

연도	성과 지표수	달성		미달성		비고
		목표수	비율	목표수	비율
2017	40	25	64.10	14	35.90	1개 비공개
2018	41	28	68.29	13	37.71	1개 비공개
2019	44	23	53.49	20	46.51	1개 비공개
증 · 감 (’18·19)	3	-5	-14.80	7	14.80

□ 예산의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인데,

- 2019년도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44개 사업 중 목표달성 비율은 전년대비 14.80%감소한 53.49%이며, 미달성 비율은 전년대비 14.80% 증가한 46.51%를 보이고 있는데 달성도가 크게 하락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13. 2017~2019회계년도 성과목표 달성도

(단위 : 개)

연도	성과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고
		목표수	비율	목표수	비율	목표수	비율
2017	80	10	12.50	57	71.25	13	16.25
2018	64	2	3.13	51	79.69	11	17.19
2019	68	5	7.36	48	70.58	15	22.07
증·감 (’18·19)	4	3	4.23	-3	-9.11	4	4.88

□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등을 기술한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고,

- 그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 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의 달성여부, 미흡 원인등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관련 서류로서,

- 2019년도 성과목표 달성도 미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4.88%, 4건 증가한 1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미달성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시 패널티 부여 등 강도 높은 사업목표 달성을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14. 2017~2019회계년도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

(단위 : %)

순	성 과 지 표	성과달성률			비고
		2019	2018	2017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지정 비율	95.15	85.32	97.36	3년연속 (17~19)
2	기관 청렴도 평가	95.78	98.50	97.20
3	단위학교 재정자율성 확대	85.17	96.66	92.08
4	학생예술동아리 운영률	99.27	98.24	101.00 (달성)	2년연속 (18~19)
5	학교스포츠클럽 기준이상 참여율	92.11	93.06	155.63 (달성)
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만족도	96.31	96.91	신규
7	민원 처리기간 단축율	96.62	96.35	신규

□ 또한, 2017~2019회계년도 3년간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복지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서 3년 연속 성과지표가 미달성되었고, 학생예술동아리 운영률 등 4개사업에서 2년 연속 성과지표가 미달성되고 있는데

- 2~3년간 성과 목표가 연속으로 미달성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