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322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11. 29.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에서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라는 동일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촌산업과장을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

○ 협의체 위원 자격을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나 의장은 이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추천의 주체를 ‘충청남도의회’로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8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어촌산업과장을 추가함.

○ 안 제8조제3항제1호 위원 추천 주체를 충청남도의회로 수정함.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관리정책과장”을 “물관리정책과장, 어촌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충청남도의회 의장이”를 “충청남도의회가”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안전관리과장, 물관리정책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물관리정책과장, 어촌산업과장-------.
1.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 충청남도의회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 보전 또는 교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충청남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실시)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체의 설치) ①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안전관리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어촌산업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민간단체(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환경정책과장이 된다.

제9조(협의체의 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