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090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6. 16.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주체를 명확하게 함.(안 제5조, 안 제14조)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와 교육감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와 교육감은”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제14조(지도ㆍ점검) 도지사와 교육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