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기간 : 2021. 11. 8.(월) ~ 11. 21.(일), 14일간 실시

❍ 대상 : 11기관

- 당연대상 : 8기관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4개 공공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 본회의 승인 대상 : 3기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 감사반 편성 : 1반 18명

- 감사위원 : 7명, 감사보조 : 11명

❍ 주요 감사사항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

- 감사대상 기관 현지 확인 및 시찰

-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

- 행정계획 및 집행에 대한 행정조치 제안 등

감사 개요

1. 감사의 목적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며, 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함.

나. 조례입법,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

※ 근거규정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2. 감사실시 대상기관 (11기관)

당연 감사대상기관 (8)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3)
① 여성가족정책관 ② 저출산보건복지실 ③ 기후환경국 ④ 보건환경연구원 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⑥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⑦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⑧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①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②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③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3. 감사반 편성 (1반 18명)

가. 감사위원 (7명)

❍ 위 원 장 : 오인환

❍ 위    원 : 황영란(부위원장), 김동일, 김한태,

여운영, 한영신, 홍기후

나. 감사보조 (11명)

❍ 수석전문위원 : 최명규

❍ 전 문 위 원 : 정윤태

❍ 의정보좌직원 : 안병휘, 이상구, 이지나, 김은영,

김은정, 손영주, 김영민

❍ 속   기   사 : 강미선, 문지원

4. 세부 감사 일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부 감사 지양          2021. 11. 8.(월) ~ 11. 21.(일), 14일간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11. 8.(월)	10:30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복환위 회의실
11. 9.(화)	10:30	가. 천안·공주·서산·홍성 의료원	복환위 회의실
11. 10.(수)	10:30 15:00	가.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나. 여성가족정책관	복환위 회의실
11. 11.(목)	10:30 15:00	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나.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복환위 회의실
11. 12.(금)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
11. 13.(토)		토요 휴무일
11. 14.(일)		일 요 일
11. 15.(월)	10:30 15:00	가. 기후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복환위 회의실
11. 16.(화)		감사결과 정리
11. 17.(수)		감사결과 정리
11. 18.(목)		감사결과 정리
11. 19.(금)		감사결과 정리
11. 20.(토)		토요 휴무일
11. 21.(일)		일 요 일

5. 감사 대상의 범위

가. 기간의 범위

❍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는 가능하나,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하므로 통상 1년간의 기간 내에서 실시. (조례 제6조 제2항)

나. 사무의 범위 (고유사무+위임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사무. (법 제41조 제3항, 조례 제6조 제1항)

6. 주요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여성가족 정책관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기타 사항	▪여성정책 추진 ▪여성 상담․선도․지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지원‧지도‧감독 ▪청소년 육성‧보호 정책 추진 ▪다문화가족 정책 ▪가정‧성 폭력 정책 ▪기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
저출산 보건복지실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기타 사항	▪인구출산·보육·아동 정책 ▪노인정책, 노인일자리, 노인시설 정책 ▪노인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운영지원 ▪지역복지, 기초생활보장, 보훈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 ▪보건행정‧건강증진‧공공의료 등 보건행정 ▪지방의료원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식품위생, 자살예방, 치매관리 정책 ▪기타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기타 사항	▪환경정책 및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대책 업무 총괄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지원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자연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연구‧조사 사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석면 안전관리‧지원 등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촉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 ▪물 관리 정책 기획 조정 및 통합 물 관리에 관한 사항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수자원 관리 및 지하수 보전에 관한 사항 ▪기타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
보건환경 연구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기타 사항	▪조직·인사 운영 및 관리 ▪재정운용 및 예산집행 ▪보건연구분야 조사․연구 ▪환경연구분야 조사․연구 ▪기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공공의료원 (천안 ‧ 공주 ‧ 서산 ‧ 홍성)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기타 사항	▪조직·인사 운영 및 관리 ▪재정운용 및 예산집행 ▪진료 및 경영 ▪의료원 의료시설 확인 ▪기타 의료원 소관 업무
여성정책 개발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기타 사항	▪조직·인사 운영 및 관리 ▪여성‧사회복지 정책개발 조사 연구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여성교육․복지증진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인성학습원․보육정보센터 운영 ▪기타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업무
청소년 진흥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기타 사항	▪조직·인사 운영 및 관리 ▪예산 집행 ▪각종 사업추진 ▪기타 청소년진흥원 소관 업무
충남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기타 사항	▪조직·인사 운영 및 관리 ▪예산 집행 ▪각종 사업추진 ▪기타 재단 소관 업무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요구는 3일 전까지 송달)

7. 감사 및 결과 보고

가. 감사 및 결과 보고

❍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인사

-  감사의 취지, 감사에 임하는 위원의 자세와 사명, 수감 태도 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 후 감사 실시

❍ 피 감사 공무원 선서

- 증인으로 선정된 피 감사기관의 기관장 및 보조기관(업무관련  실․국장, 과장 등)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제출

❍ 피 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현황 보고

-  피 감사기관장은 기관의 현황 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하고 소속  간부 소개

-  감사와 관련한 소관 업무 현황 또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을 보고

❍ 질의 답변

-  질의 답변에 대한 시간, 진행 방법은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결정.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질의 후 답변 등)

-  감사 중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 출석요구, 확인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일 3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도달하도록 조치

❍ 사무와 관련되는 증인선서 (일반인 및 특정 공무원)

-  위원장이 증인에게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림

❍ 현지확인

-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에 3일 전에 통보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 종료 시 감사 진행 중 느낀 점, 지적사항, 당부 등을 위원장이 간단하게 강평

-  강평 후 감사 종료 선언

❍ 제척·회피·주의의무

-  이해관계인의 참여 금지

∙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  감사 주의의무

∙ 감사로 인하여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의원과 감사 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됨

❍ 결과보고서 작성

-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안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조 직원이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 결과 의견서를 취합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함

❍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대상자 처리

-  감사 결과보고서와는 별건으로 처리(증빙서류 첨부 유의)

-  위원회 의결 후 의장에게 제출(별건으로 본회의 상정)

❍ 감사 결과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기관장은 의회에서 이송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

-  처리결과가 접수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단행본으로 편집·인쇄하여 의원 및 관계직원 등에게 배부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진술요구 등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함. 다만, 감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위원 요구사항 및 감사일정 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처리

나. 인사발령이나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인 신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 또는 신임 보직자를 증인 신분으로 간주

다.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장소 사전 점검

라. 현지 감사 및 확인 시 차량지원 등

붙임

1.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 등 출석요구 절차

2. 행정사무감사 요구 서식

붙임1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 등 출석요구 절차

	요 구 서 제 출 (각 의원)		□ 보고, 서류제출, 증인출석 요구 등에 관한 항목(내용), 명단, 일시, 장소 등을 요구서에 기재
	□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검토
	□		□ 요구서 기재사항 - 보고·서류의 항목 및 내용 - 보고·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 증인·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일시, 장소 - 출석요구 시 질문요지서 첨부
	요구서정리(안) 작성
	□
	위원회 상정 의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으로 상정 □ 질의 및 토론(생략가능) □ 의 결
	□
	의 장 경 유
	□		□ 요구서 발부 명의 및 시기 등 - 명의 : 의장 - 시기 : 늦어도 해당일의 3일전 까지 송달토록 발부 - 해당자나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해당자, 관계기관장에게 요구서 발부

붙임2	행정사무감사 요구 서식

□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복지환경위원회

요구의원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서류) 명	비 고

※ 중복 요구되지 않도록 주의

□ 보고요구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보 고 사 항	보고일시	보고장소	기타사항

※ 보고자 지정 시 기타란 활용

□ 현지확인요구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현지확인 대상기관 (사 업 장)	일시	확 인 내 용	비 고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

복지환경위원회

구분	출석자	일시 및 장소	질 문 (신문) 요 지	비 고

※ 1. 해당기관, 실·국·과 구분, 특정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출석요구 시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이 구체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함

2. 구분란에는 증인, 참고인을 기재