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42호		발의연월일 :	2021. 3. 19.
			발 의 자 :	김명숙,김영권,장승재 윤철상,전익현,김득응 김기서,양금봉,정광섭 홍기후,김영수,이종화 오인환,김한태,유병국 김형도,최 훈,한영신 오인철,이선영,황영란 방한일,김동일 의원 (23인)

1. 제정이유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하구보전 기본원칙과 실천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제5조)

○ 하구에 대한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규정

(안 제6조)

○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수질·생태계변화 조사 등의 자문을 위한 협의회 설치 규정(안 제7조, 제8조)

○ 하구의 보전 관리를 위한 민간환경단체의 육성·지원과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정보공개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9.12.24., 타법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금강하구 일원(이하“하구”    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금강의 담수와 바다의 염수가 혼합되면서 염분이 희석되고 조

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

2. 그 밖에 하구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충청남도지     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    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충남도민(이    하“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태계    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    전되어야 한다.

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     하여야 한다.

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     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하구의 수질환경 개선과    유지·보전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하구보전실천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구보전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분석하    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① 도지사는 하구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    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류, 동ㆍ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

2. 지하수 염수 및 수질 개선 현황

3. 하구 수생태계,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

4. 그 밖에 생태계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수질·생태계변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    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금강    하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3. 그 밖에 하구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공무원 등    하구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    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민간환경단체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단체    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태계보전 교육ㆍ정보공개) 도지사는 하구생태계 보전을 위    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ㆍ정보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9.12.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제6조(수질‧생태계변화 조사),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민간환경단체의 육성‧지원), 제10조(생태계보전 교육‧정보공개)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수질‧생태계변화 조사), 제10조(생태계보전 교육‧정보공개)는 동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제9조(민간환경단체의 육성‧지원))는 필요한 경비의 사업대상, 규모 등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관련자료〕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7,000천원(연평균 21,4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7,000천원으로 연평균 21,4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는 5년마다 용역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유사용역‘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20~24) 수립 연구용역’예산(73백만원) 준용

- 조례안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는 위원장(행정부지사), 공무원(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TF 구성부서) 7명, 외부위원(전문가 등) 10명인 총 18명으로 구성하고, 연 4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충청남도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TF 구성‧운영 참고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07,000천원(연평균 21,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금강하구`보전관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용역 (안 제5조)	73,000					73,000
	하구관리협의회 운영비 (안 제9조)	6,800	6,800	6,800	6,800	6,800	34,000
	소계(b)	79,800	6,800	6,800	6,800	6,800	107,000
□ 총 비용(b-a)		79,800	6,800	6,800	6,800	6,800	107,000

○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용역비 ≒ 73,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1} (연간``수립용역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년, 5년마다 추진)

- 연간비용 ≒ 14,600천원

= 수립용역비 / 5년

= 73,000천원 / 5년

○ 하구관리협의회 운영비 ≒ 34,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하구관리협의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6,8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6,800
참석수당	6,000	15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4회 = 6,000천원
여비	800	2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4회 = 800천원

※ 지급대상 : 협의회 18명 중 외부위원 10명 위촉(공무원 8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4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