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 례 회

2021. 12. 1.(수)

제  안  설  명  서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의과대학 유치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서남권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위하여 지역국립대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와 의료서비스 확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는 지역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지역국립대 의과대학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지역국립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지역국립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지역국립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국립대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의료취약지 문제와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